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30 11:37
서울의대 방재승 비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방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를 돌아봐도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었다가 단 두 달 만에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의료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유지가 되어 왔으나, 이번 정부는 그 희생과 자긍심을 단번에 짓밟고 의사 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보고의 건과 공론화 의제 대한 재정추계 보고의 건이 안건에 올랐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이번 4·10 총선 공천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평가는 혹독했다.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는 그간 당내 공천 잡음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다고 했으나 ‘부실 시스템’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심지어 민주당이 강북을 선거구 공천 과정서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산한 배경에 대해 ‘전국적 관심사가 된 선거라서 전국 권리당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공관위는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공천은 ‘돌려막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일꾼으로 뽑아놓은 인물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타 지역으로 옮겨 놓는다면 표를 행사했던 유권자들과 지역을 위해 몸 바치겠다던 후보 모두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다.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관계를 두고 기속위임 또는 자유위임 논란은 있지만, 유권자에게 있어 의원의 당적 변경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일은 없다. 국민의힘이 돌려막기에 나선 배경은 무소속 출마 혹은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비단,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문제는 공천제도 및 공천 과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영수회담은 협치라는 어려운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정상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기한을 한참 넘겨 떠밀리듯 획정된 선거구, 여야 양측의 원래 공언과 달리 다시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또 나타난 ‘위성정당’들… 자신의 사법적 취약성을 가리거나 개인적인 한을 풀고자 출마한 여러 후보자, 지역 연고는 무시하고 중앙의 전략적 계산만으로 결정한 정당 공천, 당내 비판 세력을 밀어내 구축된 사당(私黨) 조직, 상대 측을 악마화하는 흑백논리… 제대로 된 정책이나 공약 없이 감정적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선거운동 등 여야를 가리지 않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국민을 진영으로 갈라치기하고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물론 혐오감마저 퍼뜨렸다. 선거 과정이 이 모양이었으니 솔직히 제22대 국회에 대해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과정상 생긴 여러 문제점, 특히 정파적 양극화와 국민적 불신감이 의정활동에까지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선거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더 깊게 한다. 여야 진영 간에 힘의 균형이 존재할 때 양측은 국민 눈치를 보며 신중하게 중용적 기조와 타협적 전략을 취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 선거 과정·결과로 인한 우려와 희망 반면 이번 선거처럼 힘의 균형이 깨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30일, 국내 유권자들 중 절반가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총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가량인 44.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4.7%, 지급하되 선별적 지원이 16.6%, 잘 모름이 4.5%로 집계됐다. 찬성은 전 국민의 긴급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이유로, 반대는 물가인상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찬성은 20‧30대보다는 40‧50대 연령대, 광주‧전라,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70세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 및 보수층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 선호도는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40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김민주 기자 = “○○년아, 내가 돈 못 줄 것 같냐. 법대로 해라.” 이수진(가명)씨가 임대인 정모씨에게 들은 욕설이다. “집이 압류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구축 빌라서 전세로 살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간에 낀 ‘공인중개사’ 때문이었다. 임대사업자 정씨는 성공한 사업자로 보였다.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었고, 그의 이름으로 된 집만 247채였다(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경기도, 인천의 구축 빌라가 대부분이었는데, 그중 인천 구축 빌라가 다수였다. 정씨 집도 인천이며 인천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에게 그는 유명 인사였다. 화려한 빌라왕 인천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이씨는 한 부동산에 방문했다.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는 이씨에게 정씨의 빌라를 소개하면서 “정씨는 집이 엄청 많은 사람으로, 10년 넘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래 일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 집은 중소기업청년대출이 가능하니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은 은행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1.5%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배우 신혜선(왼쪽부터), 변요한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녀가 죽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영화 <그녀가 죽었다>은 훔쳐보기가 취미인 공인중개사 구정태가 관찰하던 SNS 인플루언서 한소라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벗기 위해 한소라의 주변을 뒤지며 펼쳐지는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영화이다. 영화 <그녀가 죽었다>는 오는 5월15일 개봉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현대건설이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222번지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A2블록은 ▲74㎡ 42가구 ▲84㎡ 760가구 ▲106㎡ 129가구며, A4블록은 ▲74㎡ 42가구 ▲84㎡ 299가구로 이뤄져 있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국내 아파트 대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의 우수한 상품성을 누릴 수 있어 지역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 약 9,000가구 신흥 주거타운 탈바꿈 ‘힐스테이트 죽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마루공원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아암 어린이 완치 희망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아암 어린이 완치 희망행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후원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서 주관하며, 야외활동 기회가 적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응원하고자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끼리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물고기 건지기, 고리 던지기 등 다양한 미니게임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또 메인이벤트인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 희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행사도 진행됐다.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장학금으로 2022년부터 매년 1억 지원 아동·청소년 미래세대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 예정 소아암 어린이가 각자의 소원을 적고 꾸민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시간으로, 어린이들의 희망이 담긴 종이비행기로 푸른 하늘이 가득 채워졌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매년 1억원을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동
