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허위매물 실태

“계약 안 해도 그만, 일단 오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부동산중개시장의 최강자로 군림중인 직방의 허위매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방이 안심중개사제도와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과도한 경쟁과 직방 플랫폼의 한계로 허위매물 근절은 요원한 상황이다.

안성우 직방대표는 지난달 21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도중에 매물이 팔려 나갔을 경우 고객 방문 전에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 아니라고 적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의 맹점은 매물이 팔렸음에도 의도적으로 올려놔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취하는 중개사무소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절 어려워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지난달 직방을 통해 원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직방을 통해 신림역 근처에 매물이 많은 것을 확인한 김씨는 방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다. 보증금이 부족했던 김씨는 무보증 25만원에 관리비 8만원짜리 방이 마음에 들어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 전화를 했다. A중개사는 방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5분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중개사는 김씨에게 안타깝게도 1시간 전에 매물이 나갔다찾아오시면 좋은 방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다.

어차피 방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김씨는 신림에 위치한 B중개소를 찾았다. 김씨를 데리고 A중개사는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아직도 자신이 처음에 본 방이 직방에 버젓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A중개사에게 무보증 25만원 짜리 방이 팔렸는데 왜 매물을 내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A중개사는 일종의 허위매물이죠라며 신림동에는 5000여개 매물이 있는데 그 중 3000여개가 허위매물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왜 허위매물을 올리냐고 묻자 A중개사는 일단 사람이 오면 그걸로 성공이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허위매물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후 A중개사는 김씨에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원, 35만원, 43만원짜리 방을 3개를 보여줬다. 방을 본 김씨는 직방에서 봤던 방과 큰 차이가 났고 가격도 맞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

A중개사는 김씨에게 최소한으로 한 달 월세 이상의 보증금은 걸어둬야 한다무보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무보증 방이 있을 것이라 믿고 찾아온 김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김씨는 전형적인 허위매물로 인해 헛걸음한 사례다. 이같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이유는 실매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고, 일단 실매물인 것처럼 속여야 방문을 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방을 실제로 보려고 해도 방이 나갔다고 하거나, 핑계를 만들어 다른 방을 보도록 유도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씨가 미끼매물로 상처를 입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매물이 계약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방에서 매물완료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소 측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직방에 올라온 매물만 보고 허위매물인지 실재하는 매물인지 외견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매물이 나간 시점에서 매물 판매 완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다.

직방 관계자는 방이 이미 나갔는지 알지 못해 매물이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시기적인 차이가 생기기는 한다그것까지 규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입장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노량진의 C중계업자는 한 번 방문을 하면 안 좋은 방을 먼저 보여주고 눈을 낮추게 한다서서히 등급을 올리면 절반 정도 고객은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권하는 방으로 계약을 한다고 전했다.

마음에 들어 막상 가보니 “나갔다”
도 넘은 악성 중개사들…관리 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상 임대인 한 명이 다수의 공인중개소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허점을 일부 악성 공인중개사무소가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직방 측은 허위매물로 인해 시간을 뺏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헛걸음 보상제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통화 후 중개사를 방문했지만 상담했던 방이 이미 나가고 없다거나 허위매물일 경우 사과와 보상의 의미로 현금 3만원과 클린키트를 제공한다.

직방 측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개사 측의 허위매물 영업 행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4안심직방시스템을 도입했다. 직방은 안심직방시스템의 핵심은 안심중개사’”라며 안심중개사는 직방의 매물등록 관리정책을 철저히 따르기로 동의한 중개사를 안심중개사로 명명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심녹취서비스, 매물광고실명제, 직방안심중개사 5계명 준수 등이 직방이 도입한 제도다. 직방의 관계자는 중개사를 관리하지 않는 이상 관행을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안심중개사 제도를 시행했다부동산에서 깜빡하고 매물광고를 못 내리는 경우 소비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직방은 3번 이상 허위매물이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다. 하지만 직방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허위매물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직방은 소개를 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즉 부동산에서 매물을 많이 올려야 직방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직방 관계자는 녹취서비스를 활용해 사안이 심각한 경우 바로 이용정지를 시키기도 한다정지 3개월이 기본이고 3개월 후 중개사 쪽에서 다시 매물을 올리기를 원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허위매물 장사를 하다가 3번 적발된 후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직방을 이용해 영업할 수가 있다. 블랙리스트를 올려 영구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허위매물을 올리는 행태는 없어지기 어려운 모습이다.

신뢰 문제

직방 관계자는 중개사 분 중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조직적으로 중개보조인을 채용하는 몇몇의 중개사무소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신뢰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나름대로 100명도 안되는 스타트업이지만 기존의 네이버나 부동산114와 같은 큰 회사들조차 외면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안심중개사 제도를 도입해 공익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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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