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차 지방 초등교사에요” 40대 학폭책임의 넋두리

보배드림 “지자체 학생인권조례 보면 기가 차”
“학폭 문제로 불면증·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루빨리 어느 누구에게도 기울어짐 없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지방 초등학교서 근무 중인 20년 차 교사라고 밝힌 A씨가 “같은 교단에 서 있는 동료 교사로서 작금의 상황들이 정말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맡고 있는데 2년 이상 맡는 교사는 5%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도 “전 그래도 배울 게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들어 학년부장, 담임교사, 인성부장, 아동학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모두 맡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6건의 학폭이 있었는데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있다”며 “저에겐 정말이지 지옥 같은 1학기였다. 담임교사로 학급을 책임져야 하고, 학년부장으로 학년 교사들을 챙겨야하지만 3월3일부터 터지기 시작한 학폭으로 결국 불면증과 우울증, 스트레스성 적응 장애로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은 것은 번아웃된 마음과 회복되지 않는 몸과 마음이다. 아내는 ‘내년에 1년 휴직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이들도 중학생이다 보니 다른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학폭 사건으로 피해학생, 가해학생, 부모들과 전화 통화할 때는 녹음을 하고 있다. “학폭을 담당다하 보면 학부모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다”는 그는 “피해자 학부모는 ‘왜 내 요구대로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대부분의 가해자 학부모는 사태의 심각성이나 자기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모친과 통화하다 보면 부친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경찰 간부인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취조하듯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저녁시간에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부모들끼리 모여 단체로 전화해서 3~4시간씩 통화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한 번 전화하면 기본이 30분이다. 학폭 사안이 공식 접수되면 아무리 해결이 원만히 잘된다고 해도 최소 2주서 3주는 걸리는데, 교육청까지 올라가면 2달 가까이 걸린다”며 “이 경우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전화 온다. 한 번 터지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이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학교나 책임교사에게는 수사권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탄했다.

그는 “학생들의 인권은 갈수록 강조하고 있고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는 아이를 깨울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얼차려를 줄 수도, 소리지를 수도 없다. 몇 개의 지자체에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정말 규정이 기가 찬다”고도 했다.

게다가 학생이 욕을 하거나 선생님에게 대든하고 해서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A씨는 “어처구니없는 점은 아동학대는 경찰 단계서 사건 종결을 할 수가 없다. 무조건 검찰까지 올라가며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사가 혐의 없음 등으로 나오더라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조차 없다. 그냥 경찰, 시청, 검찰청, 교육청으로 질질 끌려다니며 사람을 녹초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이슈됐던 6학년 분노조절장애 학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100명당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교내 상담을 통해 ADHD나 충동조절장애 등의 의심되니 병원 진료를 해보라고 안내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서 강제로 진료 받게 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 그 피해는 오롯이 같은 반 아이들과 교사의 몫이 되는 것”이라며 “6학년 폭행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주변에 들어 아는 것만 해도 우리 지역에 최근 몇 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스스로 생을 등진 교사가 3명이 된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교장은 쉬쉬 한다”며 “올해만 무사히 지나간다면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 학폭 업무는 맡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가해학생들 부모와 수차례 상담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더라도 가해학생을 만나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면 ‘엄마가 걔(피해학생)하고 놀지 말라고 했어요. 걔 옆에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답하는데…과연 아이가 뭘 보고 배울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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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