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자유한국당 보좌진의 고민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0:26:24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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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려면…갈아타야 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 국회 보좌진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의구심과 21대 총선서 자유한국당, 더 나아가 모시고 있는 의원이 생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2·27전당대회, 4·3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이벤트를 전후로 복수의 보좌진을 만나 그들의 최근 고민들을 심층 취재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의원실 보좌진들은 짝수 달에 일복이 터진다.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다. 4년마다 열리는 총선과 겹치면 지옥이 따로 없다. 특히 총선 직전 해의 4월은 고생길의 초입이다. 그렇게 국정감사가 있는 9월까지 내달리면 보좌진들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온다. “이 일을 그만둘 때가 됐나봐.” 최근 보좌진들을 통해 이 같은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황을 믿어?

과부하가 걸린 보좌진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최근 일을 그만뒀거나 전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보좌진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한 보좌진은 본 직업인 변호사로 돌아갔다고 한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당장 어디 갈 곳이 없지만, 사표를 생각하는 보좌진이 다수다. 국회서 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는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힘들지만 당장 거취를 결정할 수는 없다. 가정이 있는 보좌진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직은 현실이기 때문에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결국 국회에 남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온다. ‘과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고 나서도 내가 국회에 남을 수 있을까.’

이 같은 고민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보좌진들과의 대화서 더욱 자주 들을 수 있다. 혹여나 당 지도부 인사가 보편적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말이라도 하는 날이면, 21대 총선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지난달 12일이 바로 한국당 보좌진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됐던 날이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했다. 외신 기사를 인용한 발언이었지만 당내서도 파장은 컸다.

“모두가 놀랐다. 우리 의원실 사람 중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와~ 저건 너무했다’라고 하더라.”

한국당 보좌진 중 한 명이 당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의원실 내부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반면 해당 보좌진이 모시는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잘 말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국회를 직장으로 삼고 있는 보좌진과 정치인의 생각에 괴리가 있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게 만들었지만,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다수의 중도층에게는 반감을 사기 충분한 말이었다. “총선서 승리하려면 집토끼만 챙겨서 되겠나.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서 나 원내대표의 그때 발언은 마이너스였다.”

결국 한국당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지점은 21대 총선의 승리다.

복수의 한국당 보좌진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 불안함을 내비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황색 물결(황 대표의 성을 따와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대세다. 그런데 잘할 수 있을까?” 2·27전당대회를 전후로 복수의 한국당 보좌진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지도부 향한 의구심 ‘어쩌나∼’
의원들 입방정 때마다 ‘철렁∼’


한국당 보좌진들은 황 대표가 보수의 구세주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현실 정치를 곁에서 지켜봐온 보좌진들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박(비 박근혜)계뿐 아니라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실 보좌진들도 더러 이 같은 의견을 밝히곤 한다.

황 대표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이다. 보좌진들이 보는 현실 정치의 벽은 외부서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높다. 황 대표가 나 원내대표에게 실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랜 세월 정치판서 구르며 세상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며 내공을 쌓은 나 원내대표가 다가올 총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황 대표가 중도 낙마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당 대표 자리가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같은 맥락이다.

“황 대표가 총선까지 쭉 갈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벌써부터 친황(친 황교안)계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 공천 챙겨주고 전당대회 때 도와준 사람들 공천 챙겨줘야 하는데, 그러다가는 바로 역풍 맞는다. 총선 전에 오 전 시장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다.”

보좌진들이 말하는 현실 정치의 어려움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30%대를 회복했다. 총선을 1년여 남겨두고 청신호가 켜진 셈이지만 보좌진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한 보좌진은 “탄핵 정국 이후 어디 가서 한국당이라고 말을 못했다. 욕먹을까 두려워서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한국당이라면 몸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 내려가면 어디서 지지율이 올랐는지 딱 감이 온다. 발길을 끊었다가 최근 다시 의원님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 결국 샤이보수가 다시 한국당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 보좌진도 있었다. 종합하면 한국당의 지지율 회복은 기존 지지층의 귀환 덕분이다. 

언론과 보좌진들은 ‘TK(대구·경북)자민련’을 우려한다. 보좌진들이 ‘TK자민련’을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다. TK 지역 의원을 제외하고 생존 확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을 제외한 서울과 충청 지역 한국당 의원실 보좌진들의 걱정이 깊다. 만약 의원이 낙선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실직자 신세다.

이미 지난 20대 총선서 한국당 보좌진들은 인력 대란을 겪은 바 있다. 

의원님은…

낙선한 의원은 많은 반면, 새로 유입된 의원은 적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알음알음 추천을 통해 다른 의원실에 들어갔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힘들다고 한다. 경쟁자가 워낙 많은 탓이다. 최근 의원실을 나온 한 보좌진은 “고민을 많이 했다. ‘밖은 추우니 버티자’고 생각했지만, 하루빨리 다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아직 국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털어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바람 부는 국회

국회서 칼바람이 불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의원이 자기 의원실 사람을 총선용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언론 쪽이나 동영상 제작, SNS 홍보 전문가 등을 영입하면서 기존의 보좌진을 내치는 식이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보좌진은 “밑의 사람을 교체하면 의원실이 갑자기 확 바뀔 줄 아는데, 그건 국회의원의 착각”이라며 “지시를 내리는 의원이 그대로인데 수족이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나”고 일침을 가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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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