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합당 구자근 의원 ‘유령 지분’ 추적

주주명부엔 있는데 “모르는 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설상미 기자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구미 지역 기업 비상장주식 3000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업의 대표는 21대 총선 기간 동안 구 의원을 측면서 지원한 바 있다. 관할 경찰서는 현재 구 의원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일요시사>는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주식회사 아이비스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이비스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지난 1997년에 설립됐으며, 법인은 2004년에 세워졌다. 자동화 기계 제작(콘베이어) 및 판매·설치, 자동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작을 주로 하는 업체다. 구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구미갑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구미 지역
업체 주식

한국기업데이터 등 복수의 신용평가 전문업체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4명이 아이비스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아이비스의 대표인 이모씨가 20%, 이모씨의 가족인 남모씨가 39.2%, 곽모씨가 28.8%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12%의 지분은 구 의원에게 있다(지난 2019년 11월1일 기준). 

아이비스의 발행주식 총수는 지난 2009년 4월 기존 2만주에서 2만5000주로 늘어났다. 산술적으로 구 의원이 보유한 아이비스의 주식은 3000주다. 아이비스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1만원이다. 즉 구 의원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총액은 3000만원이다.

구 의원은 오랜 기간 아이비스와 연을 맺어왔다. 아이비스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구 의원은 2009년 3월13일 아이비스의 사내이사로 처음 등재됐다. 이는 구 의원이 구미시의원을 하던 시기(2006년 7월~2010년 3월)와 겹친다. 


이후 구 의원은 경북도의원을 하면서도 아이비스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다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인 지난 6월22일 이사직서 사임했다. 이모씨, 곽모씨는 여전히 아이비스의 사내이사로, 남모씨는 감사로 이름이 올라있다.

아이비스 주식 3000주 보유
선관위 재산신고 누락 의혹

앞서 구 의원은 지난 2010년 3월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소속으로 경북도의원 선거의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구 의원의 이력을 보면, 2010년 3월까지 구미시의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 공천을 신청하며, 자신의 직함을 아이비스 전무로 표기했다.

아이비스의 대표인 이모씨는 구 의원의 핵심 지지자 중 한 명으로 보인다. 21대 총선 당시 구 의원의 선거를 측면서 지원했다. 이모씨의 SNS서 확인할 수 있는 게시물은 총 8개, 그중 구 의원과 관련한 게시물이 5개다.

이모씨는 지난 2월10일, 구 의원이 예비후보 시절에 부인과 함께 헌혈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지역 일간지 기사를 1개 공유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구 의원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의 구미 유치를 기원하며 했던 ‘아이스 구미챌린지’ 영상 2개를 게시했다. 

지난 3월12일과 14일에는 ‘4·15 총선을 필승으로 이끌 예비후보 구자근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게시물을 각각 공유했다. 통합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국민경선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구 의원의 게시물이었다.

지역 정가는 구 의원이 경북도의원을 하던 시기에 아이비스의 주식 3000주를 취득했다고 본다.


구미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구 의원이 경북도의원이던 시절 비상장주식 3000주를 아이비스로부터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구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북도의원을 지냈다.

핵심 지지자
게시물 다수

21대 총선에 나선 후보는 지난 3월 자신의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했다. 비상장주식도 신고 대상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는 비상장주식을 몇 주 보유하고 있는지, 액면가로 얼마인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구 의원은 보유하고 있는 아이비스 3000주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구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 2채, 배우자 명의의 전세권 1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각각 1대,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5250만원 정도의 현금과 5548만원여의 예금(보험·적금)이 전부다.
 

▲ ▲▲ 아이비스의 주요 주주 현황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선거에 당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지난 16일 선거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보자가)미필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를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판례서도)웬만하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관할 경찰서는 구 의원의 비상장주식 보유 건을 수사 중이다.

회사 대표 측면 지원…무슨 사이?
관할경찰서 “수사 진행 중” 확인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6일 <일요시사>에 수사 중인 사안임을 밝히며 “문제가 제기돼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 구 의원 본인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구 의원의 3000주 신고 누락 건을 인지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측 관계자는 지난 17일 “(구 의원의) 3000주 선관위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경찰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검찰청서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선관위 측은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구미 지역 선관위에도 해당 건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으니 협조는 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선관위) 쪽에서 따로 조사를 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아이비스 측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이비스 측은 “임원 분들께 (해당 건을) 물어봤지만, 다들 모른다고 한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일요시사>는 지난 20일과 21일, 구 의원 측과의 통화서 구 의원 본인이 비상장주식 3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해당 건으로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의원은)해당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고만 답했다. 이후에도 구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수사기관
인지해…

구 의원실 측은 기사가 나간 후인 지난 22일 “해당 주식은 아이비스 측에서 임의로 결정한 사항으로 주식과 관련해 한 번도 통보를 받은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 해당 업체에서도 실수를 인정해 반환 조치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에도 충분히 소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왔다.


<chm@ilyosisa.co.kr>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구자근 의원 참모 사망 미스터리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의 정당 선거사무소서 기획 및 공약·홍보 관련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참모 황준철씨(49)가 지난 5월1일 사망했다.

참모의 미망인 A씨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구 의원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구 의원은 고인과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여러 차례 찾아와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고인이 20년간 여러 정치인들의 선거기획업무를 맡았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인은 여러 차례 후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선거운동을 다신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하지만 구 의원의 ‘보좌관 임명’ 약속에 고인은 결국 선거운동에 합류하게 된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선이 됐는데 3일 동안 남편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고 일주일이 될 때 구 의원이 불러서 나가더라. 연락이 왔다고 남편이 되게 좋아했다. 가는 데 15분 걸리는데, 30분도 되지 않아 다시 집에 와서 한숨을 쉬고 눕더라. 말을 안 해서 왜 그러냐 물으니, 구 의원이 ‘자리를 못 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캠프 합류하려고 구미체육회 사무국장직 제안도 거절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후 고인은 급성간부전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구 의원이 약속을 불이행했고, 자존심이 강한 고인이 곡기를 끊으면서 지병이 악화돼 급성 간 부전으로 갑자기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의 배신으로 남편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3일 고인의 병원소견서에 따르면 혈소판 수치는 150으로 ‘정상’ 기록으로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에 따르면 “스트레스도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영양섭취를 안 한 것은 간질환에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구 의원이 고인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했으나 당선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자존심이 강한 고인이 충격을 받고 지난 5월1일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했다”며 “구 의원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봤지만 최근 이를 부인하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 측은 “A씨에게 자리를 보장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당선 시 보좌관직 임명을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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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