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03 09:32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꺼낸 NLL 카드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가고 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4일 “정 의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만약 정 의원이 대화록을 보려면 1급 비밀취급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봤다는 것이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면합의는 있지 않다”고 밝혀 정 의원을 머쓱하게 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NLL공방으로 오히려 박근혜-문재인 양자구도가 확연해졌다”며 불리할 것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의 진위 논란이 대선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연평도를 방문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면서 최근 발생한 북한군의 노크 귀순을 거론하고 “NLL보다 MDL(군사분계선)부터 신경쓰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정당 후보론’과 ‘무소속 대통령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문 후보가 지난 10일 “무소속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또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안 후보는 “무소속 대통령도 충분히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중앙선대위 인선을 발표하며 당 내분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잠시 주춤했던 대선행보를 다시 이어갔다. 이렇듯 ‘대선 빅3’ 주자들은 바쁜 한 주를 보낸 반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롯한 군소후보들은 별다른 이목을 끌지 못해 대조를 이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지난 5일 “단일화 논의가 이달 말쯤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조바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 금태섭 상황실장은 “지금처럼 안 후보가 자신의 대선 길을 걸어가고 정책을 선보이다 보면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며 당장은 단일화 논의에 응할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야권단일화를 겨냥해 “정치이벤트는 위기의 나라를 구할 동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4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찬종 변호사는 “문-안 단일화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을 기웃거릴 거면 원래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9월24일 산업현장 폭력용역 청문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노조파괴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권력이 제때 투입된다면 산업현장이 피로 물드는 폭력사태가 없어질 것”이라며 경찰의 늑장대응을 문제 삼았고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주)SJM 노조원들은 “용역폭력을 사주한 기업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강춘기 SJM 대표이사는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은 잘못됐고,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는 성실히 답변했지만 따로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18대 대선은 안 전 원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치열한 삼파전 구도가 완성됐다. 문 후보 측은 “안 전 원장의 출마를 환영한다”며 “기존의 정치가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좋은 경쟁,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안 전 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지난 16일 “이제 무엇이든 피하지 않고 나서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예고했으나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머쓱한 모습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5·16과 유신에 이어 인혁당 사건으로 옮아 붙었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라디오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있을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의 ‘두 가지 판결’ 발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1975년 대법원의 사형 판결은 그 자체가 파기돼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고 했다.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아무리 달리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판결이 난 일을 부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들도 지난 12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해 박 후보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의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6일 새누리당 측의 협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협박의 당사자로 지목한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은 “친구사이의 대화가 협박이냐”고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친구사이에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금 변호사는 “처음부터 안부인사도 없이 ‘안철수 잘 아느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안철수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7분간 이야기를 했다”며 전날 폭로 내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안 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아 눈길을 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새누리당 행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달 27일 안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대법관으로 6년을 봉직하고 퇴직한 지 불과 48일만의 ‘정치입문’이라는 점이 논란의 이유다. 당장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으로 향했다. 사법부가 망연자실하고 우리 국민 역시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 전 대법관은 정치입문이 아니라 정치쇄신을 위한 차출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 역시 “안 전 대법관이 전권을 가지고 박 후보는 물론 친인척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안대희가 아니라 안대희 할아버지가 와도 측근 비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검찰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구치소까지 방문하자 민주통합당은 꼼수라며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단은 박 원내대표와 ‘내통’한 의혹을 사고 있는 교도관이 과거 박 원내대표가 수감됐을 당시 특별면회를 담당했던 사실 등을 파악하고 법사위에서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다. 조사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안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당내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위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새누리당이 말도 되지 않는 진상조사단을 꾸린 저의와 꼼수를 규탄하고자 한다”며 “박 원내대표와 그 어떤 사람도 교도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를 ‘그년’이란 막말로 지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공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다. 장사의 수지 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간다”며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년’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그 표현은 너무 약하다. 더 세게 했어야 하는데 이종걸이 무르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해 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잘못된 언행’이라면서도 “당 차원에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 최고위원에 대해 “마땅히 국회 윤리위에서 논의하고 이 문제를 결론 내리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에 크게 한턱 쐈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세법개정안 및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잇단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활력 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적 미래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뒀다”며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 공약한 것이 세법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책 수단에는 세제, 예산, 금융이 있지만 세제는 다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 오는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합의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대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단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의 의원단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통합진보당 의원 13명 중 7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무효표로 처리됐다. 이로써 당대표 선거에서 혁신파인 강기갑 대표가 압승하면서 정리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던 통합진보당 사태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지난 5월12일 중앙위원회에서 두 의원의 제명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혁신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두 달 넘게 벌였던 내부분란도 격화될 전망이다.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으로 두 의원의 제명 처리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심상정 원내대표와 강동원 원내수석부대표, 박원석 원내대변인 등 통합진보당 원내지도부는 의원단총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했다.
