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진실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학에서 심각하게 다뤄질수록 “왜 교도소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형사사법제도는 약탈적인 기업 관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해악을 야기하는 부유층을 처벌하지 않는가” 등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제도가 상식 밖에서 작동한다고 여기는 몇몇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은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서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교도소로 간다(The Poor get Prison, the Rich get Richer)”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범죄와의 실제 전쟁의 통념(The Real War on Crime and the Tough on Crime Myth)’에 대한 하나의 해독제기도 하다. 즉, 형사사법제도서 작용하는 계측 편견을 보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처벌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사법제도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하류 계층이

2024-05-03 이윤호 교수

‘비계 삼겹살’ 논란 오영훈 제주지사 “식문화 차이 감안해야”

고깃집 옹호? 커뮤니티서 부정적 댓글 봇물 2일, 기자간담회서 “과도한 접근하기 어려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제주 흑돼지 비계 삼겹살’ 논란을 두고 관할 지자체단체장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고깃집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오 제주지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서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리에 대해 민간 차원서 진행되는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위생 관련 부서에선 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으론 홍보 및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점검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축산 분야 지도·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 지사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삼시세끼에 비계는 꼭 올리자” “제주비계문화재로 등록해라” 등 성토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날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 ‘SLR클럽’의 한 회원은 ‘비계 삼겹살 논란에 제주도지사’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회원들은 “본인은 저렇게 당하면 가만히 있으려나?” “식문화가 아니라

2024-05-03 김해웅 기자

[일요시사 TV] 당신은 아재인가요?(feat. 아재 판독기)

아재. ‘아저씨’ ‘아주버니’의 낮춤말. 아재의 경계는 애매모호하지만 대충 30대 이상으로 10~20대와 커뮤니티를 공유할 정도의 나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여자 버전으로는 아지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10대나 20대 같이 젊은 세대들마저 자신을 아재, 할매라 칭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라떼 문화와 뉴트로 문화가 장기간 유행한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시사>가 찐 아재, 아지매 판독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보고 무엇인지 반 절 이상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구성&편집 : 김미나 일러스트 : 정두희 <emn2021@ilyosisa.co.kr>

2024-05-03 김미나 기자

동아제약, ‘소화에 속전속결’ 베나치오 신규 광고 온에어

속 편할 날 없는 현대인들의 빠른 소화 위해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3일, 소화제 베나치오가 신규광고를 온에어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소화가 필요한 다양한 순간들을 소개하고 베나치오의 빠른 효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광고에서는 배달 과식, 눈치 식사, 먹부심 같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소화불량 상황을 보여준다. 이후 “속 편할 날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베나치오 제품 모양의 엘리베이터가 위로 빠르게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며 베나치오의 빠른 소화 효과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광고모델인 방송인 이경규의 위트를 담은 “쑥~내려갔지요?”라는 멘트로 광고는 마무리된다. 베나치오 신규 광고는 TV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베나치오는 생약 성분의 액상소화제로 빠르게 소화를 도와주며 탄산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며 “바쁜 현대 사회 속 일상의 다양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소화불량에 베나치오로 시원하게 증상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베나치오는 지난해 베나치오 키즈를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장했다. 베나치오 키즈는 생약 성분 함유로 위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빠르게 개선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2024-05-03

kt cloud, Summit 2024 개최 AI·클라우드·IDC 전략·기술·비전 공유…”AX 시대 리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 cloud(대표이사 최지웅)는 2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업계 관계자·전문가가 모여 AI 전환(AX) 시대의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kt cloud summit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Cloud, IDC 분야 기관·기업 관계자 1000여명 참가하며 성황리 개최 ‘kt cloud summit 2024’에는 국내 AI와 클라우드, IDC 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및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의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전환(DX)과 AI가 결합된 AX로의 변화를 준비하며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과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고객사 및 파트너사들과 동반성장 의지를 확인했다. 슬로건 ‘AICT for all Business with Cloud and IDC’를 중심으로 3개의 키노트와 30개의 전문가 발표 세션, 파트너사 전시 등이 진행됐다. 오전에는 kt cloud 최지웅 대표의 환영사와 키노트를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화사업혁신TF장 권헌영 위원(고려대 교수), KT KT컨설팅그룹장 정우진 전무의 키노트가 이어

2024-05-02 김해웅 기자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사진만 찍고 끝낼 거 뭐 하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

2024-05-02 박희영 기자

‘2세 시대’ 일동후디스 빚의 굴레

재정·실적 동반 뒷걸음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동후디스의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수익성이 눈에 띄게 나빠진 가운데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미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설비 투자는 현재의 회사 장부에 부정적인 흔적을 남긴 상황이다. 일동후디스는 2019년 2월 일동제약그룹과의 동거를 끝냈다. 당시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과 일동후디스는 일동제약 지분 111만8833주를 장외 매도한 대신 일동홀딩스가 처분한 일동후디스 주식 35만1000주의 취득을 결정했다. 23년간 지속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부진한 행보 일동제약그룹으로부터 일동후디스를 떼어내 홀로서기에 나선 이 회장은 곧바로 후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배력을 낮추는 수순이 뒤따랐다. 2020년 5월 이 회장은 대표이사직을 내려놨고, 이를 계기로 일동후디스는 이준수 단독 대표 체제로 탈바꿈했다. 1967년생인 이 대표는 숙명여대 부교수 등을 거쳐 오너 2세 경영인으로, 2010년 상무이사로 일동후디스에 입사한 바 있다. 이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이 대표가 일동후디스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구도가 성립됐다.

