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망신살 뻗친 린다 김

수조 주무른 큰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로비스트로 군 무기 도입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린다 김. 그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폭행과 폭언을 휘둘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로비스트로 천문학적인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 린다 김이 어쩌다 돈도 못 갚는 신세가 됐을까.

‘무기 로비스트’로 유명세를 떨쳤던 여성 사업가 린다 김(63)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5000만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 등)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화장품 납품업 종사자 정모(32·여)씨는 린다 김에게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인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받으러 온 사람
갚지 않고 폭행

“어이. 권 장관. 양아치 짓 하면 안 돼. 이번 무기는 말이야…”

정씨가 호텔 방에 들어서자 화가 난 듯한 목소리의 통화음이 들렸다. 전화를 끊고서 곧바로 다른 사람과 영어로 통화를 이어갔다. 이 중년 여성이 바로 린다 김이었다. 정씨는 린다 김의 고압적인 태도와 분위기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면세점에 화장품 납품을 하는 정씨는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도 했다. 정씨는 린다 김을 얼마 전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A씨를 통해 소개받았다.

A씨는 정씨에게 “아는 언니(린다 김)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다. 돈을 급하게 써야 한다. 이틀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원을 준다고 했다”며 급전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정씨는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5일 A씨의 부탁을 받고 집 보증금을 치를 현금을 들고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로 린다 김을 만나러갔다.

린다 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위압감을 느낀 정씨는 “돈을 빌려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서 호텔 방을 빠져나왔다. 곧 A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붙잡았다. 그는 강원도 춘천의 땅 계약서를 보여주며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겠다고 했다. 계약서에는 평생 보지 못한 12억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다시 A씨를 따라 호텔방에 들어서자 린다 김은 불같이 화를 냈다. 린다 김은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시계가 1억8000만원짜리야. 반지는 15캐럿이고. 미국에서 그랜드 호텔도 운영하고 있어”라며 “너 이런 식이면 한국에 못 산다. 좋게좋게 돈 주고 가”라고 말했다. 린다 김은 노트 한 장을 찢어 차용증을 썼다. 차용증에는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어길시에 민·형사상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이라고 썼다.

한때 잘나갔던 거물 로비스트
도박하다 돈 날리고 갑질 행패

다시 A씨를 따라 호텔방에 들어서자 린다 김은 불같이 화를 냈다. 린다 김은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시계가 1억8000만원짜리야. 반지는 15캐럿이고. 미국에서 그랜드 호텔도 운영하고 있어”라며 “너 이런 식이면 한국에 못 산다. 좋게좋게 돈 주고 가”라고 말했다. 린다 김은 노트 한 장을 찢어 차용증을 썼다. 차용증에는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어길시에 민·형사상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이라고 썼다.

정씨는 차용증을 들고 호텔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 지난 12월16일 자정쯤 린다 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났다. 린다 김은 정씨에게 다짜고짜 “카지노에서 1억5000만원을 날렸다”며 “5000만원만 더 밀어주면 10억을 주겠다”고 급전을 요구했다. 정씨는 “더 이상 돈이 없다”고 거절했다.


17일 오후 1시. 돈을 돌려받기로 한 시각이 돼 정씨는 영종도 호텔 방에 찾아갔다. 정씨는 “빌려간 5000만원을 달라”는 정씨의 말에 린다 김은 “못 주겠다”고 답했다. 린다 김은 돈을 갚으라는 정씨를 한 차례 밀치고선 뺨을 휘갈긴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왜 때리냐”고 맞서다 겁이 나 호텔 방에서 뛰쳐나와 곧장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호텔 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린다 김 대신 로비로 내려온 A씨는 정씨에게 “너 이렇게 하면 돈 못 받는다. 저 언니가 돈 해준다고 하니 경찰관들 빨리 보내”라고 말했다. 정씨는 A씨의 말을 믿고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호텔방서 난동
조만간 소환조사

정씨가 다시 호텔방에 올라가자 린다 김은 적반하장이었다. ‘5000만원을 더 빌려주지 않았으며, 경찰을 불러 자신을 갖고 놀았다’는 것이었다. 린다 김은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린다 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정씨는 “이모님, 제발 돈 좀 돌려주세요”라며 “제가 죄송해요. 저한테 정말 큰돈입니다”라고 사정했다. 그러자 린다 김은 며칠 안에 갚을 테니 돌아가라고 했다.

