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또 하나의 ‘을’ 사무처 당직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0:15:34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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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충신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때아닌 욕설 파문에 휩싸였다. 상대는 같은 당 사무처 당직자다. 사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사무총장실에서 열린 회의 때 발생했다. 당시 한 사무총장은 “야 이 X새XX야” “X 같은 XX야” “꺼져”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을 위해

한 사무총장은 왜 욕설을 했을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세부 일정이 본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대장정 첫 일정으로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으나, 당일 자갈치시장은 휴무일이었다.

여의도 민심은 비단 이번 사태만 놓고 볼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욕설 사태의 저변에는 의원들이 당직자를 하대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태의 본질을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

당직자는 당의 충신이다. 당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한국당을 기준으로 하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몸싸움이 발생했을 당시 당직자들은 최전선에 나서서 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당직자들 중 일부를 국회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국회 사무처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직자들을 고발했다.


당직자들은 집회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석한다. 최근 한국당은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있다. 가정이 있든 없든 당직자들은 당 지도부의 호출이 있으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황 대표와 민생투쟁 대장정을 함께하는 이도 당직자들이다. 광주 물세례 사태 때 당직자들은 우산을 들고 황 대표를 지켰다.

이들은 선거철이 되면 특히 바쁘다. 각 후보들을 지원하는 일도 당직자의 몫이다. 일례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종로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이들도 당직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양지서 활동하는 이가 있으면 음지서 희생하는 이도 있기 마련이다. 언론의 플래시는 정치인을 향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플래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바로 당직자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당직자라는 말은 낯설다. 몇몇 당직자들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너 정치하냐?”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당직자는 일반 직장인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활동하는 곳이 정당이고, 활동 분야가 정치라는 차이가 있다.

일반 기업에도 노조가 있듯 당직자들도 노조를 갖고 있다. ‘노조’라면 각을 세우는 보수 정당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당의 당직자 노조는 지난 2004년에 출범했다. 당시는 정식으로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법외노조였지만, 지난 2011년 신고를 통해 현재 법내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혹여나 정당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노조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욕설 사태 때도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촉구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측면서 일각에선 의원실 보좌진보다 당직자들이 처한 상황이 낫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당직자 하대 문화…여의도 팽배
국회투쟁·장외집회 때면 최전선


지난 20대 총선이 한창이던 때,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당직자들은 자신들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추천하고자 했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났던 복수의 당직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는 총선이 있을 때마다 추진된 사안이었다고. 당 지도부와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간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익힌 의사결정구조나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식견이 국회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데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서로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직자 출신 비례대표는 없던 일이 됐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난 탄핵정국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의 당직자들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일요시사>가 당시 들었던 불만들은 크게 ▲소통의 부재 ▲극우 색채 등이었다.

그들은 젊은 지지자들의 이탈을 걱정했다. 당·청의 대응에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났다. 결국 참다못한 당직자들은 탈출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때마침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이 탄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탈당 러시와 맞물려 당직자들도 다수 바른정당으로 옮겨갔다. 

군소정당의 당직자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공채시스템이 확립돼있는 거대 양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근속이 어렵다. 정당이 합당·분당이라도 되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당직자다. 지도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무처이므로, 안정적인 당직자라는 실무조직이 유지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고군분투

군소정당은 항상 예산이 빠듯하다. 빠듯한 예산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이 선보인 ‘자전거 유세’는 빠듯한 예산에 따른 자구책이었다. 정당과 운명을 함께하는 당직자들은 오늘도 여의도서 숱한 밤을 지새우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직자 무더기 해임 사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3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해임된 이들은 바른정당 출신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과 임호영 법률위원장, 부대변인 6명 등이다. 해임 사유는 지도부 총사퇴 요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최근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지도부 총사퇴와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계파 패권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직 당직자는 정당의 사무를 보는 사무처 당직자와는 다르다. 기업으로 치면 정무직 당직자는 기업의 임원, 사무처 당직자는 직원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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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