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망신살 뻗친 린다 김

수조 주무른 큰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로비스트로 군 무기 도입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린다 김. 그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폭행과 폭언을 휘둘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로비스트로 천문학적인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 린다 김이 어쩌다 돈도 못 갚는 신세가 됐을까.

‘무기 로비스트’로 유명세를 떨쳤던 여성 사업가 린다 김(63)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5000만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 등)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화장품 납품업 종사자 정모(32·여)씨는 린다 김에게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인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받으러 온 사람
갚지 않고 폭행

“어이. 권 장관. 양아치 짓 하면 안 돼. 이번 무기는 말이야…”

정씨가 호텔 방에 들어서자 화가 난 듯한 목소리의 통화음이 들렸다. 전화를 끊고서 곧바로 다른 사람과 영어로 통화를 이어갔다. 이 중년 여성이 바로 린다 김이었다. 정씨는 린다 김의 고압적인 태도와 분위기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면세점에 화장품 납품을 하는 정씨는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도 했다. 정씨는 린다 김을 얼마 전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A씨를 통해 소개받았다.

A씨는 정씨에게 “아는 언니(린다 김)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다. 돈을 급하게 써야 한다. 이틀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원을 준다고 했다”며 급전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정씨는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5일 A씨의 부탁을 받고 집 보증금을 치를 현금을 들고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로 린다 김을 만나러갔다.

린다 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위압감을 느낀 정씨는 “돈을 빌려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서 호텔 방을 빠져나왔다. 곧 A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붙잡았다. 그는 강원도 춘천의 땅 계약서를 보여주며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겠다고 했다. 계약서에는 평생 보지 못한 12억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다시 A씨를 따라 호텔방에 들어서자 린다 김은 불같이 화를 냈다. 린다 김은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시계가 1억8000만원짜리야. 반지는 15캐럿이고. 미국에서 그랜드 호텔도 운영하고 있어”라며 “너 이런 식이면 한국에 못 산다. 좋게좋게 돈 주고 가”라고 말했다. 린다 김은 노트 한 장을 찢어 차용증을 썼다. 차용증에는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어길시에 민·형사상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이라고 썼다.

한때 잘나갔던 거물 로비스트
도박하다 돈 날리고 갑질 행패

다시 A씨를 따라 호텔방에 들어서자 린다 김은 불같이 화를 냈다. 린다 김은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시계가 1억8000만원짜리야. 반지는 15캐럿이고. 미국에서 그랜드 호텔도 운영하고 있어”라며 “너 이런 식이면 한국에 못 산다. 좋게좋게 돈 주고 가”라고 말했다. 린다 김은 노트 한 장을 찢어 차용증을 썼다. 차용증에는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어길시에 민·형사상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이라고 썼다.

정씨는 차용증을 들고 호텔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 지난 12월16일 자정쯤 린다 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났다. 린다 김은 정씨에게 다짜고짜 “카지노에서 1억5000만원을 날렸다”며 “5000만원만 더 밀어주면 10억을 주겠다”고 급전을 요구했다. 정씨는 “더 이상 돈이 없다”고 거절했다.


17일 오후 1시. 돈을 돌려받기로 한 시각이 돼 정씨는 영종도 호텔 방에 찾아갔다. 정씨는 “빌려간 5000만원을 달라”는 정씨의 말에 린다 김은 “못 주겠다”고 답했다. 린다 김은 돈을 갚으라는 정씨를 한 차례 밀치고선 뺨을 휘갈긴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왜 때리냐”고 맞서다 겁이 나 호텔 방에서 뛰쳐나와 곧장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호텔 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린다 김 대신 로비로 내려온 A씨는 정씨에게 “너 이렇게 하면 돈 못 받는다. 저 언니가 돈 해준다고 하니 경찰관들 빨리 보내”라고 말했다. 정씨는 A씨의 말을 믿고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호텔방서 난동
조만간 소환조사

정씨가 다시 호텔방에 올라가자 린다 김은 적반하장이었다. ‘5000만원을 더 빌려주지 않았으며, 경찰을 불러 자신을 갖고 놀았다’는 것이었다. 린다 김은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린다 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정씨는 “이모님, 제발 돈 좀 돌려주세요”라며 “제가 죄송해요. 저한테 정말 큰돈입니다”라고 사정했다. 그러자 린다 김은 며칠 안에 갚을 테니 돌아가라고 했다.

