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코로나와 2021 국운 대예측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8 09:59:33
  • 호수 1309호
  • 댓글 0개

“위기 속 구국의 새 인물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국운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백 원장은 “코로나로 안 좋은 기운만 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등 좋은 부분도 있으니 기대할만하다”고 말했다. 
 

▲ 백운비 원장 ⓒ박성원 기자

백운비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다. 국운이 너무 안 좋았다는 이야기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에도 백 원장은 대한민국의 운은 형식이 없어 매우 어지러운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힘들까

백 원장은 “지어지앙(池魚之殃)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연못에 사는 물고기의 재앙이란 뜻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재앙이 온다는 뜻으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지난 1년간 피해를 입은 기업이 10곳 중 8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4곳은 비상경영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업체 302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75.8%는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생존까지 위협받았다’고 응답한 기업도 8.3%에 달했다.


반면 사업에 ‘다소 도움이 됐다’는 응답 기업은 14.6%, ‘좋은 기회였다’는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또 생존 위협이나 피해를 입은 기업 10곳 중 4곳은 비상경영을 시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이유로는 ‘매출 급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취한 조치로는 ‘임금감축 등 경비 절감’, ‘휴직·휴업’이 많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국내 업체들에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는 3~4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3차 유행조차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하루 확진자 200~500명대의 휴지기를 거친 뒤 4차 유행 때에는 많게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 교수는 “1차, 2차 유행 이후 휴지기의 하루 확진자 수는 각각 10명, 30명 수준이었다”면서 “3차 유행 이후에는 해당 수치가 더 높아진 만큼, 그 선에서 다시 시작되는 4차 유행에서는 더 많은 확진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이와 비슷한 관측을 바탕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방역당국이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설 연휴 인구이동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섣불리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 여파 올해도 이어져”
“잘하려 해도 위기에 빠진다”


특히 이달 백신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백신 공급업체의 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게 될 경우 닥쳐올 혼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을 당장 많은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없고, 두 차례에 걸쳐 접종해야 하므로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뚝 떨어질 수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3~4월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은 백신접종과 방역의 ‘보릿고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백 원장은 올해도 혼잡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백 원장은 “인심이 흉흉해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서로를 헐뜯고 존경이 무너지다 보니 파벌이 생기면서 같은 팀끼리도 싸우게 된다. 그렇다 보니 하나가 둘로 나뉘고 둘이 셋으로 나뉘는 등 단합이 안 되는 상황이다. 아군이 배신하게 되면서 적군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에도 자주 마음이 바뀌고 혼란이 오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아질 것이며 불안정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이야기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 이유는 ‘정책 실패’가 아닌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라고 주장했다.

마음도 바뀌고
시행착오 많아

이번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다. 사면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꺼냈고,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을 사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총 22년형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야당에서는 국민 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유 중 하나는 기자회견 불과 나흘 전인 14일에 박 전 대통령 형의 형이 확정됐다는 것.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했다.

다른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향후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러나 ‘국민 공감대’를 조건으로 제시해, 사실상 사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들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면론을 제기했던 이 대표는 문 대통령 기자회견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방역 성과로 70%선을 웃돌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8월 40% 이하로 급락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pixabay

다만 그 이유로는 야당에서 지적하는 정책 실패가 아닌, 시중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작년 한 해 인구가 감소했는데, (세대 수는) 무려 61만세대 늘었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 수장이 김현미 전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향 잃고
초점 잃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설(2월12일) 전에 새로운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공급 대책 방향으로는 역세권 개발과 신규 택지 과감한 개발 등을 언급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 민들이 매우 불안해했다. 


백 원장은 “올해 국운은 방향을 잃었다. 신축년의 운은 도탄지고(塗炭之苦)다. 정신을 차리려 해도 방향을 잃고 초점도 맞출 수가 없어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탄지고란 진흙이나 숯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백 원장은 “올해 대한민국에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2021년에 군계일학(群鷄一鶴)의 해가 될 것이다. 힘들었던 지난해와 올해를 짊어질 인물이 올해 튀어나올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올해 수면 위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군계일학은 무리 지어 있는 닭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단독 1위를 굳혀가고 있다. 한때 여야를 통틀어 정치권에서 맞수가 없다고 평가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제친 것은 물론,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여유 있게 우위를 점했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의 지지율은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속에서 오는 4월 치러질 보궐선거 이후 판도가 중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최근 조사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루 상승했지만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율 쏠림 현상이 눈에 띈다. 이 대표를 지지하던 상당수가 이 지사에게 쏠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빠”
“배신하면서 단합도 안 돼”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살펴보면, 이 지사가 독주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진다.

백 원장은 “낭중지추(囊中之錐)란 말이 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도 유독 튀는 인물이 나올 것이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멸친(大義滅親) 유형의 훌륭한 지도자는 보국안민(輔國安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낭중지추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대의멸친이란 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와 형제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 ⓒ박성원 기자

2021년 정치권은 내년 3월9일(대선 투표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출발선은 오는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이 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권 주자들은 바로 대선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보궐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대선을 관리해야 할 각 당의 지도부다. 대선주자들로서는 당내 경선을 돌파해야 하는 만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대선후보 선출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역산하면 9월 초까지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9월 초에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따라 대선 선거일 전 120일까지 후보자를 선출하게 돼있다. 국민의힘보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더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대선후보를 미리 선출해 자질 검증의 집중 공격을 혼자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론이 나온다. 

