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안규백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용산참사, 제2 촛불시위 벌어질 수도”



경북·고려대·공안통 인사…국민과 소통 않는 전형적 사례
좁은 대북관 ‘남북대치’ 초래…10년 남북정책 계승해야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보다 거셌다.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19 개각을 통해) 친정체제로 전환했으나 과거사례로 볼 수 있듯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며 “경북·고려대·공안통이 득세한 전형적인 측근인사다. 용산참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대통령하고만 소통하다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국방관련 법률 등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공자의 ‘정치관’을 품에 안고 있다. ‘(정치란) 백성의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足食), 국방을 튼튼히 하고(足兵), 백성을 믿게 해주는 것(民信)’을 정치 지침서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는 그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른바 ‘준비된 정치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안 의원은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이 진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매우 불행한 사건이다. 사건의 핵심은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수가 희생되었다는 점”이라며 “희생된 철거민들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 내지는 테러리스트처럼 내몰아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제2의 촛불시위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방부에서 15년만에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하기로 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다. 2월초에 국방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건과 관련해 공청회를 준비중이다. 민간전문가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북한이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시대와 맞지 않는 적대적인 대북정책인 측면이 많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간 이루어 놓은 평화조성의 성과를 지켜내고 안고 가야 하는데 이러한 평화의 과실까지 다 부정하는 좁은 대북관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결정책 등으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지난 10년간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계승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미래지향적 건설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 후계자로 3남 정운 씨가 지목됐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많은 부정확한 보도들이 있었다. 보다 명확한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당이든 이명박 정부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을 마련 중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과 국민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발상이다. 야당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을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고 강행하려던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대패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지 1년이 지났다. 아직도 국민의 맘속에 민주당의 역할이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민주당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단순한 반사이익을 얻고자 안주하진 않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는 길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수도권 민심을 잡을 만한 비책이 있다면.
▲비책이라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촛불시위, MB악법 저지, 한미 FTA 상정 강행 등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은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에게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민주주의 지킴이’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반면교사 삼아 오만하지 않고 늘 국민이 있는 현장에 가서 국민 목소리를 국회에서 담아낸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민주당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

-민주당은 인물 부재론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손학규, 정동영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인물 부재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당 인사들보다 국민적 검증 및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 한 해 MB악법을 저지하고 국민적 지지를 되찾는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인사들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이다. 또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은 당을 위해 쓰일 곳은 반드시 있다. 사무총장이 지적했듯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것이 그분들한테나 당한테도 좋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안 의원이 향후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핵심은 어떤 법을 추진하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방관련 법률을 눈여겨보고 있다. 일례로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방위산업 육성법 개정’ 등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다.

안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정치상은 하나씩 있다. 몸소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치 못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향한 마음가짐이 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더욱 들으려고 한다.
안규백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국민들과의 소통·신뢰가 부족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촛불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일까. 안 의원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인으로 흐르지 않게 나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안규백 의원 프로필
▲1996 민주당 대선 중앙선대위 조직장
▲2001 민주당 조직관리국장
▲20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007 민주당 조직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
▲2008 통합민주당 조직위원장
▲2008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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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