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앞둔' 2016 프로야구 관전포인트

‘야구의 계절’ 페넌트레이스 스타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오는 4월부터 장장 6개월간의 전쟁이 시작된다. 야구팬들의 심장은 벌써부터 뛰고 있다. <일요시사>가 올해 한국프로야구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오는 4월1일 2016년 프로야구 개막전을 앞두고 분주하다. 리그 개막에 앞서 최종 점검에 들어선 구단들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 한국프로야구의 관전 포인트는 새로운 구장·떠오르는 스타·트레이드·신인·감독·용병·부상 및 복귀 선수·순위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신축 구장들]

삼성과 넥센은 기존 홈구장을 떠나 새로운 구장에서 홈 팬들을 맞이한다. 목동구장과 작별한 넥센은 한국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에서 새 시즌을 치르고, 삼성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안방을 옮긴다.

고척돔구장과 대구구장 모두 개막전으로 프로야구 첫 공식 경기를 치른다. 고척돔구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중앙 담장까지 거리는 122m로, 잠실구장보다 3m 가깝지만 목동구장보다 4m 멀다. 원래 2만석으로 설계했으나 관객 편의를 위해 1만8000석으로 축소했다.

대구구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만4000석, 최대 수용 인원은 2만9000명이다. 특히 대구구장은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홈 구장 시티즌스뱅크 파크를 본떠 8각형 구조로 만들어진 게 특징. 좌중간과 우중간 펜스가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다. 다른 구장에 비해 넓은 관람석과 탁 트인 시야로 편안한 경기관람을 돕는다는 평가다.


[뉴페이스 누구?]

한국프로야구를 이끌 신인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각 구단은 개막을 목전에 두고서는 ‘탐나는 새내기’를 데려오는데 분주하다.

한화의 새내기 김재영(23)이 3경기 연속 무실점 쾌투로 데뷔 첫해 선발진 진입 기대를 부풀렸다. 공식 경기 첫 등판이었던 지난 9일 넥센 히어로즈전(5이닝 3피안타 5볼넷 4탈삼진)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던 김재영은 15일 LG 트윈스전(3이닝 무피안타 2볼넷 3탈삼진)에 이어 롯데 타선마저 차례로 잠재웠다.

12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한화 신인 투수로는 유일하게 1군 스프링캠프에 합류했고, 김성근 감독이 본진 귀국 후에도 오키나와 잔류군에 김재영을 포함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는 기대주다.

이재율(23)은 소리 없이 강한 스타일. 2016년 신인드래프 2차 4라운드(전체 33순위)에서 NC가 선택했다. 타율은 2할5푼(16타수 4안타)으로 높지 않지만, 도루가 6개나 된다. 지난 8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첫 도루를 기록한 이후 KIA 타이거즈전에서 2개와 1개를 추가했다. 이어 지난 22일 한화전에서도 2차례 베이스를 훔쳤다. 2도루를 기록한 것이 두 경기나 될 정도로 한 번 탄력이 붙으면 연거푸 도루를 성공시키는 스타일이다.

[트레이드 성과]

삼성과 넥센이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1: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삼성 채태인(34)과 넥센 김대우(29)가 시즌 첫 트레이드의 주인공이 됐다. 내야수 채태인과 우완 사이드암 투수 김대우를 맞바꾸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트레이드의 무게는 채태인에게 쏠린다. 정교함과 장타력을 갖춘 주전 1루수와 불펜 투수의 트레이드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은 미래를, 넥센은 현재를 선택함으로 나름 양구단의 실리는 챙겼다는 평가다. 또 삼성은 김대우를 통해 임창용이 이탈하면서 구멍이 뚫린 불펜을 보강하고, 넥센은 박병호가 빠져나간 1루수 거포 자리를 메워 전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야구팬 마음은 그라운드에 ‘흥분 100배’
6개월 전쟁 시작…막바지 최종점검 한창

김대우는 지난해 47경기에서 6승 3패 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4.94를 기록했다. 뛰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언더핸드라는 드문 투구폼에 28살로 아직 성장 가능성이 크다.

채태인은 당장 박병호의 빈자리를 메울 적임자로 9시즌 동안 3할이 넘는 정교함에 홈런도 81개를 기록할 정도로 파워도 갖췄다. LG에서 넥센으로 와 최고의 자리에 오른 박병호와 서건창, 한화에서 와 선발로 자리 잡은 양훈 등 유독 성공 스토리가 많은 넥센. 채태인이 넥센의 다음 영웅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올 시즌 개막을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부상 복귀자들]

지난 시즌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한화의 투수 이태양(26)이 1년 만에 실전 복귀에 임박했다. 이태양은 지난 1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⅓이닝 3피안타(1피홈런) 3실점(비자책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이후 약 1년 만에 오른 마운드였다. 이태양은 그동안 실전 복귀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했다. 지난 10일 대전 두산 전을 앞두고 45개의 공을 던지며 라이브 피칭을 소화하며 복귀 임박을 알렸다.
 

삼성의 좌완 투수 차우찬은 시범경기에서 무실점 완벽투로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지난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서 5이닝 2피안타 3탈삼진 무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5km까지 나왔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포크볼·커브를 점검하며 정규시즌을 준비를 위한 첫 번째 등판을 무사히 마쳤다. 차우찬은 지난 2월 일본 오키나와 2차 캠프 도중 가래톳 부상을 당해 평가전 및 시범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각 구단에 합류한 예비역들의 활용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돌아온 예비역]

프로야구는 각 구단에 합류한 예비역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전력 보강은 FA, 외국인 선수가 다가 아니다. 2년 가까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예비역들 또한 쏠쏠한 전력이 될 수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팀은 한화와 롯데다. ‘예비역’의 양과 질에서 다른 팀보다 앞서는 모양새다. 곧바로 1군 엔트리에 포함될만한 선수들이 많다.


