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김’ 4차 남북정상회담 시나리오

판문점, 평양…다음은 서울? 제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남북관계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일 대남 공격을 이어가던 북한이 잠시 군사행동 보류의 뜻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지만, 여전히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 남북 정상은 다시 손잡을 수 있을까.
 

▲ 제4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될 수 있을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 북한군은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고, 북한 매체들은 대남 비난 기사를 삭제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을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보류로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 관계가 일시적인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진정 국면
다시 손잡나

급속히 악화된 남북관계의 ‘표면적’ 발단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였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정부에 고강도 비난을 이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북한을 다독였다.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연설서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재개를 뜻하는 것으로 문정부 취임 3주기에도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다음날 북한은 보란 듯이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불렸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가 발생하기 30분 전 청와대 관계자는 제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유효하다”고 밝히는 등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고자 했지만, 결국 입장만 무색해졌다.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회동 등 대형 이벤트로 이어지면서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국면으로 들어섰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두 달 후 북한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제안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했다.

하노이 노딜로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중간서 이를 타개하고자 함이었다.

북 강온 양면 대남공세
미 강경론으로 청 압박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2020 신년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 남북이 노력해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그 어떤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최근 대남 공세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한국이 별다른 손을 쓸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자강론’을 강조하는 북한의 선전용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남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서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웠다. 반면 군사행동 보류 결정은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며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남측과의 전면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북측의 경제적 상황 역시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남 공세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북한의 경제 중심 노선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현 상황을 문정부가 타개할 방법 중 하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의 오래된 목표는 제재완화를 통한 경제 문제 해결이다.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북미정상 간 대화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고 있다.

박지원 전 대안신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신뢰는 지금도 돈독하다. 남북미 정상 간에는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미정상 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설득?
미국 빼고?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에 무관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치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건 현재로서 그에게 별 효과가 없다. 게다가 워싱턴 정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문정부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집권에 대비한 대북정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나오는 내년 5월까지는 북미관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끌고자 하는 구상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이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한 한국인의 북한 개별 관광이나,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등의 방법이 있다.

다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금보다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긴장 수위가 낮아졌을 뿐, 북한이 언제든 남측을 향해 다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대비해 세계가 놀랄 수준의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1월 미국 대선 역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자주 도발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북한이 남한과의 긴장관계를 2017년 수준까지 끌고 갈 것이며, 10월경 미 대선을 앞두고 차기 미 행정부를 향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신뢰 여전
북에 대시

이에 미 의회와 전직 안보 및 군 당국자들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군사적 압박 카드를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도 이에 거들어 대북 강경론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박진 의원과 신원식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북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무장 카드를 거론했다. 오 전 시장은 한 라디오서 “중국을 움직여야 그나마 북한이 핵 폐기를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이라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실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하지만 문정부가 이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일관적으로 평화 기조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 다른 남북문제 해결 방안은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김 부부장과 청와대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양 정상은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김 부부장이 상황을 주도했고, 청와대도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남북정상회담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완벽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평화 기조 일관 “물밑 협상 계속”
대선정국 가까워져 “골든타임 놓칠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제라도 속도감 있게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모양새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2년간 남북관계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우리 외교부 주도로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 미국 측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적대 국면의 끝에는 2018년 5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남북 두 정상 간 그동안의 만남으로 쌓아왔던 신뢰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 상황을 진단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급박한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서 긴급회동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 두 정상이 전면에 나선다면, 다시 남북은 평화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4차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실무 단위의 협상이 필요한데, 북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한동안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일
표정은?

문 대통령은 한동안 남북 물밑 접촉을 통해 현상을 동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열지 못한다면 미국 대선과 한국 대선 일정에 밀려 회담의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정권이 출범하는 2022년 상반기까지 남북은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며, 문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한발 쇼크 이후, 문정부 지지율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50% 초반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반도 긴장감 확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대화를 포함한 북한 비핵화 과정을 담은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보보좌관의 회고록도 다소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8%p 내린 51.6%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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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