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전남 장흥·강진·영암 유선호 의원

 


“국민 입장에서 깐깐하게 법안 심사하겠다”


18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의도는 매우 분주하다. 여야 간의 신경전도 매우 치열하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친·인척비리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되는 위원회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깐깐하게 법안 심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8대 국회 ‘뉴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유 의원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여야 간에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국회에서 재·개정되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몫으로 배분된 법사위원장에는 3선의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선정됐다. ‘뜨거운 감자’로 한때 논란이 됐던 만큼 유 의원의 어깨는 무겁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는 법사위가 되겠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수적인 힘만 믿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과 소식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법사위에서 ‘종부세’ 논란이 한창인데.
▲ 종부세는 2%의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98%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금이다. 또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통해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꼭 필요한 제도다. 이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지방에 부동산교부세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연로하고 소득이 적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문제 등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를 아예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면서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폐지시키려는 정부여당의 기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한나라당에서 ‘좌파 법안’을 모두 수정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마디로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노골적인 정략적 발상이다. 국민들의 성향은 진보·보수·중도 등 다양하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로 귀결되고 사회적 갈등과 역사의 후퇴가 필연적이다. ‘좌파법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파독재’로 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행법들은 과거에 한나라당도 참여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률들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얄팍한 발 빼기 수법이다.

- 피감기관 등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은데.
▲ 법사위원회만 해도 법적인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가 50%도 되지 않는다.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국감이 시작되는 당일까지 10%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 정부의 국회무시와 오만이 극심하다. 과거에는 없었던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부처별로 미리 심사하고 제출여부를 결정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감추겠다는 발상밖에 안 된다.

- 고(故)최진실씨 자살로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최진실법’ 추진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한창이다.
▲ ‘최진실법’이라고 고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등으로 명예훼손과 악의적 댓글 등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 대통령의 경제적 리더십과 국민통합 의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회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는 잘할 줄 알았는데 과거보다 못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10년 전의 환란을 오늘에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으로서 반사이익을 챙기기 이전에 대통령의 실패는 국가적 실패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이 말없는 국민 다수가 뭘 바라는지 하루 속히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견제야당으로 우뚝 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 아직 민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10년간 정부를 이끌어 왔던 경험에서 아직은 탈피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무한 비판만 할 수도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생각하다 보니 야당으로서 약한 모습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금융위기·방송장악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 야당으로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야당다운 야당, 국민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 서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

- 정세균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당내갈등도 수면 아래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 정 대표는 민주당을 안정화시키고, 대안정당으로 만들어가는 기초를 잡는 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투쟁성이라든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인권정책 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 민주연대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진보개혁적 정체성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 민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해 가고자 한다.

- 유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금융불안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물가가 치솟고 중산층과 서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의 가장 기본은 국민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활성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서로 슬기롭게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매진해야 된다. 이 때문에 여당·대통령·야당과 다양한 국민의 입장에서 섬기고 소통하는 정치를 한다면 많은 국민이 생활 정치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정치인들이 사랑받는 날이 올 것이다. 앞으로 상생하는 국회, 국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

유선호 의원 프로필
▲15·17·18대 국회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대한변호사회 인권위원


박노해 변호·백화점 사기세일 잊을 수 없다!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판·검사로 임용되는 것이 싫어, 인권변호사 길을 걸어온 유선호 의원. 굵직한 인권탄압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주는 등 많은 화제를 남겼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권변호사 시절 많은 사건을 변론한 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박노해 시인의 변호와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독재정권에 맞서던 박노해 시인의 맑은 심성과 해맑은 눈동자가 아직도 기억에 선하기 때문. 또 소비자 주권의 새로운 장을 만든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은 소비자운동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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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