한화는 지난 시즌 막판 1군에서 기용했던 김용주와 하주석을 새 시즌에는 풀가동할 수 있다. 좌완 김용주는 선발 한 자리를 꿰차거나 중간 계투로 쏠쏠히 활용이 가능하고, 하주석은 상무에서 일취월장한 타격능력을 바탕으로 내야 주전 경쟁에 나선다.

롯데는 예비역 카드로 투수력을 한층 보강할 수 있다. 고원준과 진명호가 동시에 돌아온다. 고원준은 입대 전 선발 요원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투수다. 올 FA 시장에서 손승락과 윤길현을 잡아 불펜을 보강한 롯데는 선발에서는 고원준의 활약에 기대를 건다.

린드블럼과 레일리 등 외국인 '원투펀치'가 강력하기 때문에 국내선발 두 명만 제 역할을 해줘도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 진명호 역시 쓰임새가 요긴하다. 192cm 93kg의 단단한 체구로 입대 전에도 1군에서 61경기에 등판했던 진명호는 강속구를 바탕으로 불펜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용병들 활약은?]

올해 10개 구단은 13명의 새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 전력을 강화했다. 한화와 LG는 각각 투수 1명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형 외국인 선수의 KBO리그행이 많아지고 있다. KIA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뉴욕 양키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등에서 뛰었던 우완 헥터 노에시와 170만달러에 사인을 했다. 이는 한화 에스밀 로저스(19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미리 알고 보면 재밌다”
제도 변화·볼거리 가득


평균 시속 150㎞의 빠른 직구에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노에시가 KBO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여기에 현역 메이저리그 타자로 관심을 모으는 윌린 로사리오(한화)의 방망이도 귀추가 주목된다. 130만달러를 받고 한화에 입단한 로사리오는 빅리그에서 5시즌 통산 71홈런을 때려냈던 거포다.

[특급 FA 선수들]

박석민(30)은 지난 시즌 뒤 FA 역대 최고액인 4년간 최대 96억원에 삼성에서 NC로 옮겼다. 정우람(30)은 SK에서 한화로 옮기며 4년간 84억원으로 불펜 투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유한준(35)은 넥센을 나와 kt 유니폼을 입으며 4년간 총액 60억원을 받기로 했다. 마무리 요원 손승락(34) 역시 넥센에서 롯데로 이적하면서 같은 돈을 받았다. 김태균(34)은 한화에 잔류했는데도 4년간 84억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거액의 FA 계약이 속출했기에 이들이 ‘몸값’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승락은 1승을 거두며 평균자책점 0.00이지만, 수비 실책이 겹쳐 비자책 2실점 하며 블론세이브를 범하고 얻은 구원승이라 내용은 좋지 못했다. 4년간 38억원을 받는 윤길현(33·롯데)은 평균자책점이 11.57이다.

[신생팀 성적은?]

지난해 1군 무대에 데뷔한 신생팀 kt는 52승 1무 91패(승률 0.364)로 최하위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시범경기에선 7게임에서 3승1무3패로 공동 5위를 달리고 있다. kt는 올 시즌을 앞두고 단 54경기에서 홈런 12방을 날린 강타자 댄 블랙을 포기하고 용병 투수 3명 체제를 꾸리는 승부수로 2016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역대 프로야구 신생 구단으로 2년 차에 급성장을 이뤄냈던 건 NC뿐. 2013년 7위에서 2014년 3위, 지난해엔 정규 리그 2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1986년 최하위(7위)로 등장한 빙그레(현 한화)는 이듬해 6위에 그쳤고, 1991년 6위로 데뷔한 쌍방울은 이듬해 8위로 순위가 더 내려갔다.

[800만 관중 넘나]

프로야구가 사상 최초로 800만 관중을 넘을지도 기대된다. 지난해 프로야구 정규 리그에는 736만530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2012년(715만6157명)에 이어 두 번째로 7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10개 구단 체제가 시작돼 팀당 144경기로 늘어나면서 내심 목표로 삼았던 8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목표 달성 실패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목을 잡은 탓이 컸다. 올해는 새로운 야구장도 2개나 탄생했기에 관중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5대 룰 변화]

올 시즌 KBO 리그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리그 확립을 위해 ‘클린베이스볼’실현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단일 경기사용구 도입 ▲심판 합의판정 확대 ▲홈플레이트 충돌 방지 등 공정한 리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준비돼 있다.

2016년부터는 10개 구단 모두 같은 공인구로 경기를 치른다. 지난해까지 구단들은 KBO로부터 공인받은 복수의 회사 제품을 임의로 선택해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리그의 통일성과 공정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 KBO가 지정한 단 한 개 회사의 제품만 사용하게 된 것이다.

홈플레이트는 득점 또는 수비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 구역으로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위치이기도 하다. KBO는 이에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홈플레이트 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올 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오심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승부를 위해 2014년 후반기부터 시행된 심판 합의판정 제도가 올해부터 확대된다. 합의판정 대상은 홈런 타구를 비롯해 외야타구의 페어-파울,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의 포구, 몸에 맞는 공 등 기존 5가지 항목에 타자의 파울-헛스윙, 홈플레이트 충돌 등 2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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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