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비대면 명절’ 빈틈 노리는 범죄 주의보

집에 있어도 탈탈 털어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각종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벌써부터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을 겨냥한 강력한 몸캠피싱 앱이 등장했고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과 범죄예방 업체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강력한 몸캠피싱 앱이 등장했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과정서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협박범들은 영상채팅 과정서 APK 파일 같은 해킹 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돈을 요구한다.

의심부터

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 업체는 최근 기존 APK 파일보다 더 강력한 앱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 APK 파일은 실행 시 권한허용 선택이 아예 없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비활성화해도 무시하고 설치된다. 또 전화번호부,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사진첩뿐 아니라 앞뒤 카메라 제어, 실시간 녹음, 강제발신, 발신전환 등 지금까지는 보기 힘들었던 기능까지 탑재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이동 제한까지 권고하는 상황이라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혼자서 추석을 보내는 ‘혼추족’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 연휴를 혼자 지내기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이용량이 늘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높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언택트 문화가 일반화되는 요즘, 몸캠피싱 같은 수치심을 이용한 악질적인 언택트 범죄도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 보안업체를 찾아 영상이 유포되거나 금품을 빼앗기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잘 모르는 상대가 보낸 파일은 악성코드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열어보거나 깔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를 사칭해 편의점서 파는 온라인 상품권인 ‘구글 기프트 카드’를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 자녀인 것처럼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이를 수십만원 어치 사서 코드 번호만 알려달라고 하는 수법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상품권 관련 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며, 9월에만 10여건의 사기를 예방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구글 기프트 카드는 게임이나 영화, 도서, 유료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뒷면을 동전으로 긁어 일련번호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머니로 바꿀 수 있으며 현금화까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범죄는 주로 자녀를 둔 50∼6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 자녀를 사칭한 이가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몸캠피싱, 직거래 판매 사기, 문자사기…
언택트 약점 파고드는 악질 범죄들 기승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지난 9일 커뮤니티에 “고령 손님이 기프트 카드를 여러 장 구매하고 시식대에서 사진을 촬영한다면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사기 예방법을 알렸다. 해당 글이 공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한 여성이 사기 문자에 속아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점주가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점주는 밴드에 “중년 여성분이 오셔서 기프트 카드 15만원짜리 3장을 달라고 했다”며 “사기다 싶어 ‘문자 받고 사는 거냐’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 수법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프트 카드 범죄가 현재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봄에 해당 범죄가 이슈가 되자 수개월 잠잠하다가 7월부터 다시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는 집단이 특정 시기에 몰려 범죄를 진행한다”며 “추석 연휴를 노린 것도 있지만 이슈화가 되면 한번 쉬었다가 다시 활개를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이미 발생한 후에야 점주들 사이서 소문이 돌며 예방책을 세우게 된다”며 “경찰이나 사이버 수사대와 협조해 범죄가 발생하는 시기를 캐치하면 예방이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전제품 등 고가상품 수요가 늘면서 ‘직거래 판매 사기주의보’도 내려졌다.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에서 한정 상품을 특가에 판다며 사기를 치는 업자가 늘고 있는 것.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도 직거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구매 버튼을 누르면 품절이라고 하거나 현금 구매 시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한 뒤 채팅방, 이메일 등으로 개별 연락을 유도한다. 이후 현금을 입금하면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들어 온라인서 현금 결제를 했는데 판매자와 연락되지 않는다며 신고하는 사람이 급증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피해”라고 말했다.

새 유형

경찰청은 21일 “고가의 추석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 쇼핑몰, 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선물 택배 배송,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악용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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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