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20 11:40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전쟁에 법원이 심판자로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의 시간을 거쳐 법원의 시간에 직면한 셈이다. 장고 끝에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지난 16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가 알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최후의 판단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처벌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선고의 괴리, 어려운 증거 입증 등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후속 대처만 논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정부의 대응으로 기술유출 범죄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6개월의 형이,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평균 300건을 상회했다. 지난 2019년 376건이었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2020년 405건까지 치솟았다.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지난해 379건이었다.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 중지한 사건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불방망이 솜방망이 해외 유출도 지난 5년간 64%나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정보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2019년 14건서 지난해 23건으로 늘어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액은 총 2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이후 황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후폭풍이 또다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당시 사건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 던진 말 한마디에 공당이 반응했다. 진실과 거짓을 오가는 발언 언저리서 공당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2016~2017년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않은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했고 대통령은 속절없이 휘둘렸다. 국정 농단의 증거가 나올 때마다 국민은 경악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다시 후폭풍 정치권 강타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참여한 이후 화려하게 부활해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수많은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은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임기 끝자락에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고 최씨는 아직 복역 중이다. 국정 농단 사건은 지난 2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법적으로는 일단락됐다. 당시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부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여당이 공세에 나섰지만 총선 공약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겠다는 자와 막겠다는 자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24일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띄웠다. 4·10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였다. 이날 이 대표는 강남3구를 찾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전통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나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
바야흐로 누구나 신록 예찬자가 되는 5월이다. 이맘때 산과 들을 뒤덮은 초록은 온전히 영글지 않은 앳된 빛을 띤다. 그래서 유독 맑고 산뜻하며 신선하다. 그리 길지 않은 신록의 절정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곳, 가평 ‘브릿지짚라인’을 소개한다. 가평은 산림청서 선정한 100대 명산에 속하는 명지산, 운악산, 유명산, 축령산, 화악산을 비롯해 연인산, 호명산, 칼봉산 등 많은 산에 둘러싸여 신록의 산을 즐기기 좋은 여행지다. 그중 가평 중심지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이 잘 보존된 칼봉산은 짚라인으로 짜릿하게 산을 누비는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최장 길이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짚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총 8개 코스로 이뤄지는데 흔들다리를 건너는 1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짚라인을 타는 체험 코스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짚라인으로 구성돼 지루할 틈이 없다. 짚라인 체험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모와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다. 원활한 장비 착용을 위해 긴 머리는 묶고 무릎을 덮는 길이의 바지를 입길 권고한다. 코스 간 이
개혁신당 허은아 신임 당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 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38.38%로 개혁신당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이 자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대사 한 마디 없는 애니메이션 한 편이 개봉도 하기 전에 화제에 올랐다. 시체스영화제, 유럽영화상,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칸영화제 초청에 이어 아카데미 장편애니메이션상까지 노미네이트되며 입소문의 중심에 선 영화. <로봇 드림>은 개와 로봇이 보낸 찰나의 시절을 코끝 찡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래픽노블 <로봇 드림>은 개와 로봇에게 짧게 당도했던 우정의 순간을 그려낸다. 적막한 도시에 사는 ‘개’는 손수 조립한 ‘로봇’과 둘도 없는 단짝이 된다. 그러나 여름을 맞아 떠난 해변에서 둘은 뜻밖의 이별을 맞는다. 바닷물에 녹이 슬어버린 로봇이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줄 몰랐던 개는 도시로 돌아가 해결책을 찾아 헤맨다. 다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잠시, 돌아온 해변은 이미 폐장되어 들어갈 수 없다. 로봇을 해변에 남겨둔 채, 그렇게 계절은 흐른다. 오리 가족과 개미핥기 듀오, 겨울을 맞아 온 눈사람과 펭귄까지, 개는 자신과 꼭 맞는 친구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새로운 우정을 쌓기는 쉽지 않다. 해변에 홀로 남은 로봇에게도 다양한 인연이 오고 간다. 스