여름엔 폭우
겨울엔 화재?

백 원장은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알려져 있다. 병들고 힘없는 소가 아니라 당당하고 힘이 센 암소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괄목할만 하리라 믿는다. 그 기운이 국민들에게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달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호전적으로 변하기엔 아직 이르다. 내년까지 이북의 기운이 좋아 남한이 감당하기는 벅찬 상태다. 후년을 도모해야 한다. 또 올해는 고저가 심해 여름에는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많이 나올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으로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원잠 겨냥’ 다카이치 안보 밀당

‘원잠 겨냥’ 다카이치 안보 밀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불과 16일 간격을 두고 중원선을 치르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를 두고, “입헌민주당·공명당의 정당 연합에 대응하려는 조치”란 평가가 많다. 수면 아래엔 우리나라의 원잠 보유를 강하게 의식한 향후 조치들이 기다리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한 겨울의 단기 결전 해산’이란 해산 통칭을 지어 붙였다.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하 중원선)는 오는 8일 진행된다. 의회 해산일 이후 불과 16일이 지나 중원선이 진행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한겨울의 단기 결전 1월에 중의원이 해산돼 2월에 중원선이 진행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5년 하토야마 내각 당시 ‘하늘의 소리’ 해산 ▲1990년 가이후 내각 당시 ‘소비세’ 해산 등에 이은 세 번째다. 일본 의회에선 매년 1월엔 매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1990년 가이후 도시키 당시 총리가 이끌던 내각은 중의원 해산 이후 예산안 제출 기한인 2월28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1990년도 예산안은 6월 통과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이후 재무성 관계자들도 “3월까지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적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에선 임시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하는 후보자들·정당 관계자들에게도 겨울 선거는 극복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선거로 꼽힌다. 홋카이도 등 폭설이 자주 내리는 일본 북부에선 유세 차량 이동이 어렵고, 벽보 게시판 관리가 어렵다. 특히 여당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핵심 지지층인 고령 유권자들의 투표 불참이 이어질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일본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던 지난달 18일 “일본 북동부 아키타현엔 매년 1~2월 인도에 눈이 쌓이고 보행자가 없다”며 “눈부터 치운 후 선거 포스터를 붙여야 하고, 포스터 설치를 할 수 없는 곳도 있을 것”이란 지역 선거 관리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내무성에선 선거관리위원회에 폭설 대응 부서를 설치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가급적 사전 투표를 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각종 이권단체 등 자민당·일본유신회가 가진 전통적 조직표의 영향력은 투표율이 낮을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노렸다”고 분석한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지난해 10월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공명당이 지난달 16일 일시적으로 정당 연합 ‘중도개혁연합’을 구성한 것도 중의원 해산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조기 선거를 치러 중도개혁연합이 일본 정계에 안착할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산이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지지율 간 불균형도 중의원 해산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의 지지율은 40%로 확인돼, 13%의 지지율을 기록한 중도개혁연합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런데 <요미우리신문>이 같은 날 공개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로 확인됐다. 자민당의 자체 지지율도 높지만, 더욱 우월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을 당에 유입시켜 압도적으로 중의원을 장악·재편성하는 구도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사상 세 번째 겨울 선거…노림수는? 지지율 불균형 극복·야권 연합 대응” 해산 전 기준으로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중 자민당은 196석을 보유했고, 일본유신회는 34석을 보유하는 등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3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의원 의석 27석을 가진 국민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0일 “국민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것도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결심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이 중의원 과반을 넘어 310석을 확보해 전체 2/3 이상을 확보하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시킨 법원을 중의원에서 다시 의결해 통과시킬 수 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로선 중국의 경제 보복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치기 전에 선거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중국이 전함을 사용하는 등 무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은 희토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 대상에 일본을 포함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 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1년 동안 이어지면, 손실액은 약 2조6000억엔(약 2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대만에 큰일이 생기면, 일본은 대만 내 일본인·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하고, 미국과 공동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의 숨은 명분 중 하나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보유를 승인한 것이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를 승인했다. 이는 일본 정계에 큰 충격을 줬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그 이전에 각외 협력 형태의 연정에 합의하면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이미 원잠 도입 추진을 암시한 것이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원잠 도입 추진을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 참의원에 출석해 “미국·중국이 가진 원잠을 앞으로는 한국·호주도 보유한다”며 “우리가 억지력·대처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 해군의 시울프급 원잠을 시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해 12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원잠 도입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큰 충격 후 암시된 명분 다카이치 총리와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원잠 보유를 추진하려면 압도적인 중원선 승리가 필요하다. 일본이 원잠을 도입하려면 ▲평화헌법 제9조 개정 ▲비핵 3원칙 파기 혹은 개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조기 달성 등을 이뤄야 한다. 