<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코로나와 2021 국운 대예측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8 09:59:33
  • 호수 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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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구국의 새 인물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국운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백 원장은 “코로나로 안 좋은 기운만 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등 좋은 부분도 있으니 기대할만하다”고 말했다. 
 

▲ 백운비 원장 ⓒ박성원 기자

백운비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다. 국운이 너무 안 좋았다는 이야기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에도 백 원장은 대한민국의 운은 형식이 없어 매우 어지러운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힘들까

백 원장은 “지어지앙(池魚之殃)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연못에 사는 물고기의 재앙이란 뜻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재앙이 온다는 뜻으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지난 1년간 피해를 입은 기업이 10곳 중 8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4곳은 비상경영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업체 302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75.8%는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생존까지 위협받았다’고 응답한 기업도 8.3%에 달했다.


반면 사업에 ‘다소 도움이 됐다’는 응답 기업은 14.6%, ‘좋은 기회였다’는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또 생존 위협이나 피해를 입은 기업 10곳 중 4곳은 비상경영을 시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이유로는 ‘매출 급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취한 조치로는 ‘임금감축 등 경비 절감’, ‘휴직·휴업’이 많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국내 업체들에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는 3~4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3차 유행조차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하루 확진자 200~500명대의 휴지기를 거친 뒤 4차 유행 때에는 많게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 교수는 “1차, 2차 유행 이후 휴지기의 하루 확진자 수는 각각 10명, 30명 수준이었다”면서 “3차 유행 이후에는 해당 수치가 더 높아진 만큼, 그 선에서 다시 시작되는 4차 유행에서는 더 많은 확진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이와 비슷한 관측을 바탕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방역당국이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설 연휴 인구이동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섣불리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 여파 올해도 이어져”
“잘하려 해도 위기에 빠진다”


특히 이달 백신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백신 공급업체의 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게 될 경우 닥쳐올 혼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을 당장 많은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없고, 두 차례에 걸쳐 접종해야 하므로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뚝 떨어질 수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3~4월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은 백신접종과 방역의 ‘보릿고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백 원장은 올해도 혼잡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백 원장은 “인심이 흉흉해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서로를 헐뜯고 존경이 무너지다 보니 파벌이 생기면서 같은 팀끼리도 싸우게 된다. 그렇다 보니 하나가 둘로 나뉘고 둘이 셋으로 나뉘는 등 단합이 안 되는 상황이다. 아군이 배신하게 되면서 적군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에도 자주 마음이 바뀌고 혼란이 오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아질 것이며 불안정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이야기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 이유는 ‘정책 실패’가 아닌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라고 주장했다.

마음도 바뀌고
시행착오 많아

이번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다. 사면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꺼냈고,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을 사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총 22년형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야당에서는 국민 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유 중 하나는 기자회견 불과 나흘 전인 14일에 박 전 대통령 형의 형이 확정됐다는 것.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했다.

다른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향후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러나 ‘국민 공감대’를 조건으로 제시해, 사실상 사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들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면론을 제기했던 이 대표는 문 대통령 기자회견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방역 성과로 70%선을 웃돌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8월 40% 이하로 급락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pixabay

다만 그 이유로는 야당에서 지적하는 정책 실패가 아닌, 시중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작년 한 해 인구가 감소했는데, (세대 수는) 무려 61만세대 늘었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 수장이 김현미 전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향 잃고
초점 잃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설(2월12일) 전에 새로운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공급 대책 방향으로는 역세권 개발과 신규 택지 과감한 개발 등을 언급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 민들이 매우 불안해했다. 


백 원장은 “올해 국운은 방향을 잃었다. 신축년의 운은 도탄지고(塗炭之苦)다. 정신을 차리려 해도 방향을 잃고 초점도 맞출 수가 없어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탄지고란 진흙이나 숯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백 원장은 “올해 대한민국에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2021년에 군계일학(群鷄一鶴)의 해가 될 것이다. 힘들었던 지난해와 올해를 짊어질 인물이 올해 튀어나올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올해 수면 위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군계일학은 무리 지어 있는 닭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단독 1위를 굳혀가고 있다. 한때 여야를 통틀어 정치권에서 맞수가 없다고 평가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제친 것은 물론,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여유 있게 우위를 점했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의 지지율은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속에서 오는 4월 치러질 보궐선거 이후 판도가 중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최근 조사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루 상승했지만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율 쏠림 현상이 눈에 띈다. 이 대표를 지지하던 상당수가 이 지사에게 쏠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빠”
“배신하면서 단합도 안 돼”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살펴보면, 이 지사가 독주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진다.

백 원장은 “낭중지추(囊中之錐)란 말이 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도 유독 튀는 인물이 나올 것이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멸친(大義滅親) 유형의 훌륭한 지도자는 보국안민(輔國安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낭중지추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대의멸친이란 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와 형제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 ⓒ박성원 기자

2021년 정치권은 내년 3월9일(대선 투표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출발선은 오는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이 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권 주자들은 바로 대선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보궐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대선을 관리해야 할 각 당의 지도부다. 대선주자들로서는 당내 경선을 돌파해야 하는 만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대선후보 선출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역산하면 9월 초까지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9월 초에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따라 대선 선거일 전 120일까지 후보자를 선출하게 돼있다. 국민의힘보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더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대선후보를 미리 선출해 자질 검증의 집중 공격을 혼자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론이 나온다. 

여름엔 폭우
겨울엔 화재?

백 원장은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알려져 있다. 병들고 힘없는 소가 아니라 당당하고 힘이 센 암소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괄목할만 하리라 믿는다. 그 기운이 국민들에게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달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호전적으로 변하기엔 아직 이르다. 내년까지 이북의 기운이 좋아 남한이 감당하기는 벅찬 상태다. 후년을 도모해야 한다. 또 올해는 고저가 심해 여름에는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많이 나올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으로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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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