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치는 양극화돼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어찌 사람이 사는 곳에 다툼이 없고, 미움과 부대낌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이를 껴안고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정도가 하늘을 찌를 기세고 이에 우리의 고질적인 남북 갈등은 오히려 뒷전이며 그 원인은 이념으로 색칠한 정치가 근원하기 때문이다.
민족을 표방한다.
이념 대결서 정적에게 밀린다고 여겨질 때 가장 편리하고,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민족을 표방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보다 더 국민을 감동하게 한 주제는 없다.
이런 논리서 이탈하는 것은 곧 반민족주의라는 낙인을 찍는다. ‘우리 민족끼리’ ‘반일 종족주의’ ‘매국노’ ‘제2의 이완용’ ‘멍청한 종속론’ 등의 용어가 지금까지 꽤 쏠쏠한 효과를 봐왔다.
어느 약소국가인들 침략을 겪은 경험이 없을까만, 우리의 역사도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억압 구조 속에 산 아픈 경험이 있다. 어느 쪽을 공격해도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잊을 것과 용서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국의 과정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오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아픈 반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민족주의를 도구로 쓰는 일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정치인은 그에 따른 이득을 즐길 것이다.
민중을 빙자한다.
프랑스혁명 이래 불길이 솟고, 마르크스(K.Marx)를 주자로 삼아 엘리트의 시대서 민중의 시대로 축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 1917년의 러시아혁명은 피압박민족이나 민중에게 복음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배자가 민중을 사랑하고 기득권을 나눠준 사례는 드물다. 민중혁명은 새로운 기득권의 창출에 지나지 않았고, 다산의 실학사상에 담긴 애민의 논리는 천출이라는 이유로 소실의 자식을 만나주지 않는 선에서 멈췄다.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우려했던 것처럼, 노동자의 불합리한 요구와 자본가의 탐욕스러움,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자유의지의 폭주로 계속 부딪칠 것이며, 이들이 웃으며 헤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정치지도자의 자질은 철인정치 시대의 도덕론이 아니라 그런 갈등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기능주의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업장(karma)과 같아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행운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지역감정을 부추긴다.
한국 현대사의 지도자들은 지역감정이 망국의 병이라고 선거 때마다 금과옥조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웃으며 지역감정을 즐기며 집권에 성공했다. 이승만과 윤보선 이후의 대권주자로서 지역감정을 등에 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역감정에 감점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말미암은 가성비가 높기에 정치인은 이 유혹을 버릴 수가 없다. 어느 도(道)의 응집도가 높으냐에 따라 대권주자의 당락이 결정된다. 국민이 이를 깨닫고 개선하리라는 희망은 없다. 이는 정치인들의 회심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서 그것은 국민의 개명보다 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가? 그 실현 가능성을 일단 유보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여진의 변방 무사로서 마상(馬上)서 천하를 얻을 순 있으나,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태종(太宗)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병권을 중앙에 집중함으로써 변란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른바 갑오개혁(1895~96년)으로 지금과 거의 같은 8도와 13도로 행정구역이 확정됐다. 일본이 조선을 합방한 뒤에도 병권(兵權)이 없는 13도의 분할지배가 나쁠 것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폐번치현(廢蕃置縣)의 경험이 있었기에 식민지 지배를 능숙하게 운영했고 이런 맥락서 본다면 도는 이미 용도가 폐기된 유물이다.
중국의 성(省)이나 미국의 주(州)는 광활한 국토를 가진 국가서 분권을 위한 것이지, 한국과 같은 면적에서는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인 지방정부 시대 즉, 작은 정부의 이론에도 배치된다.
현재 한국은 17개도/광역시에 260개의 시·군·구로 나뉘어 있으며 그 밑에 읍·면·동이 있고, 그 밑에 다시 리가 있어 4단계 계층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도를 없애 한 단계의 통치 구조를 줄여야 한다. 그러자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군·구를 통합, 중대형 군현제도로 개편해 70개 정도의 행정 단위로 가는 것이 적정 숫자다.
물론, 이 같은 개편을 불안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이미 마산·창원·진해의 선례가 있고, 이리와 익산, 청주와 청원처럼 훌륭하고 ‘고마운’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28만명의 인구를 가진 익산과 2만7000명의 순창, 41만명의 구미와 1만6000명의 영양, 66만명의 천안과 3만명의 청양, 36만명의 원주와 2만2000명의 양구가 같은 규모의 군청을 두고 시정(市政)을 운영하는 데 따른 행정비와 인건비의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 시대, 중대 도시로의 행정 개편에 예비고사가 될 이번 4월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
둘째로는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먼저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OECD 평균을 내세워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허구다. 수치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들이 누리는 ‘호강의 정도’를 고려하면 줄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법적으로 186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세비, 차량비, 비서 9명의 인건비, 기차 무료 승차비, 야식비 등 합산이 어려운 그들이 누리는 국민소득 대비 특혜의 정도는 세계 3위며, 효율은 OECD 38개 국가 가운데 37위다(<조선일보> 2023년3월20일자).
통일을 이뤄낸 정치 선진국 독일은 올해 의원 숫자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줄였다. 그런데 여의도의 ‘강도 같은 귀족들’은 50석을 증원하자며 국회의장 김진표가 그 깃발을 들었다(<조선일보> 2023년3월4일자).
증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구비를 계산하지 말고 특권과 활동 업적을 계산해야 한다. 회의장서 증권투자하고 골프장 예약하는 국회의원은 한국밖에 없다. 국회 개혁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다.
국회는 더 이상 소도(蘇塗)가 아니다.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형사피의자는 회의실 입구에 서서 “도와주십시오”라며 꾸벅이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아프리카의 몬도가네도 이 정도는 아니다. 한국 국회가 수치심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정의의 기본”이라고 맹자(孟子)는 가르쳤지만, 한국의 언어에는 그런 말이 사라졌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나라를 걱정한 국회의원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얼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노동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도 경영 손실에 임금인상 요구하며 시너 통을 들고 시위하는 나라, 내가 퇴직하면 자식을 후임으로 쓰라는 나라, 내가 퇴직한 뒤에도 자사 생산품을 할인 구매하며 “사용기한은 2년으로 해달라”는 나라, 이면 계약이 이렇게 많은 나라, 공장 설립이 노조의 동의 사항인 나라는 없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세계 158위다.(<조선일보> 2023년3월10일자) 이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NGO)라는 이름으로 기식(寄食)하는 ‘빨대’가 너무 많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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