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보좌진 수난시대
국회는 지금…보좌진 수난시대
  • 최현목 기자
  • 승인 2016.07.1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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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을 시간도 없어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은 보좌진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앞서 서 의원은 자신의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자신의 남동생을 5급 비서관,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해 물의를 일으켰다. 과연 보좌진들의 삶이 어떠하기에 서 의원은 가족을 채용했을까. 일각에선 “돈 많이 주고 편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보좌진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고용 불안과 뒤따른 스트레스로 시름하는 보좌진들의 실상을 <일요시사>가 취재했다.

 

“오늘 국회서 밤 새야죠. 먼저 들어가세요.”

여의도에서 본 기자와 함께 저녁을 먹던 모 의원실 보좌관은 그렇게 저녁 9시에 국회로 달려갔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업무를 본 뒤 의원실에 비치해둔 간이 침대서 쪽잠을 잤다고 한다. 이후 사람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를 서너번 더 목격했다. 밤 11시에 “내일 회의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의원회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밤새기 일쑤

여성 보좌진의 삶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더 심각해진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결혼을 하고도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당 관계자는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시간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국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근무 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 휴직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국회에는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의원실 재량에 맡긴다.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국회서 육아 휴직은 요원할 뿐이다.

여성 보좌진들은 성추행 등 관련 범죄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 인사권이 있는 의원의 말을 거절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해마다 의원들의 성추문이 터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고용 불안은 여성 보좌진들의 저항을 미연에 차단한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소문들이 많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모 의원실에서 여성 비서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몇 차례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좌진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관련 사례는 수두룩하게 쏟아진다.
 

▲ 국회 의원회관

지난 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보좌진들의 급여 상납 건도 결국 고용 불안정에서 오는 폐해다. ‘의원과 보좌진은 한 몸’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어 급여 상납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기도 한다. 모 의원실 비서관은 “대우도 안 해주면서 로열티(충성심)만 강요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런 의원실이 잘 되는 경우를 못 봤다. 보좌진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파문으로 “편하지 않냐” 오해
업무 스트레스와 고용 불안에 시달려

문제는 인사권이다. 보좌진의 소속은 사무처로 되어 있는 반면, 인사권은 의원에게 있다. 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유급 인턴 2명 등 총 9명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법 제3조 2항을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즉 보좌진들의 임용자는 법상으로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용부터 배치, 승진 등 모든 권한을 각 의원이 수행하고 있어 법과 현실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에 의원이 보좌진을 해고할 경우 유예기간을 보장해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관련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임 예고제’를 두고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 보좌진이 전문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쉬운 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좌진 채용에 있어서 자격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진 근본적 이유 중 하나도 기준의 부재 때문이다. 기준이 없기에 의원이 주변인들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된 것 또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들의 고단한 삶에는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도 한몫한다. 보좌진들은 보통 하루에 수십 통에서 많게는 100통이 넘어가는 전화를 받는다. 전화는 대부분 민원인 내지 기자들에게서 걸려온다. 국회에 등록된 기자만 해도 1000명이 훌쩍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리도 아니다.
 

 

각 정당 등록기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하루 한 명만 전화해 달라. 하루 80∼90통 전화를 받는데 죽겠다”고 볼멘소리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명무실 협의회

각 정당에는 보좌진협의회가 존재한다. 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단지 협의회일 뿐 근로 조건과 환경, 해고 등과 관련해 실제 개선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모 정당의 협회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린 아무런 힘이 없다. 각 의원실 별로 분위기가 달라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단지 인적 네트워킹에 국한된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화려한 겉모습에 숨겨진 이면, 한 의원실 보좌관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보람이 있다”면서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한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 실직 대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실이 알려진 뒤 국회 안팎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4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 의원의 친동생과 딸의 채용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보좌관과 비서관 등 총 24명이 면직을 신청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퇴직자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했지만, 해당 논란 이후 면직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가족 채용’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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