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쇼’ 자유북한운동연합 실체

‘날리는 돈’ 후원금 얼마기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후원금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전단은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 대북 전단(삐라) 살포 중인 한 북한 단체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이하 삐라)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삐라 50만장과 1달러짜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삐라 살포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압박

삐라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 사격 등으로 겪은 위협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삐라를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의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오는 25일 전후 이뤄질 삐라 살포에 대한 강행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은 북한 동포들에게 탈북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다. 이것을 막겠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정권에 머리를 조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삐라 살포는 후원금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대표였다. 하지만 그는 공금유용 문제로 인해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퇴출당했다. 이후 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따로 차렸고, 그의 동생 박영학은 박정오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또 다른 탈북민 단체인 큰샘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들 단체가 미국 민간단체의 지원금, 일부 보수 단체, 교회 후원금 등을 노리고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미국 국무부나 단체, 또는 한인교회 등에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학 대표 공금 유용문제로 퇴출
탈북민들 “삐라 살포 돈벌이 수단”

미국정부는 해마다 수백만달러를 국내 탈북 단체나 대북 매체 등에 지원해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 단체인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은 사실상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졌다. NED는 주로 분쟁 지역이나 민주화가 요구되는 곳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의 규모도 연간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갖는 박상학 대표

박상학 대표도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삐라 살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지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적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씨를 비롯한 탈북민들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단을 살포할 때마다 ‘디펜스포럼재단’이 박상학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디펜스포럼재단은 미국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다.

탈북민 홍강철씨 역시 삐라 살포를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과 그의 동생 박영학은 삐라 장사를 해먹고 있다. 박씨 형제 때문에 남북교류가 막히면 우리 탈북자 사회도 남한 분들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삐라 살포를 지지하는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삐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몰이해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훼손과 존엄모독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집단”이라며 “일부 탈북단체들이 삐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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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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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