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부산 사하갑 현기환 의원

“박근혜, MB정부 성공 위해 ‘뒷전’서 돕는다”



이명박·박근혜 갈등 해소 위해 주변 인물 노력 중
“이재오 전 의원 입각 땐 MB정부 큰 부담될 것” 경고

현기환 의원은 요즘 가볍게 술을 한잔씩 한다. 같은 당 의원들과 당내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솔직한 자리에서 서로가 ‘공자’처럼 점잖게 앉아있다면 서로간의 소통이 막혀 갈등이 확산될 소지도 있다는 것. 현 의원의 ‘소통 정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높다는 점을 단번에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현 의원을 만나 18대 현안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다.

“국방부가 15년 동안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불가’에서 하루아침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웃기는 일이다. 성과주의에 빠졌다.”
현기환 의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방부가 신축 허용을 한 것에 대한 토론 과정 등이 필요했었는데 ‘민주주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는 우려를 피력한 것이다. 현 의원은 “마음이 급하면 토론·홍보 등을 생략한 채 단기성과를 남기려는 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어떻다고 보는가.
▲신뢰·정도보다는 ‘필요의 정치’를 하고 있다. 경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면 그에 걸맞는 대안을 내놓는다.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한다. 실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를 ‘동반자’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의 현재 관계는.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변화무쌍하다. 어느 순간 서로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주변에서도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상득-박근혜 연대설 등이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표는 정치를 필요에 의해 하지 않는다. 사실무근이다.

-개각에 대한 얘기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우선 박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해 도와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부정할 수 없지만 박 전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여권·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해 ‘뒷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개각을 단행할 시 이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써야 한다. 쓰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쓸 때에는 국정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법안 발언을 놓고 친이-친박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많다.
▲중대한 고비 때마다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다. 정치 소신을 얘기한 것뿐이고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안을 놓고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중요하지 않다. 국회 내에서 야당은 여당을 견제한다.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당이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잘못됐다면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집단 폭력은 근절해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을 근절하고 엄중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안 전쟁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YS시절 권력실세였던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의 아들이 경원전문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폭로됐었다. 그 당시 최 사무총장은 자숙기간을 거친 뒤 내무장관으로까지 발탁됐다. 이재오 전 의원도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친이-친박 불화핵심 인물로서 처신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 전 의원을 필요로 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전 의원이 복귀할 경우 당·정·청 위기론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입각설까지 현실화될 때에는 이명박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씨가 최근 구속됐다.
▲조금 과한 것 같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구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믿게 했던 만큼 박씨가 떳떳하게 30대 백수라고 밝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네르바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 대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네르바와 사이버 모욕죄는 엄연히 관계가 없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되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를 빼면 전파 속에서 광범위하게 피해 받는 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의원님이 바라는 정치상은.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다. 신뢰·정도의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현기환 의원 프로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대외협력단 부단장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기환 의원이 추진하고 싶은 법안?
현기환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은 1,179㎢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 중 조성된 곳은 419㎢(35.5%)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 복잡한 절차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의원은 “도시공원 조성과 확충을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장기 미조성 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시 내 공원녹지의 조성과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법안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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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