2024-05-02 양동주 기자

‘비계 직격탄’ 속 어느 제주 흑돼지 자영업자의 한탄

2일 보배에 “안 그래도 힘든데” 비계 삽겹살 논란에 하소연 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제주 흑돼지 삼겹살 비계’ 논란이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제주서 고기집을 운영 중이라는 한 업주의 하소연 글이 화제로 떠올랐다. 자신을 제주도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한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지난 1일 ‘관광객 위주로 고기집 운영하는데 힘드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며칠간 보배에 흑돼지 비계 논란으로 많이 힘들다. 선거도 끝나고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오는 상황서 특히 제주도 흑돼지에 전 국민의 안 좋은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 그래도 코로나로 월 1000~2000만원 이상 적자 내며 버티고 이제 좀 나아지고 있었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며 “전부터 제주도가 바가지 인식이 팽해배있는 것 같아 바꿔드리기 위해 나름 제주도민들이 애용하는 가성비 좋은 식당도 소개해드려 감사하다며 제가 운영 중인 식당에 방문해주시고 좋게 지내왔는데 허무하기도 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몇 명의 댓글 중 제주엔 쓰레기들만 산다는 글도 있던데 나름 최선을 다해 장사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점점 힘들

2024-05-02 김해웅 기자

[포토] 민주당-민주연합 합당 …"더 강하게, 더 크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및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과 지금 다시 함께하게 된 민주연합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다시 하나가 된다"며 "두 당은 제가 총선 때도 표현한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하나로 합쳐질 운명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2024-05-02 문경덕 기자

[포토] 홍익표 "오늘 본회의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전사기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 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장을 겨냥해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장께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치"라고 비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2024-05-02 문경덕 기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서거 15주기 맞아 다수 추모행사 개최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슬로건 추도식·체험전·대중 특강·어린이 프로그램 등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2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15주기 추도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시민, 유족 및 재단 임원, 정당·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서 엄수된다. 정준희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으며 추도사, 주제영상 상영, 추모공연,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한다. 추도사는 송기인 신부, 명계남 배우가 맡으며 추모공연으로 150인 시민합창단이 함께 한다. 추도식의 모든 순서는 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계기 아카이브 체험전 ‘내일의 역사, 비전 2030’이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과 혜안이 담긴 비전2030의 기록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되짚고 실천을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살펴보는 다양한 강좌, 대중 특강을 준비했다. 오는 11일, 강유정 교수의 대중 특강 ‘공감이 걸음이 되는 길’이, 오는 25일에는 강남순 교수의 1일 세미

2024-05-02 강주모 기자

2년 만에…본회의 통과 ‘8부 능선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2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합의 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듯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서 의결된 특별법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여야는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여부를 두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일,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 권한, 기간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가 중지도니 사건에 대해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를 삭제하는 데 민주당이 동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특조위 구성(11명서 9명으로 축소),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도록 하는 활동 기간에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

2024-05-02 박 일 기자

“누구 맘대로?” ‘경기북도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 논란

경기도민청원에 반대 1만9000여명 일부 온라인서도 부정적 댓글 봇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서 대구 거주의 신정임(91)씨가 공모한 ‘평화누리’가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이음(김현진)·한백(이승훈)이, 장려상에는 경의(김수연)·한경(변준언)·임한(김지용)·온유(서동윤)·경현(이소라)·기전(고정애)·양정(최지건)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대상 10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과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됐다. 경기도 분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날 새 이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라며 “그동안 정치적 의도에 가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오늘 새 이름을 얻고 그 기운으로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보고회는 마라톤으로 따지면 최종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구간에 도달한 것으로 성공적 출범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

2024-05-02 박 일 기자

KT, ‘유튜브 프리미엄+스타벅스’ 구독팩 출시…티빙 혜택도 강화

KT(대표이사 김영섭, www.kt.com)가 2일, OTT 구독료 부담 완화를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스타벅스’ 신규 구독팩을 출시하고, 5G 중가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스타벅스’ 구독팩은 광고로 인한 끊김 없이 유튜브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매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 1잔을 기프티쇼로 제공하는 구독 상품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월1만4900원)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4500원)를 각각 이용할 때보다 2000원 할인된 월 1만7400원에 제공해 비용 부담을 낮췄다. KT는 이번 구독팩 출시를 기념해 7월31일까지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월 2500원씩 연말까지 추가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로모션 할인 시, 해당 구독팩을 월 1만4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스타벅스’ 구독팩은 5G/LTE 모바일을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공식 온라인 채널 KT닷컴과 마이케이티 앱(APP)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KT는 OTT 구독료 부담 완화를 위한 5G 요금제 OTT 혜택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무료 프로모션’도 함께 선보

2024-05-02

KT 지니 TV 키즈랜드, “5월은 어린이 달 우리들 세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가 2일,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인 지니 TV키즈랜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KT는 내일부터 6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서 열리는 ‘DDP 봄축제: 디자인 동물원’에 키즈랜드 캐릭터로 꾸며진 ‘원더랜드’를 운영한다. 동물원 컨셉에 맞게 키즈랜드의 인기 캐릭터인 ‘니니키즈’ ‘도레미 프렌즈’ ‘베베핀’ ‘헤이더기’가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키즈랜드 캐릭터별 체험 부스를 DDP 어울림 광장에 마련하고 타투 스티커 분장, 색칠 놀이 및 수공예 활동 등의 미술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부스에서는 캐릭터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KT는 체험 부스 방문 고객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1500명에게 ‘캐릭터 모자 꾸미기 키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KT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키즈랜드 싱어롱 콘서트’와 ‘키즈랜드 시네마’도 DDP 잔디 언덕서 열 계획이다. 키즈랜드 싱어롱 콘서트는 3일 ‘도레미 프렌즈’를 시작으로 4일 ‘베베핀’, 6일 ‘니니키즈’가 진행된다. ‘키즈랜드 시네마’는 4일 가족영화

2024-05-02 김해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