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별 대북지원금 변천사

김대중·노무현보다 김영삼·이명박이 더 퍼줬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이뤄진 북한 퍼주기가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바라보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수치로 드러난 각 정권별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

지난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폐쇄를 결정한 정부의 의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개성공단 운영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햇볕정책 실패?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퍼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이렇게 되자 남북 긴장 국면의 근본적인 시발점으로 국민의·참여정부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당시 북한에게 과도하게 쥐어준 금액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화된 통계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대규모 대북송금의 시작은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정부는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 당시 공표된 금액이 약 4조원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다방면으로 대규모 송금이 이뤄졌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햇볕정책이 부각된 게 이 무렵이다. 정주영 현대건설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과 금강산관광은 햇볕정책의 산물이었다.
 

진전된 남북관계는 경제원조로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북한에 송금된 총액은 13억4500만달러. 현 시세로 따지면 약 1조6500억원에 이른다.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2000만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달러, 현대그룹의 포괄적 사업 대가가 4억5000만달러를 차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건 햇볕정책의 기조는 참여정부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됐다. 참여정부 시절 북한으로 송금한 금액은 14억1000만달러. 관광대금은 1억2500만달러로 떨어졌지만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와 기업인들의 방북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화해무드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외화벌이 수단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입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양자에게 분명 이득이었다.

여야 정권 교체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남북 간 정세에 잠시 긴장감이 뒤따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간헐적으로 되풀이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대응하면 교류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문민정부 최대 규모…4조 송금
국민의·참여정부 때 줄었다가 
MB 집권 후 다시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대북 송금액은 16억8000만달러로 앞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보다 늘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강산관광이 막히면서 관광대금 송금이 중단됐지만 개성공단 관련 송금이 기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까닭이다.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한층 커진 셈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는 어떨까. 박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치를 내긴 힘들다. 다만 단서는 있다. UPI통신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간 대북지원이 이명박정부 대비 26%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종합하자면 북한으로 송금된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북지원의 장을 열었던 김영삼정부 때 가장 큰 규모로 대북지원이 이뤄졌고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김대중·노무현정부보다 대북지원 규모가 커졌다.
 

게다가 한해 평균 송금액수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기와 나머지 기간의 액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심지어 김영삼정부에 결정된 송금 액수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달리 말하자면 햇볕정책이라는 기조를 창안하고 이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두 대통령에 비해 여권의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에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북지원금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간 대북송금의 자세한 규모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 의원이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장막에 가려져 있던 대북송금 규모가 수면으로 부각된 것이다.

아전인수 해석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 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송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식량계획(WFP)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270만달러로 전년대비 17% 감소했다. 전체 지원 금액의 약 60%인 2600만달러가 식량을 비롯한 영양 지원이었다.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95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원의 절반 이상은 분유였고 WFP를 통해 560만달러가 전달됐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가 900만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 러시아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에 6월 말에 400만달러, 10월 중순 200만달러를 기부한데 이어 12월에도 3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00만달러를 지원했다. 스웨덴(350만달러), 호주(230만달러), 캐나다(22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와 스위스, 독일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대북 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했다. 러시아는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렸고, 스위스 정부의 지원 규모도 25% 증가했다. 한국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의 지원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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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