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Update. 2024.06.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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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문초가’ 문재인 옥죄는 네 가지 검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 주변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뜻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노래’에 시달리고 있을 듯하다. 재임 시기 일어난 사건이 하나둘 들춰지면서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모양새다. 여기에 공고했던 지지층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저는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 일체 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잊히고 싶다 SNS 등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이후엔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면서 자연과 벗 삼아 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지난 5월9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얼마 되지 않아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통에 나섰다. 책을 추천하거나 자신과 반려동물을 근황을 알리는 등 꾸준한 SNS 활동을 이어갔다. 언론을
- 장지선 기자
- 2022-12-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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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건영 “윤정부 정치보복은 문정부 인사들 모욕주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문(친 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윤건영 의원이 5일 “윤석열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정치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재인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선에서 그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하셔서 정책 판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책이라는 건 100% 정답이 없지 않느냐.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검찰 공화국이지 않나.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장학하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과 직간접
- 박 일 기자
- 2022-1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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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해 피격사건’ 의혹…서욱‧김홍희에 구속영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판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사기밀(감청 정보)을 무단으로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피격사건 조사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들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했던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7월, 두 사람을 고발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날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 박 일 기자
- 2022-10-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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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조사 차 서욱 전 국방장관 소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을 불러 해당 사건 처리에 있어 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서해 해상에서 북측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해 공무원 이대진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씨는 서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 대해 ‘밈스(MIMS,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1급과 2급에 해당되는 일부 정보가 삭제된 의혹이 있다’고 고발 조치했던 바 있다. 이씨 측에 따르면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무렵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모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후 밈스에 있던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됐다. 해당 고발 건에 검찰은 지난 8월16일, 검찰은 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이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
- 박 일 기자
- 2022-10-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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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해 감사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검토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요청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고발은 감사위원회를 거쳐 하게 돼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고발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문 전 대통령이)서면조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기대하고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이라
- 박 일 기자
- 2022-10-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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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이래진씨의 개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정부서 ‘월북’으로 결론 난 사건이 정권이 교체된 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달 입장이 뒤집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 이대진씨는 정말 월북을 시도했던 걸까? 도대체 6시간 동안 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났다. 2020년 9월 말 이래진씨는 동생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소연평도로 향했다. 공무 중 실종된 동생이 북한군의 총에 여러 발 맞아 사망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이었다. 비보가 믿기지 않았지만 이씨는 문재인정부를 믿었다. 동생 죽음의 원인이 금방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의문의 6시간 그러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 이씨의 사무실은 들어서자마자 정신이 없었다. 입구에는 먼지 가득한 박스가 천장에 닿을 듯이, 벽에는 작업물을 다루는 각종 기구들이 펼쳐져 있었다. 작업대에는 이씨가 작업하고 있는 기구들이 널려있었다. 푹 꺼진 소파 옆 유리 책상에는 지금껏 모아온 자료와 명함들로 한가득이
- 차철우 기자
- 2022-07-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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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7명 “국정원 압색은 적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들 10명 중 7명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검찰의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77.1%(249명)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적절한 절차”라고 답했다(18일 오후 4시 기준). “빤히 보이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답변은 19.8%(64명),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 ‘기타 의견’은 각각 1.5%(5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해공무원 북한군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1개월간 출국을 금지시켰던 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탈북 어민 강제 북한 송환 의혹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박 전 원장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
- 박 일 기자
- 2022-07-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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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 정봉훈 청장 등 간부 일괄 사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및 치안감 이상 간부 8명이 24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번복 논란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정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시간부로 해양경찰청장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양경찰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해양경찰 가족 여러분, 부디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단결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정 청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인사는 정봉훈 해경청장(치안총감), 서승진 해경차장·김병로 기획조정관(치안정감), 김용진 기획조정관·이명준 경비국장·김성종 수사국장·김종욱 서해청장·윤성현 남해청장·강성기 동해청장(치안감)이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2-06-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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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골든타임 6시간 행적 공개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4일,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다”며 “보기 좋게 대통령기록물(공개)을 어제 완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 한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외침과 노력 덕분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을 앞으로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이모씨가 사망할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가 첫 번째”라며 “지난주 목요일 월북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해경과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방점을 두고 계
- 강주모 기자
- 2022-06-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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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부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 아냐” 수사 결과 번복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해경 및 국방부가 16일,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대회의실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서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게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
- 김해웅 기자
- 2022-06-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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