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①> 민주당 강서갑 강선우 “국제사회 소통에 주력할 것”

“선우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첫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서갑 당선인과 함께했다.
 

▲ 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당선인이 선거사무실서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7일간의 기적. 강선우 당선인을 대변해주는 대명사다. 강 당선인은 경선 당시 7일간의 선거운동으로, 지역구 터줏대감인 금태섭 의원을 꺾고 당당히 본선에 올라 큰 화제가 됐다. 그는 미국 유학 경험을 발판 삼아 소수자가 숨쉴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겠다는 열망으로 민주당에 들어갔다. 다음은 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축하한다. 소감은.

▲일하라고 시켜주신 거니 야무지게 잘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강서갑 구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강서갑 곳곳에 눈에 보이는 성과로 감사함을 보답하려 한다.

-기분은 어떤가. 실감나는가.

▲당선이 되면 굉장히 홀가분하고 기쁠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 무겁다. 지역구 자체가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정말 신중해야겠다는 기분 좋은 부담감이 있다. 강서갑 주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주민들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금태섭 의원과의 경선서 이겼다. 

▲상대가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경선을 이길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내가 조금 더 적게 나오면 여성 가산점을 받아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여성 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보고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

-7일간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민심을 파고든 전략은.

▲중앙 언론서 강서갑을 보는 관점과 지역 내의 여론 차이가 컸다. 지역에 와보니 강서갑 변화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민분들 의견이 많았다. 또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강서갑에도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컸다. 그래서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금태섭 의원의 패배에 대해 일각에선 민주당의 한계라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경선 없이 후보가 바뀌었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하지만 경선을 치렀다. 현역 의원들에겐 경선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는 원칙이다. 의사결정을 한 건 당 지도부가 아니라, 강서갑 주민 분들이다.

-본선 때는 이길 거라 예상했는가.


▲본선에선 주민분들만 보고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한 분이라도 더 마음을 얻고자 했다. 강서갑에는 지역구에 오래 사신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얼굴이 익으니 나중에는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더라. 또 10살 꼬마 여자애가 손편지를 준 기억이 있다. 힘들 땐 그런 주민분들 생각하면서 동력을 얻었다.

-민주당 압승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상하지 못했다. 막상 결과 나오고 나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 일하라는 뜻인 것 같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정부여당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잘하라고 격려를 해주신 것 같다. 국민분들이 안전 의제에 좀더 중점을 두시고 우리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신 것이다. 또 새로운 의제들이 생겨도 잘 풀어갈 것으로 믿을 테니 잘하라는 뜻인 것 같다.

현역 이긴 7일의 기적 ‘친근감’이 전략
미국 유학 경험 살려 국제사회 직접 소통

-교수였다. 정치인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가 2003년생이다. 한국서 석사를 마친 후 2006년에 애랑 둘이서 미국에 갔다. 6년 박사과정을 지나 4년 동안 교수를 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봤을 때 난 소수자 중에 소수자였다. 황인종, 여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였다.

그런 내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미국 주립대 교수에 임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의 보육·교육·의료 시스템 덕분이었다. 소수자도 숨쉴 수 있는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이걸 한국에 제도화하고 싶었다.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16년에 직접 손들고 민주당에 들어왔다.

-국가의 역할이란.

▲국가는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 이는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격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과 인권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고 평가받는 것 같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

▲강서갑 구민분들이 고생한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 그럴 때마다 이런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도록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창 약국 앞에 마스크 때문에 길게 줄 을 설 때였다. 거긴 지나가기도 죄송했고 마음이 무척 안 좋았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당선인 ⓒ문병희 기자

-선거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알려달라.


▲고3 학생이 손편지를 써주셨다. 응원이나 지지가 아니었다.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고 물어보셨다. 굉장히 자세하게 환경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다. 답장을 드리고 멍했다. 투표하기 전에 꼼꼼하게 후보를 뜯어보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실천하고 계셨다.

-21대 국회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아무리 안전 이슈를 논한다 해도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이 너무나 잘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저 멀리 있는 국가들까지 괜찮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의제로만 화두가 됐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는 의제들로 전환될 것이다.

-관심 있는 상임위와 주력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보건복지위에 들어가고 싶다. 보건복지위서 다루는 의제들을 국제사회와 직접 소통하고 싶다. 의료산업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기틀을 잡겠다. 미국에선 무기 팔아서 버는 돈보다 헬스케어가 훨씬 더 주된 산업이다. 전 세계를 살펴봐도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건강·안전·헬스케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서 필요한 플랫폼들을 마련해 이를 위한 기둥 같은 입법을 해보고 싶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대한민국을 우아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운 나라가 우아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서 강선우도 역할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sangmi@ilyosisa.co.kr>
 

[강선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대학원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정책 부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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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