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서울 강서갑 구상천 의원

“박근혜 전 대표 측근 아닌 근처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 성향을 지니고 있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보수 성향을 지닌 이명박 정부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남북문제, 한미 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구상찬 의원은 “오바마·김정일이 직접 대화를 통해 북미 관계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인 오바마가 아닌 대통령 오바마다. 또 수십 년간 우방국으로 지내 온 만큼 독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 비준안 중 자동차 협상은 우리 측에 매우 유리한 협정”이라며 “자동차 재협상은 절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교수를 역임한 뒤 정치권에 입문했는데.
▲ 원래 꿈은 교수였다. 정규 코스를 밟았을 정도다. 그러던 중 유네스코 학생회에 몸담을 당시 이세기 전 의원이 담당 교수로 있어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올림픽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기도 했지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

-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친박- 친이 대결이 펼쳐졌다.
▲ 임삼진 청와대 비서관과 끝까지 경쟁을 했다. 그러나 임 비서관이 아닌 배용수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부담감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으로서 공천을 못 받으면 ‘박근혜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 줘 당선될 수 있었던 것 같다.

- 당내에서 중국통으로 불리고 있다.
▲ 내 스스로 중국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중국말 못하는 중국통’이라는 별명도 있다. 다만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기 전부터 비공식 라인을 통해 중국 외교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사귀었던 중국 인사들이 당 고위직, 장·차관, 국장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같은 별명이 붙여진 것 같다. 이 인사들이 많은 도움을 줬고, 박근혜·후진타오 주석과의 면담을 성사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을 줬다. 20여년 넘게 이들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 박 전 대표의 측근이 아닌 근처다. 측근은 박 전 대표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박 전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면 근처는 자기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다.

- 박 전 대표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딘지 모르는 ‘카리스마’가 있다. 국민들은 연약하고 가냘프다고 생각하지만 ‘강철 의지’를 지녔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자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다. 심지어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잠을 못 잘 정도다. 또 박 전 대표는 산수를 못하는 분이다. 계산하지 않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분이다. 국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이기도 하다.

- 연말·연초 전면 개각설이 대두되고 있는데.
▲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몫이다. 개각을 단행할 때 친박·친이 계파를 막론하고 사람을 골고루 써야 한다. 말 그대로 ‘화합 개각’이 필요하다.
-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설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 이 전 의원은 지역심판을 통해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전 의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미국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귀국하는 것도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당에서는 이재오계 인사들만이 오라고 말할 뿐이다. 반대하거나 환영하지도 않는다.


- 외교통상통일위원으로서 첫 국감을 마친 소감은.
▲ 상당히 힘이 들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그러나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더욱이 통일부 장관 등의 발언이 한국 정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장관의 위치에서 도가 지나쳤다.

- 국감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 북한 핵문제·외교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어서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다.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다음 국감에서는 더 날카로운 질의 등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 국감을 통해 참여정부 실패론 등을 강조했는데.
▲ 북핵문제 등은 잘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이 핵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햇볕정책과 퍼주기식 대북 지원 사업을 무리하게 계속했다. 노무현 정권을 설거지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길고 힘든 줄은 몰랐다.

- 구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또 사회적 약자, 소외받은 서민을 위한 법률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정당한 대우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어 이를 실천해 나가고 싶다.

구상찬 의원 프로필
▲1985~1987 문화체육부장관 비서관
▲2004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및 시당 대변인
▲2005~2007 박근혜 전 대표 공보 특보
▲2008 이명박 대통령 중국특사
▲2008 18대 국회의원

 첫 국감 마친 에피소드
구상찬 의원은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미주 현지 국감을 마치고 돌아왔다. 더욱이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됐을 정도다. 한마디로 ‘강행군의 연속’이었던 것.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점에서 구 의원을 부러워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남미에서 LA로 이동하는 데 무려 18시간이 걸려 발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었다”며 “국감 기관에 남미 여행을 다녀온 의원들이 부러워 하길래 ‘대단히 좋은 여행이었다. 한 번 가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의 겪었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의원들은 모른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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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