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 4기 인증식 “네 번째 인증자 10명 배출”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서 대한민국 국보급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프로그램(Best of the Best, 이하 BoB) 4기 인증식’을 갖고 BEST10 선정자 발표 및 시상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차세대보안리더(Best of the Best) 4기 교육생(140명) 중 최종 3단계에 진출한 36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인재(Best10)를 선정하고 인증식을 가졌다.

이날 인증식은 ▲취약점 분석 ▲디지털 포렌식 ▲정보보안컨설팅 및 정보보호특기병 과정을 통해 최신 정보보호기술과 문제해결을 위한 도제식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차세대 보안리더 과정은 정보보호 현장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과 정보보호 분야 난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화이트해커 300여명을 배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최고의 정보보호 교육 과정이다.

BoB 수료생을 주축으로 구성한 ‘DEFKOR‘팀은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데프콘(DEFCON CTF)서 우승한 바 있다.

이날 인증식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차관, 국군사이버사령부 변재선 사령관,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전 청와대 안보특보),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 BoB 교육생 및 멘토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프로젝트 고도화만을 진행했던 경연단계 교육 과정에 트랙별 전문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BoB 수료생들의 이수 트랙별(취약점, 포렌식, 컨설팅)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연단계 교육의 강화를 통해 단계별 교육의 특장점 부각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됐다.

BoB는 이번 인증식을 통해 Best 10을 위한 인증서 수여식 뿐만 아니라, BoB 영어콘테스트, 그랑프리, KISBIC 공모전 등의 시상식 및 BoB 4기 수료증 수여를 함께함으로써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BoB 4기 수료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8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은 인사말에서 “4기 교육생들의 수료와 최고 인재 인증을 축하하며, 5기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총괄본부장 제도와 전임멘토를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국어 프로그램을 더욱 심화시켜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또한 제가 직접 발로 뛰는 인재 발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보호분야는 IOT, 초연결사회,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대응하기 위해 근시안적으로 성과중심의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시간과 비용 투자를 통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BOB 프로그램처럼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새롭게 추진 중인 사이버가디언즈 활동지원 사업과 '리그 오브 가디언즈'는 창의적인 기술발전과 자발적인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체계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BoB 4기 교육생들은 전폭적인 지원하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BoB 교육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만큼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축사에서 “사이버 공격이 더욱 지능화되어가는 시대에,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K-ICT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보보안 사업을 육성하고, 정보보안 연구 기술 사업을 지원하며,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정부만의 힘으로는 버거운 일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BoB 교육을 수료하는 학생들이, 힘을 보태주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BoB는 그동안 국내는 물론 세계최고의 해킹대회인 DEFCON 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는 활약을 펼쳐왔지만,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보보안의 핵심인재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열심히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기승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도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여는 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시대에, 기술이 잘못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마인드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 국방위원회 정두언 위원장 등이 영상 축전을 보내며 “대한민국 정보보안 리더들의 수료와 최고인재의 인증을 축하하며 열정을 응원했다.

다음은 이날 4기 인증식 참석자 명단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정두언 위원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 통합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 통합 대한체육회 강영중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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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