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성악가의 별난 취향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0:34:18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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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고교 제자에 그 짓을…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성악가의 별난 취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lt;파파로티&gt; 스틸컷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는 어떻게 됐을까. 대법원 1(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6

A씨는 2014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 제자였던 B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시기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B씨의 남동생과 친구 등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 3명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A씨는 2011년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다. B씨도 해당 방송서 만나 사제지간이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가정형편상 제대로 된 성악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2013B씨는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서울에 올라왔고, A씨 집에서 생활하면서 성악을 배웠다. 그런데 A씨는 성악 지도를 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201712A씨는 구속됐다.


1심은 “A씨는 B씨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키워주겠다” 약속 후 유사성행위 
남동생과 친구까지 불러 강제추행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인면수심 그 자체’<hana****> ‘세상 참 무섭고 더럽네요’<band****> ‘꿈을 짓밟은 더러운 악마’<cool****>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러고 싶냐?’<miri****> ‘어린 것에 몹쓸 짓을. 6년은 심히 약하다. 최소한 16년 정도는 돼야 하는데’<viol****> ‘교회 집사라는데’<cand****>

성폭행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해? 더구나 선생이 미성년을 폭행한 건데’<maum****> ‘스승의 자격이 없다’<rohs****>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다’<kchy****> ‘음악하는 여자들은 키워준다는 명목 아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 같더라고요. 아는 여동생 얘기 들으면 음악 쪽에서 돈 없는 여자애들은 그런 제의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죠’<do10****>


저 아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 속에서 살 텐데’<anns****> ‘이 나라엔 도대체가 믿을 놈이 이리도 없냐. 어디 자식들 키우겠냐?’<lyj6****> ‘아이고 드런 X그런 비열하고 썩어빠진 정신으로 무슨 예술이고 노래냐. 니 아들도 어디 가서 딱 그렇게 함 당해봐 마음이 어떤가’<qnfr****> ‘예술을 한답시고 고상한 척 우아한 척너무 추악스럽다’<graf****>
 

▲ ⓒpixabay

동성애가 더럽고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리를 거스른 변태적인 섹스 때문이다. 두 사람이 평생 의기투합해서 사랑하고 사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 동성애는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zxcq****> ‘피해자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길 바래요. 모든 것 다 잊고 원하던 대로 잘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엔 별일도 별 인간도 다 있으니까 재수 없었다 그냥 털어버려요. 뭐든 꿈꾼 대로 할 수 있는 나이란 걸 잊지 말길’<hiyo****>

음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기를순수한 어린 영혼을 악용해 추악한 죄를 저지르다니. 인간이 아니다’<sten****> ‘사춘기 나이에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고작 징역 6년이 말이 되나 싶네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죄값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sunn****>

누구?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park****> ‘진짜 악독한 남자. 권위를 이용해 성적 유린. 피해자가 부디 상처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길’<ele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료 여성에 유사성행위 재판은?

같은 소속사 동료였던 여성이 옆에서 잠들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지망생이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장판사 성지용)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출연하던 TV프로그램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 위로하는 이전 기획사 동료 B씨를 만나 술을 마셨다. 만취한 이들은 지하철 첫 차를 기다리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B씨가 잠에 든 것으로 생각하고, 동의 없이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도망친 뒤 A씨를 신고했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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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