고래는 사람들을 바다서 구해주는 것 말고도 ‘탄소 펌프’와 ‘고래 낙하’로 마치 옛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기후 위기서 우리를 구해준다. 어쩌면 이기적이고 우둔하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고래의 손을 꽉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래를 알고 고래가 사는 환경을 적나라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독자들에게 명징하게 보여준다. 고래가 우리랑 얼마나 닮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떤지. 다음 차례는 ‘너네가 될 수 있어’라고 느꼈다면 제대로 봤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고래의 삶에 깊숙이 들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진정으로 고래를 사랑하게 되어 행동하는 이젠 반 발짝이 아니라 꿈이라 혹은 이상이라 믿었던 커다란 한 발짝을 내딛게 만들 것이다. 우선 나부터 말이다. <webmaster@ilyosisa.co.kr>
학창 시절에는 숙제와 시험으로 나의 점수를 확인하며 뿌듯해하거나 좌절했다. 사회에 나와서는 승진, 관계, 결혼, 자식을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매일 숙제를 낸다. 이유도 모른 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하고, 나를 다그치며 산다. 더 나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인생을 숙제처럼 여기지 않고 축제처럼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나답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이들에게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이 듦에 대한 기대와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webmaster@ilyosisa.co.kr>
이 책은 일본 국채와 금리 파생상품을 트레이딩하며 매일 수천억서 수조엔의 거래를 해오던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친구의 질문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각종 머니 게임에 매몰된 사회에 의문을 느끼며 ‘진짜 돈의 정체’를 바로 알리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책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에 정작 사람과 사회가 소외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돈에 대한 우리의 일반상식을 하나씩 깨 나간다. 이야기의 후반부에는 감동적인 반전까지 기다리고 있어, 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는 선물 같은 책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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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여론을 꺾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식스센스급 반전이라는 분위기다. 강경 후보였던 추 당선인을 민주당이 제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명심’을 거스른 결과라고 봤지만 우 의원 역시 방심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우리 몸은 평생 변화하며, 생애 전환기에는 조금 더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저자는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서 인생의 모든 단계서 호르몬이 어떻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한 살 더 먹을수록 늘어나는 체중, 아무리 자도 피로한 느낌, 이유 모를 의욕 저하. 더 이상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근력을 기르기보다 몸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호르몬’에 주목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감정 변화 뒤에는, 혈류를 통해 다양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숨어 있다. 이 작은 화학물질의 균형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몸 곳곳서 경고 알람이 울리기 시작한다. 세계적인 내분비 전문의인 막스 니우도르프 교수는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서 임신과 출산을 통한 인간의 탄생부터 노년기까지, 삶의 각 단계서 작용하는 주요 호르몬과 기능을 알기 쉽게 정리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일찍 깨는 이유, 수면장애와 당뇨병의 연결고리, 성호르몬 감소에 따른 신체능력 변화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소가 호르몬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간 호르몬에 관한 책들은 여성과 남
줄 서는 맛집으로 유명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지난해 360억원의 매출을 올려 영업이익 12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5.1%에 달한다. 외식업계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이익률이다. 법인인 엘비엠은 런던베이글 이외에도 아티스트베이커리, 레이어드, 하이웨스트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수의 매출은 런던 베이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지난 20 21년 9월 서울 안국점 문을 연 이후 빠른 성장을 해 지난해 도산점, 제주점, 잠실점 등 4개 매장서 영업했고, 최근에 수원 스타필드점을 오픈해 올해는 매출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곳의 베이글은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느껴지고, 굳이 크림치즈나 샌드위치 형태로 먹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베이글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베이글이 많아 그 원재료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뜨는 베이글 이처럼 베이글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 등 북미와 유럽에서는 베이글이 건강식의 대표 아이콘으로 아침 대용식으로 소비가 높다. 국내서도 아침 식사 대용식을 찾는 수요와 브런치 문화가 확산되면서 베이글이 주목받고 있다. 베이글을 전면에 내세운 베이글 카페가 속속 나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