제19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범법혐의자를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국회가 만드는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냐”며 포문을 열었다. 다음 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인 나를 겨냥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나는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첫 작품은 ‘여당은 예외’라는 특권의 잔치였다”며 “원내지도부 사퇴라는 약속부터 지키라”고 꼬집었다.
국회에서 진행된 박주선 무소속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희비가 엇갈렸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의원들에게 선처를 부탁했지만 결국 4번째 구속되는 운명을 맞았고, 검찰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성에 호소했던 정 의원은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권포기’를 부르짖던 새누리당은 역풍을 맞게 됐다. 결국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가 노련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당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주로 정책파트에서 경력을 쌓아 ‘고지식한 경제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원내대표가 전략 부재로 의원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든 반면, 박 원내대표는 역으로 표 단속을 느슨히 해 결과적으로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악재’를 새누리당에 안긴 셈이다.
검찰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저축은행 금품로비 의혹을 넘어 대선자금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두 사람은 현 정권에서 사실상 ‘일등 개국공신’으로 분류되며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검찰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이 당시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칼날은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 저축은행 로비의혹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대표는 자신이 돈을 받았다면 (지역구인)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저축은행 로비의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의 대권주자 빅3가 연일 ‘박근혜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먼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포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왕의 딸인 박근혜는 민주적 소통 능력을 찾을 수 없고 네트워크에서 민주주의도 없다. 박근혜는 뼛속까지 특권층”이라고 공격했다. 다음 날인 26일 손학규 고문은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말 한마디나 눈치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구조”라고 지적했다. 27일에는 문재인 상임고문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예비후보 관훈토론회에서 “박근혜는 청와대공주로 독재권력 핵심에 있었다”고 대놓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40%대 ‘바윗돌 지지율’은 흔들림이 없는 모양새다. 별다른 반응이나 대응도 없어 야권 대권주자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 입장이 역전됐다. 통진당을 압박해온 새누리당이 당원명부 유출로 도리어 부정경선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특히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과 통진당의 부정선거 사이에 공통점이 발견되며 주목받고 있다. 통진당의 부정경선에는 당권파가, 새누리당의 명부유출에는 친박계가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것. 게다가 당내 공천권을 둘러싼 불법행위라는 점도 일치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국가관’ 발언을 필두로 통진당 사태를 ‘종북’ 논란으로까지 확대시켰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뉴라이트에 소속된 의원들이 다수 있어 마치 ‘극과 극’이 통한 모양새가 됐다.
정치권이 급속히 대선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양상이다. 잠룡들이 하나둘 대선출사표를 던지며 용트림을 시작하면서다. 지난 11일 조경태 의원, 14일 손학규 상임고문, 17일 문재인 의원, 24일 정세균 의원 등이 출마러시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박근혜 대세론’과 ‘안철수 신드롬’에 가린 민주당의 잠룡들은 대권본색을 강력하게 발산하며 대선불판을 뜨겁게 달구는 중이다. ‘링 밖의 최강자’ 안철수 원장을 본격 겨냥하기 시작한 것. 앞서 안 원장의 민주당 영입을 위해 구애공세를 펼쳤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과연 대선정국에서 단 하나뿐인 대권 본선진출 티켓은 누구 손에 쥐어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다가도 웃음이 새어나올 판이다. 천운도 이런 천운이 없어서다. 악재만 터져 나오면 기막히게 야권에서 자책골을 날려 대형 악재들을 묻어주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태는 종북 논란으로 번지며 정국을 뒤덮고 있다. 여기에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막말논란’이 더해지며 실책거리를 제공했다. 이제 정부여당은 야권을 싸잡아 종북 낙인찍기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이제 MB정부의 실정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MB 친인척·측근 비리’ 등의 대형악재들은 슬며시 꼬리를 감추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