린다 김은 정씨에게 돈을 대신 갚을 사람이라며 지인 연락처를 알려줬다. ‘마포 조박사’ 등 지인 2명은 2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정씨를 사채업자로 몰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린다 김은 정씨의 문자 메시지와 휴대전화를 수차례 피했다.

정씨는 최근 린다 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인천지검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의 인천 중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통해에서 “돈을 빌려 가 놓고선 갚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굴욕을 줬다”며 “당시에는 돈 때문에 참았지만 지금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도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린다 김은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린다 김의 한국명은 김귀옥으로, 성장 과정이나 경력 등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것이 없다. 1953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친 뒤, 무용단에서 활동하다가 1979년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모의 로비스트
장관과의 염문설

1995년 무기 중개업체인 PTT사를 설립했다가 이후 IMCL사로 회사명을 바꾸고, 미국의 E-시스템사와 이스라엘 IAI사의 로비스트로 활약했다. 국내 고위급 인사들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한다.


린다 김은 한 때 ‘미모의 한 여성 로비스트가 한국군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5월 한 언론사에 러브레터가 공개됐다.

‘사랑하는 린다에게.

5.Apr.1996(식목일 휴일 아침). 편지 잘 받았어요(96.4.3)

지난번 서울 방문은 린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dramatic한 사건이었고 그에 따른 심적 갈등, 혼란을 느꼈던 것을 편지에서 알았어요. So do I. 편지 말미에 린다의 결론, ‘당신을 사랑해요’가 모든 것을 감싸고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중략) 당신을 사랑하는 L. I hope to see you soon.’

L은 김영삼 전 대통령 문민정부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이었다. 편지를 보낸 1996년 4월5일 당시 현직 국방부장관이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다.

이 편지로 이른바 ‘린다 김 로비사건’이 세상에 알려진다. 이 사건은 김영삼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인 백두사업 등의 무기 도입 과정에서 린다 김과 공사를 구분할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었다.


카지노 자금으로 빌린 5000만원
채권자 뺨 때리고 무릎 꿇려

백두사업은 약 22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방사업으로, 1996년 린다 김을 고용한 미국의 E-시스템사가 응찰업체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2개월 뒤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 문제가 생겼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 3개월 전에 당시 이 국방부장관이 정종택 환경부장관의 소개로 린다 김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과 변호사, 산업자원부 장관, 국회의원 등이 폭넓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결과 린다 김의 불법 로비는 드러났지만, 이 전 장관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없었다.

린다 김은 1995∼1997년 공군 중령 등으로부터 2급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팀장에게 10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0년 6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됐다.

문민정부 시절 정계·관계 인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고, 수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린다 김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지만, 1996년 10월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해 대우중공업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불거져 그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옷을 벗었다.

린다 김은 몇 년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종종 방송에도 출연하며, 과거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시절 비화 등을 공개하기도 한다. 지난해 린다 김이 클라라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건을 언급해 화재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클라라와 이 회장의 ‘협박 논란’에 대해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클라라의 지인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클라라에게 로비스트가 되는 게 어떻겠냐”며 “(클라라에게) 너는 영어도 잘하니까 로비스트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린다 김은 “이 회장과 클라라 그 두 사람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불편하다”며 “이 회장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 영어 잘하고 얼굴 예쁘니까 로비스트 해라? 난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뭐하며 지낼까
근황 알아보니…

린다 김은 “요즘에 정말 예쁘고 톱 탤런트라 하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한다. 그런 마인드라면 제일 예쁜 사람이 나가면 성공률이 높겠다는 것 아니냐. 근데 미모만 갖고 타협이 되겠냐”며 “경쟁이 붙으면 얼굴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로비스트들이 하는 일이 (미국에서는) 불법은 아니다. 지극히 합법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무기 시장에 로비스트가 안 끼고 성사된 적이 한 건도 없다. 로비스트가 누구 하나 안 다고, 줄 하나 있다고 무작정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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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