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신생아 낙상사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0:12:10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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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환자 죽여도 어차피 죽을 거라 괜찮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신생아 낙상사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분당차병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졌는데, 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것. 무려 3년간이나 쉬쉬했다.

의료진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여성병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긴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0169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은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엔 사인을 병사로 적었다. 아이는 부검 없이 화장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과 산모·신생아의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분당차병원 분만 직후 추락사망 은폐 의혹
두개골 골절 숨기고 ‘병사 ’처리 뒤 화장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부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이 가능하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골이 깨지고 두개골 내에서 출혈이 발생했는데, 의료진끼리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사로 처리해 신생아를 화장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분당차병원은 입장문을 내고 주치의가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3.4kg)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다만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신생아는 태반 조기 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은폐 의혹에 대해선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이도 부모도 안타깝네요’<z367****> ‘안아보지도 못한 아기. 알고 보니 의료진이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죽었다는 걸 3년 만에 알게 된 부모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woow****>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hero****> ‘명백한 살인이다’<wprk****>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tjdb****> ‘아이 가진 아빠로서 너무 분하고 화가 치밀어오른다’<nsmo****>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다’<sjij****> ‘안고 넘어진 것은 실수였겠지만 그걸 숨기고 증거 인멸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casa****> ‘재발 방지는 기본이고 엄벌에 처해야 두 번 다시 은폐를 안 하지.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은폐는 범죄다. 스스로 신고해야 큰 벌을 피한다는 걸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snip****>

떨어뜨린 건 직접적 사인 아니다 ?
과실 인정하면서도 …이상한 해명

해명이 납득 가는 사람? 위험한 상태로 태어났으니 아이를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었지만 그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그럼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건데?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면 왜 검사까지 한 건데?’<kirr****> ‘은폐하고 감추고 서둘러 화장하고. 들키니까 반성은 없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변명만’<high****>

말이 필요 없다. 병원 문 닫아!’<herb****> ‘아픈 아이는 떨어뜨려도 된단 말이냐? 어차피 아픈 애라?’<z722****> ‘시한부 환자를 칼로 찔려 죽였으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 상관없다는 논리인가?’<fore****> ‘저희 아기도 대학병원서 제왕절개했는데, 다음 날 좌우 팔뚝 뼈가 부러져 있었죠. 의사들은 뱃속에서 부러졌다고 했죠. 출산 전날 초음파 검사 때도 아무 말 없었는데 말이죠’<boon****>

누구나 실수를 한다. 실수하면 용기 있게 인정해라. 비겁하게 평생을 사느니 스스로 명예를 지켜라’<park****>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환자가 의사 폭행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더만 의료사고는 왜 솜방망이?’<eden****> ‘아이 한 명당 얼마 주고, 의료보험 혜택 좀 늘려준다고 저출산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건 제대로 처벌 안 하면 그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fury****>

증거인멸?

‘3년 전 일을 쉬쉬하다가 세상 밖에 알려지니까 그제야 재발 방지대책 수립? 그동안 뭐했니?’<leed****> ‘밝혀진 게 이 정도면 안 밝혀진 건 얼마나 많겠냐?’<ryan****> ‘병원도 믿지 못하겠다. CCTV 의무 설치해라’<sta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분당차병원 2017년에도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 사고 논란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가 머리를 메스에 베여 2cm가량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병원 측은 사고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6개월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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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