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촛불집회 걱정하는 조경태 의원

“추모할 마음 없으면 순수한 추모 아닌 정치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까지 함께 열리고 있다. 정쟁으로 번진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이런 탓에 여야는 국정조사, 책임 소재를 두고 대치 전선을 이어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촛불집회가, 반대편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추모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이들은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매주 주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추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치적 의도를 담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집회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과거 세월호처럼 정치 쟁점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방명록을 쓰면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집회 역시 불순한 의도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몇몇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4년이 보장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운운하고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된 분들이 선출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집회라는 명분하에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악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현장의 지휘 라인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은 하부 라인에서 보고와 정보가 올라와야 상부 라인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대첵을 세웁니다. 이번 사태는 하부 라인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가 없었습니다. 112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없었습니다. 

집회 참석 국회의원들 자기모순
“민주주의 파괴행위, 자격 없다”

-의원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셨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면 물러나는 겁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태원 참사를 순수한 의도, 사건 사고를 예방을 하려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아주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인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책임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으려 합니다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지기에 앞서 특수본 조사 이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면을 결정할 정도로의 업무상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 파면부터 주장하고 나선다면 국조를 하는 이유가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마음 속에는 이미 책임을 물을 대상이 정해져 있고 국정조사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반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켜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족 명단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인 유족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전까지 언론과 정치인은 유가족의 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명단 공개는 아픔에 생채기 주는 꼴
이상민 장관, 물론 도의적 책임 있어

-몇몇 언론에서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따져보면 세월호 때도 국민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참사가 터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에 생채기를 주는 행태는 부적절합니다. 유족들에게 전적으로 본인들이 애도를 표한다면 명단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애도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을 찔러 장기화시키는 정쟁에 이용해 뭘 얻을 수 있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뜻인지?

▲여론조사에서는 경찰 조사가 미흡하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는 게 아주 이상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할만큼 대한민국이 한가한 시기가 아닙니다. 국회를 맨날 노는 곳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야가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꼭 사고가 벌어져야 허겁지겁 법을 만듭니다. 지난번 세월호 때도 많은 정치인이 노란 리본을 몇 년 동안 달고 다녔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았던 국회의원이 안전에 대한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있냐는 말입니다. 쇼하는 모습을 정치인이 보여주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과거 수학여행을 가는 배가 침몰한 적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수영장을 지었고, 현재 일본의 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90% 넘게 보급돼있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그렇게 규탄하면서도 일본보다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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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