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리쉬 고양 땅 불법전용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01 11:17:46
  • 호수 1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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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농지를 주차장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내의 모든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지자체의 감시를 피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가구 브랜드인 체리쉬도 토지 부적합 사용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체리쉬 본사 ⓒ카카오맵

체리쉬가구는 유경호 대표와 그의 부친인 유준식 대표가 손을 잡고 창업한 가구 브랜드로, 2006년 3월 전주 직영점을 오픈하며 탄생했다. 2008년 강남직영점, 2010년 본사 신사옥과 수원 직영점에도 연이어 오픈했다. 이후 2014년 부산직영점도 오픈하며 창립 10주년을 맞기도 했다.

논으로 기재

이후 체리쉬는 매장을 늘리는 것보다 다양한 사업을 늘리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다. 기업 간 거래(B2B) 제휴 확대, CGV, 호텔과 협업 등을 통해 인지도를 넓혀 갔으며 렌털시장에도 뛰어들었다.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모션베드를 론칭하면서 고급스럽고 세려된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때부터 체리쉬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리고 인공지능 가구 등 미래 지향적인 브랜드 컨셉과도 잘 부합되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가진 배우 원빈을 전속모델로 기용했다.

아울러 체리쉬는 원빈을 전속모델로 기용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극대화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체리쉬는 수익성 하락은 면치 못했다.

최근 2년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226억3255만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157억5633만원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12억314만원이던 영업손실은 68억8156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체리쉬가 렌탈사업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통하지 않은 셈이다. 수익성 뿐 아니라 체리쉬는 또 다른 악재가 겹쳤다.  

체리쉬가 무단으로 토지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다음맵 로드뷰로 확인해본 결과 해당 지역의 일부를 2011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0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토지는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73-27번지로 ‘논’으로 기재된 곳이다. 이곳이 체리쉬 본사(373-1) 뒤편에 자리잡고 있어 내방객이나 회사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는 농지법 34조에 위반하는 행위다. 농지법 34조란 농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4년 전부터 민원 넣었지만 ‘그대로’
비용 부담·변경 절차 까다로워 방치

이를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쉽게 말해 농지에는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관할당국의 허가를 득해 사용해야 한다. 2016년에도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관해 민원을 넣어 지자체로부터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4년이 지났음에도 체리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2019년에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해당 번지 수인 373-27번지에 컨테이너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치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올해도 주차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드러났다. 

민원에 대해 지자체는 “해당 농지는 허용된 목적에 맞게 충실히 사용돼야 한다.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농지법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 체리쉬 침대

이어 “해당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인 것으로 확인돼 관련법 위반으로 농지불법단속 부서인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및 건축과로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위반 조치와 관련해 자체 관계자는 “이곳은 작년에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주차장과 컨테이너를 치우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반복된 것으로 안다. 올해는 산업위생과서 허가를 받고 운영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토록 매년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체리쉬는 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까.

해당 주소지 인근에는 체리쉬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지목상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세금 관련 비용의 부담을 피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전용 시 농지부담금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농지 변경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체리쉬 측에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본사 뒤편

지자체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한 가지 용도가 아니다. 주차장 지역은 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돼있고 그 뒤쪽이 개발제한 구역이다. 주거지역으로 행정적으로 농지전용으로 허가된다. 불법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지목은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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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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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