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비대면 명절’ 빈틈 노리는 범죄 주의보

집에 있어도 탈탈 털어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각종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벌써부터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을 겨냥한 강력한 몸캠피싱 앱이 등장했고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과 범죄예방 업체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강력한 몸캠피싱 앱이 등장했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과정서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협박범들은 영상채팅 과정서 APK 파일 같은 해킹 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돈을 요구한다.

의심부터

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 업체는 최근 기존 APK 파일보다 더 강력한 앱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 APK 파일은 실행 시 권한허용 선택이 아예 없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비활성화해도 무시하고 설치된다. 또 전화번호부,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사진첩뿐 아니라 앞뒤 카메라 제어, 실시간 녹음, 강제발신, 발신전환 등 지금까지는 보기 힘들었던 기능까지 탑재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이동 제한까지 권고하는 상황이라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혼자서 추석을 보내는 ‘혼추족’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 연휴를 혼자 지내기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이용량이 늘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높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언택트 문화가 일반화되는 요즘, 몸캠피싱 같은 수치심을 이용한 악질적인 언택트 범죄도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 보안업체를 찾아 영상이 유포되거나 금품을 빼앗기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잘 모르는 상대가 보낸 파일은 악성코드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열어보거나 깔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를 사칭해 편의점서 파는 온라인 상품권인 ‘구글 기프트 카드’를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 자녀인 것처럼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이를 수십만원 어치 사서 코드 번호만 알려달라고 하는 수법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상품권 관련 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며, 9월에만 10여건의 사기를 예방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구글 기프트 카드는 게임이나 영화, 도서, 유료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뒷면을 동전으로 긁어 일련번호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머니로 바꿀 수 있으며 현금화까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범죄는 주로 자녀를 둔 50∼6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 자녀를 사칭한 이가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몸캠피싱, 직거래 판매 사기, 문자사기…
언택트 약점 파고드는 악질 범죄들 기승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지난 9일 커뮤니티에 “고령 손님이 기프트 카드를 여러 장 구매하고 시식대에서 사진을 촬영한다면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사기 예방법을 알렸다. 해당 글이 공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한 여성이 사기 문자에 속아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점주가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점주는 밴드에 “중년 여성분이 오셔서 기프트 카드 15만원짜리 3장을 달라고 했다”며 “사기다 싶어 ‘문자 받고 사는 거냐’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 수법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프트 카드 범죄가 현재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봄에 해당 범죄가 이슈가 되자 수개월 잠잠하다가 7월부터 다시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는 집단이 특정 시기에 몰려 범죄를 진행한다”며 “추석 연휴를 노린 것도 있지만 이슈화가 되면 한번 쉬었다가 다시 활개를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이미 발생한 후에야 점주들 사이서 소문이 돌며 예방책을 세우게 된다”며 “경찰이나 사이버 수사대와 협조해 범죄가 발생하는 시기를 캐치하면 예방이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전제품 등 고가상품 수요가 늘면서 ‘직거래 판매 사기주의보’도 내려졌다.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에서 한정 상품을 특가에 판다며 사기를 치는 업자가 늘고 있는 것.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도 직거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구매 버튼을 누르면 품절이라고 하거나 현금 구매 시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한 뒤 채팅방, 이메일 등으로 개별 연락을 유도한다. 이후 현금을 입금하면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들어 온라인서 현금 결제를 했는데 판매자와 연락되지 않는다며 신고하는 사람이 급증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피해”라고 말했다.

새 유형

경찰청은 21일 “고가의 추석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 쇼핑몰, 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선물 택배 배송,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악용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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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