[일요시사] 차철우·김민주 기자 = 임차인 하나쯤이야 다른 임차인으로 돌려막으면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임대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끝이다. 어차피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다 방법이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차인을 묶어두면 그만이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한편이다. 이들은 돈으로 묶인 하나의 조직이다. “나쁜 집주인 절대 아닙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일요시사>는 해당 중개사무소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사업자 정모씨의 집을 다수 관리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 정씨는 24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상태다. 돌려막기 이중계약 <일요시사>는 정씨가 매물을 내놨다고 의심되는 중개사무소를 함께 방문해 매물을 직접 찾아다녔다. 취재 결과, 중개사무소들의 수법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손을 잡고, 위법도 서슴지 않는다. 철저히 법의 사각지대만을 노리면서 또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분수대를 지나는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오늘 전국 대체로 흐리고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영서중.북부는 가끔 구름이 많이 있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 비, 강원남부와 충청권 늦은 오후(15~18시)까지 비, 밤(18~24시)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는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처음 열렸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1970년대 후반 필자는 대학 내 산악회에 들어가 1년에 2회 정도 등반대회에 참가했다. 등반대회는 우리 대학 내 산악회만 참가하는 대회도 있었지만, 대부분 타 대학 산악회도 참가하는 대회였다. 등반대회는 주로 산 정상까지 어느 팀이 먼저 도착하느냐로 우승을 가렸기 때문에, 등반대회 일정이 정해지면 산 위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하체 근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만 했다. 당시엔 산 정상서 등반대회가 끝나면 기념사진을 찍고 팀별로 자유롭게 하산했다. 최근에도 60대로 구성된 산악회에 들어가 1년에 한번 정도 등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대학 다닐 때 등반대회와 달리 60대가 된 지금의 등반대회는 어느 팀이 산 정상까지 빨리 올라가느냐로 우승을 가리지 않고, 어느 팀이 산 정상을 찍고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먼저 도착하느냐로 우승을 가린다. 지난 주말에도 3개팀이 의정부 회룡역을 출발해 사패산 정상을 찍고 오는 등반대회가 있었다. 여느 때와 달리 지난 주말 등반대회에선 두 팀이 워낙 강해 우리 팀이 사패산 정상에 제일 늦게 도착했는데, 우리 팀이 종착지인 회룡역에는 다른 두 팀보다 먼저 도착해 우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두 팀의 회원들은 하체 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서 시작된 파급효과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22대 총선 이후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째에 접어 들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첫 언급이 나온 지난해 10월로 따지면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윤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의 2000명 증원과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서 양쪽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환자만 팽팽하던 기류는 4·10 총선을 전후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의료계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의료계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의사단체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3개월 넘게 고수하던 2000명 증원 입장서 한 발 물러나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의대를 운영 중인 6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
개혁신당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19일 치러진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핵심 피의자를 조사한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박경훈 대령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윗선을 향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피의자 조사가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까지 수사가 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서 전체적인 포렌식을 마치고 분석 작업 중에 앞으로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렌식 결과는?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자 조사 등 병렬적으로 조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며 “포렌식은 지난주에 끝났고 포렌식 분석을 통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달 이 전 장관이 낸 휴대전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군대 내 마약과 전쟁이 시작됐다.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 모집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되면서다. 검사 대상자는 연간 26만명에 예산은 31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서 심사하는 예산은 예상보다 적고 병무청은 시행 약 두 달 전인데도 물량 확보를 안 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일요시사>의 문제 제기에 병무청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 모집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마약류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병무청은 지난 1월 병역법을 개정해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영 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법을 개정한 것이다. 돈 없는데··· 병역법 개정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 판정 전담 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이와 결부된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 또는 폐지되어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겼고 있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의 대립각 속에서 “뉴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부정 여론에 휩싸였다.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쏘스뮤직 출신으로 드러나면서다. 앞서 하이브는 뉴진스 프로듀서 민희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민희진은 갈등의 본질이 하이브 신생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라고 받아쳤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ADOR)와 모 회사인 하이브(HYBE) 간의 분열 사태는 봉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어도어는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 관련 감사 질의서 시한인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모의 등 사실관계를 묻는 감사 질의서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빼앗기? 베끼기?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각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의 부작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2년 그룹 뉴진스를 탄생시킨 민희진은 직접 멤버 5명의 캐스팅부터 트레이닝·음악·퍼포먼스·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엄마’ 민희진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