평화헌법 제9조는 ‘전력 불보유’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이 원잠을 보유하려면 개헌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개헌은 중의원·참의원 모두 2/3 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한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310석 이상 중의원 의석을 확보해야 참의원 문턱을 밟을 수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참의원 전체 의석수 248석 중 각각 101석·19석을 보유해 전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중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후 참의원에서 부족한 46석을 확보하기 위한 이합집산에 나설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내년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도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6년 3월까지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의 방위 정책 방향이 담긴 핵심 지침이다. 여기엔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비핵 3원칙이 반영돼있다. 일본이 원잠을 보유하려면 비핵 3원칙·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기할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잠 보유를 승인하면서 “한국이 보유할 원잠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크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필리 조선소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우리나라의 자본·기술력을 이전받아 해결하려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한국의 원잠 건조로 인해 한국 민간 부분의 대미 투자액도 6000억달러(약 854조원)를 넘길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원잠 보유 시도를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다른 옵션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한·일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 조선업은 1990년대까지는 세계 1위였지만, 현재는 중국·우리나라에 이은 3위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진행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업 협력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일본의 군함 건조 기술력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토대로 한 카드였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오는 8일 진행되는 중원선에서 압승하면, 미국에 각종 협상 카드를 제시해 원잠 보유 승인·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호주의 원잠 보유를 승인한 계기가 지난 2021년 미국·영국·호주 3국이 결성한 AUKUS 군사동맹이었다는 것을 토대로, 일본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3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4월 “필라 2 첨단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예고된 이합집산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를 당시 난적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1차 투표에서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2차 투표에서 185표(54.3%)를 얻어 156표(45.7%)를 얻은 고이즈미 방위상을 물리쳤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농림수산상이었던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한 계기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방위상은 요직으로 분류되지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총재 선거 라이벌이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서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성향 ‘보수 방류’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처럼 자민당 내 개혁 성향 무파벌로 분류된다. 일각에선 “복합적 취지의 임명”이란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 임명을 통해 대외적으로 당내 화합을 과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텐마 미군기지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방위청 특성상 험지에 배치해 자멸을 유도하려는 임명”이란 분석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베 전 총리 재임 기간에도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환경상에 임명됐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펀쿨섹’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처세를 했다. 그러던 중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잠 보유를 승인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고이즈미 방위상에겐 공통의 목표가 생겼다. 미국이 일본의 원잠 보유를 승인하면 두 사람 모두 날개를 달 수 있다. 특히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의 원잠 보유를 추진하면서 “외교·안보 경력이 없다”는 약점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따라서 자민당이 오는 8일 중원선에서 압승해 다카이치 2차 내각이 출범하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외교·안보 경력이 없는 것과 별개로, 그는 영어가 유창해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CSIS 연구원으로 1년간 재직하는 등 미국 정계와 인연이 깊단 장점이 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JD 밴스 미국 부통령·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등과 교류하는 등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맞설 수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원잠 보유 위한 고이즈미와 ‘기묘한 동거’ 자민당 승리 후 대 한국 대응 나설 가능성 다카이치 총리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내각에 묶어놔야 정치적 행동 반경을 통제할 수 있다. 방위상 임명 직후 ‘정치적 화합’이란 평가를 넘어 고이즈미 방위상의 존재 자체가 내각의 강경 보수 색채를 중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주도할 원잠 추진 과정도 내각 관방 산하 국가안전보장국(NSS)을 통해 통제·관리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고이즈미 방위상에겐 이번 중원선 압승이 간절할 정치적 이유가 많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강한 일본’을 강조했다. 미국으로부터 원잠 보유를 승인받는다면 신년사에서 밝힌 다짐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유사시 자위대가 장기간 전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군수공장을 국유화한 후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GOCO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몰두하는 방위 정책 방향 중 하나는 계전 능력 강화다. 일각에선 “태평양 전쟁과 같은 방식 아니냐”고 비판한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강한 일본’을 구현할 방법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자민당의 승리 이후 유임돼 일본의 원잠 보유를 이끌어내면 ‘일본 원잠 보유 프로젝트’ 설계자·추진자란 위상을 얻는다. 다카이치 총리와 비핵 3원칙 개정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란 지분을 나눌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고위층의 맞상대’란 강력한 이미지를 얻는다. 안보 전문가란 이미지까지 형성되면, 차기 총리 0순위 위상이 더욱 확고해진다. 자민당의 중원선 승리에 이어 일본의 원잠 보유 성공까지 이어지면, 우리나라엔 다양한 과제가 남는다. 원잠 보유국이란 위상을 일본과 나눠야 하고, 동·남해에서 한일 원잠이 은밀하게 수중 패권을 경쟁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수면 아래서 끌어올리기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 주변의 자위대 개입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수면 아래 감춰진 원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는 8일 진행되는 중원선에 달렸다. 과연 일본은 ‘동북아 비핵보유국 중 유일 원잠 보유’란 우리나라의 성과를 하이재킹할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