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부패 척결 전문가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0:24:58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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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끝까지 파헤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순위를 기록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기초자치단체로 인식된 것. 이런 고양시에 비리척결 전문가가 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고철용 본부장이다. 
 

▲ 기자와 대화 나누는 고철용 부패 척결 전문가

경찰이 경기 고양시의 킨텍스 활성화 지원용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고양경찰서는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과정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 진행 중인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회계전담 전문수사관 등을 포함해 7∼8명의 전담팀도 구성했다.

경찰은 고양시에 2014년 부지 매각 전후 작성된 기안문과 매매·양도양수 계약서 등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일부 확보한 자료에 대해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경찰은 수백억원대의 매각 규모와 방대한 자료 등도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고양시의 킨텍스 부지 헐값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고 본부장은 “지역에서는 부패가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기업과 정치인·행정가들 간의 관계서 일어난다”며 “킨텍스 문제는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진단했다.

고 본부장은 2017년 5월 시민단체인 비리척결본부를 발족해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왔다. 그는“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이 지자체를 감시·견제를 하지 않으면, 부정부패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때 망가졌던 고양시를 바로잡기 위해 부패척결 운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 출생으로 고등학교부터 총학생 회장을 하며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대학생 시절 일찍이 정치권에 뛰어들어 고양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고 본부장은 당시 대권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주영 현대자동차 창업주의 수족이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정치인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꿈을 잃은 그는 수년간 객지생활을 하며 방황했다. 그랬던 그가 돌연 비리척결본부를 발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고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비리척결본부는? 

▲그동안 고양시는 전국서 청렴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 중 하나였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비리척결본부는 고양시의 부패사건과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바로 고치는 일을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은 시작한 이유는? 

▲민선 5·6기 시정을 이끈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매우 실망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자행된 ‘인사 적폐’와 ‘전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나 역시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최성 시장 시절인 2016년 3월 ‘의회에 바란다’라는 글을 썼는데, 당시 이 글이 화제가 됐다. 시민단체를 만들라는 고양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전직 기초단체 의원들이 모여 비리척결본부를 출범한 것이다. 모든 건 내 사비로 하며 후원도 받지 않는다. 일각에선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바라보지만 정치에는 일절 뜻이 없다. 다만 남은 일생을 내 고향 고양시를 바로잡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이 일을 시작한 이유다. 

-고 본부장이 생각하는 부패란 무엇인가?

▲부패는 공적인 자금과 관직(선출 또는 임명)을 개인적 또는 사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 때 발생한다. 나는 보다 제한적 의미서 부패의 정의를 지지하는데, 이것은 뇌물·공모 행위·착취·족벌주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고철용 비리행정척결ㅇ룬동본부장이 고양시청 앞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에 대한 1인 시위를 갖고 있다.

-고양시에는 어떤 비리가 있나?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요진개발 기부체납 의혹과 킨텍스 부지 매각 의혹이다. 모두 다 고양시와 연관돼있다. 이 비리는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고양시가 잘못된 행정을 집행했거나 정경유착이다. 

말 많고 탈 많은 고양시 파수꾼
킨텍스 헐값 매각 의혹 등 제기

-요진개발 기부체납 의혹은?

▲2016년 6월20일 요진개발이 아파트 등 약 2400세대를 시공하기 전, 고양시에 기부체납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양시가 1원도 안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다. 고양시 행정에 엄청난 피해를 준 셈이다. 요진개발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비리척결본부서 이걸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했다. 다행히도 이재준 시장 체제서 약 500억원의 업무용지 2000평을 찾아왔다. 비리척결본부의 큰 성과 중 하나다. 

-킨텍스 부지 매각 의혹?

▲고양시는 2008~2017년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 14곳 중 C4부지를 뺀 13곳(28만2735㎡)을 민간에 매각했다. 시는 이 중 최성 시장 재임 당시인 2014년 C1-1(1만7148㎡), C1-2(1만6631㎡)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1-1 부지는 3.3㎡당 948만원에, C1-2 부지는 3.3㎡당 975만원에 각각 개발업체에 매각됐는데 인근 한류월드 위시티 부지(3.3㎡당 2066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에 팔아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때 팔린 C1-1·C1-2 부지엔 현재 고층 오피스텔 2070여실이 건설 중이어서 주택공급의 과잉 우려를 낳고 있다. 고양시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찰서 이 부분을 수사 중인데 끝까지 킨텍스 부지 매각 의혹의 실체를 밝힐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델은?

▲그동안의 민주주의와 선거는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서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상적인 정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의 집중이 분산되고,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사기업들의 투명성이 확보된 규제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cmp@ilyosisa.co.kr>

 

[고철용 본부장은?]


▲경기 고양군 출생
▲성균관대 법정대학 졸업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
▲2018년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9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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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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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