린다 김은 정씨에게 돈을 대신 갚을 사람이라며 지인 연락처를 알려줬다. ‘마포 조박사’ 등 지인 2명은 2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정씨를 사채업자로 몰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린다 김은 정씨의 문자 메시지와 휴대전화를 수차례 피했다.

정씨는 최근 린다 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인천지검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의 인천 중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통해에서 “돈을 빌려 가 놓고선 갚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굴욕을 줬다”며 “당시에는 돈 때문에 참았지만 지금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도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린다 김은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린다 김의 한국명은 김귀옥으로, 성장 과정이나 경력 등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것이 없다. 1953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친 뒤, 무용단에서 활동하다가 1979년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모의 로비스트
장관과의 염문설

1995년 무기 중개업체인 PTT사를 설립했다가 이후 IMCL사로 회사명을 바꾸고, 미국의 E-시스템사와 이스라엘 IAI사의 로비스트로 활약했다. 국내 고위급 인사들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한다.


린다 김은 한 때 ‘미모의 한 여성 로비스트가 한국군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5월 한 언론사에 러브레터가 공개됐다.

‘사랑하는 린다에게.

5.Apr.1996(식목일 휴일 아침). 편지 잘 받았어요(96.4.3)

지난번 서울 방문은 린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dramatic한 사건이었고 그에 따른 심적 갈등, 혼란을 느꼈던 것을 편지에서 알았어요. So do I. 편지 말미에 린다의 결론, ‘당신을 사랑해요’가 모든 것을 감싸고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중략) 당신을 사랑하는 L. I hope to see you soon.’

L은 김영삼 전 대통령 문민정부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이었다. 편지를 보낸 1996년 4월5일 당시 현직 국방부장관이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다.

이 편지로 이른바 ‘린다 김 로비사건’이 세상에 알려진다. 이 사건은 김영삼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인 백두사업 등의 무기 도입 과정에서 린다 김과 공사를 구분할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었다.


카지노 자금으로 빌린 5000만원
채권자 뺨 때리고 무릎 꿇려

백두사업은 약 22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방사업으로, 1996년 린다 김을 고용한 미국의 E-시스템사가 응찰업체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2개월 뒤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 문제가 생겼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 3개월 전에 당시 이 국방부장관이 정종택 환경부장관의 소개로 린다 김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과 변호사, 산업자원부 장관, 국회의원 등이 폭넓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결과 린다 김의 불법 로비는 드러났지만, 이 전 장관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없었다.

린다 김은 1995∼1997년 공군 중령 등으로부터 2급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팀장에게 10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0년 6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됐다.

문민정부 시절 정계·관계 인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고, 수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린다 김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지만, 1996년 10월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해 대우중공업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불거져 그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옷을 벗었다.

린다 김은 몇 년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종종 방송에도 출연하며, 과거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시절 비화 등을 공개하기도 한다. 지난해 린다 김이 클라라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건을 언급해 화재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클라라와 이 회장의 ‘협박 논란’에 대해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클라라의 지인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클라라에게 로비스트가 되는 게 어떻겠냐”며 “(클라라에게) 너는 영어도 잘하니까 로비스트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린다 김은 “이 회장과 클라라 그 두 사람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불편하다”며 “이 회장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 영어 잘하고 얼굴 예쁘니까 로비스트 해라? 난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뭐하며 지낼까
근황 알아보니…

린다 김은 “요즘에 정말 예쁘고 톱 탤런트라 하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한다. 그런 마인드라면 제일 예쁜 사람이 나가면 성공률이 높겠다는 것 아니냐. 근데 미모만 갖고 타협이 되겠냐”며 “경쟁이 붙으면 얼굴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로비스트들이 하는 일이 (미국에서는) 불법은 아니다. 지극히 합법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무기 시장에 로비스트가 안 끼고 성사된 적이 한 건도 없다. 로비스트가 누구 하나 안 다고, 줄 하나 있다고 무작정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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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