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청년당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정당 될 것”

꼰대 정당에 ‘젊은 피’ 수혈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2월 당내 당(Party in party) 형태의 청년당인 ‘청년의힘’을 정식 출범한다. <일요시사>는 출범 구상을 맡은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을 지난 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났다.
 

▲ 인터뷰 갖는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성준 기자

‘한국형 영 유니온’으로 불리는 청년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혁신 모델이다. 영 유니온은 독일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내 독립적인 청년 조직으로, 청년 정치의 요람으로 꼽힌다. 회원만 12만명으로, 독일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전 총리와 같은 굵직한 정치인을 배출하기도 했다. 청년의힘은 이를 벤치마킹해, 청년 정치인 육성 플랫폼을 구성하고 청년 의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청년층을 공략하고, 기성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에 더 나아가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았다. 아래는 김 비대위원과의 일문일답.

-청년의힘을 발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젊은 정치인이 독자적으로 훈련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또 기성 정치인들과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려면 대부분 기성 정치인을 통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나 입지에 영향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가 된다. 청년의힘을 통해 젊은 사람들끼리의 ‘횡적인 연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청년의당의 목표를 알려달라.
▲당의 ‘자당’으로서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내벤처들은 대기업의 문화를 쇄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의힘도 사내벤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청년의힘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어느 조직이든 잘 안착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기성 정치인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마련돼야 하고, 그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미숙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성장 과정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 독립적으로 선명한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메시지 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횡적연대를 도모해 강한 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년의힘의 경쟁력은.
▲우리는 부채 의식이 없다. 예컨대 태극기 세력과 같은 극우세력이 평가가 끝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 폄훼할 때, 국민 정서에 걸맞은 보편적인 목소리를 훨씬 선명하게 낼 수 있다.

‘김의 큰 그림’ 12월 청년의힘 출범
기성 정치권 견제 및 청년층 공략

-청년의힘에서 어떤 역할은 맡았는가.
▲청년의힘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간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지도부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당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적인 자리 욕심은 전혀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당에 소속돼 오랜 기간 활동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판을 깔아주는 게 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의힘의 구성안과 계획은 무엇인가.
▲의결권·사업권·예산권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다. 당내 청년지방의원, 원외 청년원외당협위원장, 중앙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동지도부 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장 선출 방식과 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 자체적으로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청년정치발전소’를 함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란 실생활에 접목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 당은 아직 이념의 틀에 갇혀 투쟁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왜 나의 생활이랑 관련 없는 얘기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정당의 정치적 이념은 정치의 목적이 아닌, 국민들 개개인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젊은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꼰대 정당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꼰대 정당이 맞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소통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어설펐다. 지금까지 우리 당이 소통하는 방식은 일방적였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 초선의원들이 대거 들어와, 많이 경청하고 소통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청년들을 ‘꽃놀이패’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유연하지 못하다. 공정거래 3법을 이야기했을 때 당내 많은 의원들이 ‘좌클릭’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당내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이중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 3법을 비판하려면, 노동 개혁 문제에 환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김 위원장을 향한 중진의원들의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님은 당 대표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비상대책이라고 하는 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따라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력이 분산되면, 결국 전쟁에서 패한다. 중진 의원님들이 보셨을 땐, 김 위원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힘을 합치고 나아가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작은 전투에서 이기는 거보다 내년 4월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내년 4월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내년 재보궐 선거일은 우리 당의 존립 기로에 선 날이라고 생각한다. 당을 쇄신하려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모든 세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실력 있는 ‘행정가’형 인물이 서울시장이 됐으면 한다.

-청년의힘과 함께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젊은 활력을 불어 넣어줄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중진 의원이 청년 정책을 얘기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본인의 이야기로 직접 우리 당과 정치판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해주실 분들이 온다면,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재섭은 누구?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도봉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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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