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듯 닮은' 복싱과 골프 비교

그린에 검은 바람 ‘언제부터?’

2015년에는 몇몇 흑인 선구자 골퍼가 세상을 떠나 많은 골프팬들이 슬퍼했다. 그들은 다름아닌 PGA투어 12승의 캘빈 피트(1943〜2015)와 찰리 시포드(1922〜2015)다. 피트는 어릴 때 부러진 팔을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해 그 구부러진 팔로 드라이버를 가장 똑바로 친 선수다. 10년 동안 이 분야 1등을 했고 앞으로도 피트만큼 공을 똑바로 치는 선수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복싱챔피온 상당수 ‘골프광’
허가받은 폭력 vs 신사의 스포츠

시포드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의 첫 흑인 회원으로 골프에서 메이저리그의 인종 차별 벽을 허문 재키 로빈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선구자는 아니다. 미국 PGA대회에 처음 참가한 흑인 선수는 골퍼가 아니라 복서였다. ‘황색 폭격기’로 불리며 11년 넘게 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조 루이스(1914~ 1981)다.

극단에서 통한다

조 루이스는 불우한 어린 시절에 펀치를 날리며 10대 후반부터 뛰어난 복서로 빛을 봤지만 골프는 스물한 살 때인 1935년에 시작했다. 27승 무패를 달리던 루이스는 36년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독일의 막스 슈멜링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한 바가 있는데 그 이유가 골프 때문이었다. 루이스의 아들은 “아버지가 골프에 빠져 너무 오랫동안 골프 코스에서 시간을 보내서 졌다”고 주장했다.

2년 후인 1938년 루이스와 슈멜링의 재대결은 최근 열린 매니 파퀴아오-플로이드 메이웨더 경기 이상으로 관심을 끌었다. 슈멜링은 독일 나치를 상징했고, 루이스는 자유의 나라 미국의 상징이었다. 실제 그렇지는 않았지만 미디어가 그렇게 생각하게 했다. 루이스는 그 경기에서 2분4초만에 KO승했고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됐다.


선수 시절 내내 루이스는 골프와 여자를 좋아했다. 51년 링에서 내려온 루이스는 52년 PGA 샌디에이고 오픈에 스폰서인 자동차회사 쉐보레의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쉐보레는 중요한 걸 몰랐다. PGA에 ‘백인만 가입’ 규정이 있었던 것이다.

셀러브러티였던 루이스는 참지 않았다.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회가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위헌소송을 냈다. 이로 인해 PGA는 루이스를 아마추어 신분으로 대회에 참가시켰다. PGA는 9년 후 그 규정을 없앴다. 복서인 루이스가 뚫어 놓은 길을 찰리 시포드가, 캘빈 피트가, 타이거 우즈가 달렸다. 최경주나 LPGA투어의 한국 선수들에게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골프와 복싱은 극단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기자는 스포츠를 야구류와 축구류로 본다. 축구류는 피지컬이, 야구류는 멘털이 강하다. 축구류는 열정과 본능의 경기고 야구류는 이성의 스포츠다. 둘 중 뭐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은 아니다. 빨간색이 좋은가 파란색이 좋은가의 차이다.

일반적으로 축구류는 특별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 경기가 이어진다. 야구류는 자꾸 끊어진다. 투수가 공을 하나 던지고 나서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안타가 나오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는 중단된다. 경기가 끊어지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그 때 몸이 아니라 머리가 움직인다. 투수는 무슨 공을 던질까 고민을 하게 된다. 타자도 마찬가지다. 축구류는 기본적으로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공이 있으면 뛰고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달리고 점프하고 찬다.

복싱은 허가받은 폭력, 전쟁이다. 반면 골프는 신사의 스포츠로 불리며 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배가 나와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골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전쟁은 사각 캔버스가 아니라 두 귀 사이, 즉 뇌에서 벌어진다.

골프는 샷을 한 번 한 후 다시 샷을 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샷 결과를 보고 생각하고, 경쟁자들의 샷을 본 후 또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내가 어떤 샷을 해야 하나 또 생각 하고, 이럴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대도 한다.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니라 뇌가 경기를 지배하게 된다.

복싱과 골프는 극단적으로 다른데 극단끼리 통하기도 한다. 두 종목 모두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공통점이 있다. 동료가 패스를 안 해줘서라든지, 감독의 작전이 잘 못되어서라든지 등 남 탓을 할 수 없다. 또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맷집이 필요하다. 골퍼는 캐디, 복서는 세컨드라는 보좌역을 두고 있다.


1초에 1억원 가까운 대전료를 받는 메이웨더가 나왔지만 복싱은 헝그리 스포츠의 대표종목이다. 골프도 비슷했다. 부자들의 스포츠로 알려졌지만 뛰어난 골퍼는 극단적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나왔다. 예전 서양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캐디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 아이들 중 프로골퍼가 나왔다.

벤 호건은 기차역에서 신문을 팔았는데 캐디를 하면 두 배를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골프장에 찾아갔다. 캐디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종이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잡는 건 쉽지 않았다. 선배들의 텃세를 이겨내야 했다. 그는 키가 한 뼘이나 큰 형과 맨손 복싱을 해서 버텼다. 그 후에야 캐디백을 멜 수 있었다. 그는 어깨 너머로 골프를 배우고 위대한 골퍼가 됐다.

줄어든 흑인 골퍼

1960~1970년대 미국에서 흑인 프로골퍼들이 꽤 나왔다. 대부분 캐디 출신이다. 요즘 이런 경향은 사라졌다. 카트가 나온 이후 캐디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타이거 우즈는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었다.

프로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타이거 우즈가 시들해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선수다. 돈다발을 쌓아 두고 SNS에 자랑질을 한다. 15세 아들에게 황금빛 밴틀리 골프카트를 생일선물로 사주기도 했다. 그 카트 때문에 흑인 골퍼들이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을 메이웨더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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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