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일당백 대관의 세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0:23:08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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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고의 ‘을’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국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오간다. 국회 일을 업으로 삼는 보좌진들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자와 각종 행사 방문객들이 하루에도 수천명씩 국회를 드나든다. 이 중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회의 동향을 살피는 이들을 통칭해 국회에서는 ‘대관’이라고 부른다.

무슨 일?

대관이 하는 일은 주로 정보 수집이다. 그들은 보좌진이나 기자들과 만나 정보를 얻는다.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정보라면 금상첨화다. 또는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이나 공청회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사건이 터졌을 때는 회사서 곧바로 국회로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대관의 몫이다. 

대관이 특히 바쁜 시기가 있다. 바로 국정감사(이하 국감) 때다.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오너가 국감장에 소환될지 아닐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는 각 상임위별로 정보를 수집하는 대관의 분주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국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미리 알아낸다고 해서 증인 여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관들의 중론이다. 한 대관은 지난 국감을 회상하며 “미리 알아낼 뿐 국회가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주로 진보당에서 사기업 오너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영향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는 크게 세 개의 건물로 돼있다. 본청, 의원회관, 도서관이 그것이다. 대관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바로 의원회관이다. 의원회관은 300명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일하는 곳이다. 대관은 이곳에서 보좌진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보좌진을 찾아 의원실을 방문해야 하지만, 대관은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대관의 여러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출입증이다. 대관은 국회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 당일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방문증을 작성할 때는 어느 의원실을 방문할지도 적어야 한다. 그러면 안내데스크에서는 직접 해당 의원실로 전화해 실제 방문 약속을 잡았는지를 확인한다. 국회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까지 절차는 꽤나 촘촘하다.

만약 친한 보좌진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기 쉽다. 미리 전화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데 너희 의원실로 적을게”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이제 막 국회를 드나들기 시작해 이러한 부탁을 하기 힘든 대관은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한다.

정보 수집하러 여의도 출근
로비창구? 예전보다 투명해

과정이 번거로워서였을까. 지난 2월 한 대관이 모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 자격으로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더욱이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관이 해당 의원의 아들임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주요 업무가 정보수집이다 보니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하다. 기존의 대관이 부서이동을 하게 됐을 때 새롭게 대관팀으로 발령이 난 후배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보좌진과 기자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관의 주량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이다. 평일 저녁 국회 앞 술집은 보좌진 내지는 기자를 ‘모시기’ 위한 대관들의 예약으로 만원을 이룬다.


최근 모 기업은 대관팀을 신설했다.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업서 대관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최초였다. 선배가 없는 해당 기업의 대관은 초반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 대관은 <일요시사>에 “의원실로 무작정 찾아가봤자 소용없다. 인사 차 의원실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 사람이 왜 왔지’라는 반응이다. 특별한 건이 없으면 오히려 경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국회는 영업사원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국회에서 대관은 ‘을 중의 을’이다. 이는 대관들이 겪는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다. 부등호로 표현하면 ‘기자 > 보좌진 > 대관’ 순이라는 것이 대관들의 중론이다. 한 대관은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받아가는 쪽이고 기자와 보좌진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다. 어느 곳이든지 정보가 곧 권력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이런 부등호 관계가 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관들 중에는 오랜 시간 국회에 일했던 보좌진 출신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업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관으로 뽑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다져놓은 인적 네트워크 때문이다.

국회서 인적 네트워크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다. 다른 의원실로 옮길 때도, 전직을 할 때도,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때도 평소에 친했던 사람에게 부탁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친분은 자그마한 연결고리서 시작한다. 국회서 학교·출신 지역·군대는 물론, 하다 못해 비서관·비서이던 시절 어떤 보좌관을 모셨는지를 따지는 이유다. 보좌진일 때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는 대관이 됐을 때 큰 자산이 된다. 

대관은 보좌진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의원실서 근무하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면 부탁은 한결 수월해진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관을 여러 기업에서 데려가려고 해 경쟁이 붙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좌진 출신

대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대관=로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관이 로비창구로 의심받는 일은 종종 발생해왔다. 기업 홍보물품을 보좌진들에게 선물하는 일은 국회서 흔한 광경이다. 그러나 대관들은 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 향상으로 대관업무가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관은 “만약 회사 차원서 로비를 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될 것”이라며 “요즘 누가 그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로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로비창구’ 대관의 한계

예전보다 대관업무가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전관 내지는 정치인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정부에 대한 로비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서 열린 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관들과 정치인들의 정부에 대한 로비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외이사 제도가 일부 대기업에게는 정관계의 로비창구로 대관업무를 맡기는 자리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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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