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뿔난 한국당 보좌진,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29 10:44:12
  • 호수 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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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쉬고 싶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에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를 연상시킨다. 대여투쟁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는 한국당 창당 이래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등 무력행사도 불사하고 있다. 

왜 주말에…

최근 국회에선 “무모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 25일 “요 며칠 아사리판이 따로 없었다”며 “막말은 기본이고 욕설까지 나왔다”고 토로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감금됐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을 빠져나오는 과정서 취재진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졌고, 간간이 욕설도 터져나왔다.

한국당 내부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한국당 소속 의원을 모시는 보좌진에게서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당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이게(사보임)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다”며 “결국 여당도 야당도 밥그릇 때문인데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털어놨다. 


한국당 지도부는 장외투쟁도 불사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도부가 27일 오후 12시30분부터 16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한국당 관계자 전원이 집결해줄 것을 알리는 단체문자를 입수했다. 

2주 연속 주말 장외투쟁이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당은 같은 장소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를 펼쳤다. <일요시사>가 지난 19일 입수한 해당 집회 안내문에 따르면, 한국당 보좌진 전원이 참석대상에 포함돼있다. 복장도 상·하의·소품 중 1개 이상 빨강 계열 색상을 착용하도록 적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이은 주말 소환에 한국당 보좌진들의 입에서는 비명이 새나왔다.

한 보좌진은 알림 문자를 받은 지난 23일 “한국당 보좌진은 주말·가족·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 모두 강탈당하고 있다”며 “자기 식구도 못 챙기는 상황서 누구를 위한 대여투쟁인가”라고 성토했다.

보좌진들이 주말 소환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비단 쉬지 못해서만은 아니다. 집회 현장서 보좌진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자신이 모시는 의원을 신경 써야 하는데, 변동성이 높은 집회 현장서 의원이 어떤 지시를 내릴지 쉽사리 예상하기 힘들다. 비서관이나 비서라면 상급자인 보좌관도 신경 써야 한다.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회에는 당원 및 지지자들도 참석하곤 하는데 이들을 챙기는 것도 보좌진의 몫이다. 집회에 참석했던 한 보좌진은 “지역서 사람들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케어(관리)해야 한다. 수십명을 케어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진다. 사람이 많아서 통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다. 혹시 섭섭함이라도 느껴서 지역서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의원님에게 치명타”라고 하소연했다.

토요일마다 전원 소환에 한숨
의원·당원·지지자들 관리도


집회 현장서 보좌진이 당원 및 지지자들을 관리하는 일은 비단 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보좌진은 “이것을 한국당만의 문제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대여투쟁할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다 그렇다. 국회의 악습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말 집회는 황교안 체제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을 이끌었을 때도 주말 집회는 종종 있어왔다. 차이라면 황교안 체제가 토요일 소환이고, 홍준표 체제가 일요일 소환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해 4월28일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단체문자 메시지가 전송됐다. “댓글공작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고자 합니다. 의원님 및 의원실 보좌진 전원 참여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문자가 전송된 다음 날인 29일 일요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 대회’가 열렸다.
 

▲ 지난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문희상 의장이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당직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21일 똑같은 내용의 소환 문자가 발송된 바 있다. 댓글공작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고자 하니 22일(역시 일요일) 오후 3시까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전원이 해당 장소로 모여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날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다. 그러나 국회 본관 앞 계단은 소환된 의원과 보좌진으로 만원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우산과 우비로 비를 피했다. 이 자리서 참석자들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시에도 주말 소환을 당한 보좌진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한 보좌진은 “(한국당) 지지자들 인원 동원이 안 되니 보좌진을 모아서 난리”라며 “우리끼리 집회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보좌진은 “보좌진 대부분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며 “평소에도 야근으로 가족한테 소홀하다는 말을 듣는데, 요즘에는 일요일에도 나가야 해서 (가족들에게)너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가족은?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보좌진의 공통된 전언이다. 다만 눈치가 보이고, 참석자들에게 미안해서 불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주말 소환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털어놓고 말하기는 힘들다. 자칫 낙인이라도 찍히면 앞으로의 보좌진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시는 의원이 해고 통보를 하면 당장 다음 날부터 실직자가 되는 처지에 직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심상정 막아선 한국당 보좌진 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설전을 주고받았다. 지난 25일,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회의실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 전 대표는 회의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측 국회의원·보좌진을 뚫고 회의실에 입장하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한국당 보좌진들은 심 전 대표를 둘러싸고는 “독재 타도” “헌법 수호” “2중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기에 나 원내대표까지 합세해 항의하자 심 전 대표는 “보좌진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뭐래”라며 응수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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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