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이 고작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출마자들 중에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출마한 것인지 궁금한 ‘문제적 후보’들이 있다. 총선 출마자들 중 일부는 살인미수, 존속상해, 사기, 절도, 횡령, 폭행, 음주운전, 장물취득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출사표를 던졌다. <일요시사>가 문제적 후보들을 살펴봤다.
“살인미수, 존속상해, 사기, 절도, 횡령, 폭행, 음주운전, 장물취득…”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이다. 여야는 앞 다퉈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총선 출마자들 중 일부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출마한 것인지 궁금한 ‘문제적 후보’들이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화려한 전과 이력은 논란이 됐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야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후보자들 중 워낙 음주운전 전력자가 많아 결국 없던 일로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수의 예비 후보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일요시사>가 20대 총선에 출마한 문제적 후보들을 살펴봤다.
우선 서울부터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에는 전과 3범 이상인 후보자가 3명이나 출마했다. 새누리당 김막걸리 후보는 명예훼손, 관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새누리당 장창태 후보도 이력이 화려하다.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장 후보는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바로 다음 해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박세준 후보도 전과 3범이다. 박 후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악취방지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 중구에는 현역 의원부터 문제적 후보로 꼽힌다.
진짜 믿으라고?
사기꾼도 출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정호준 의원은 2011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또 선고 받았다. 특히 중구에는 지난 1974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3년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임춘목 후보가 출마해 눈길을 끈다.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무소속 문성호 후보는 전과 4범이다. 문 후보는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무고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 중랑구갑은 예비후보 8명 중 6명이 전과자다. 특히 무소속 민병록 후보는 상법 위반, 음주운전,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등으로 전과 4범이다. 서울 중랑구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기창 후보는 무려 전과 8범이다. 이 후보는 서울에서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다.
무슨 염치로…사기·절도 수두룩
살인미수 빨간줄도 출소 후 도전
이 후보는 2006년 사기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 2008년 상해 벌금 200만원, 2013년 2월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벌금 350만원, 2014년 8월 사문서위조 벌금 150만원, 같은 해 12월 같은 죄목으로 벌금 150만원, 2015년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원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전영돈 후보는 전과 4범이다. 전 후보는 1998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 1999년 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 2000년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등 벌금 100만원, 2009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원구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선배 후보는 무려 전과 6범이다. 정 후보는 도박, 지방세법 위반, 폭력 등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다.
역시 노원구병에 출마한 무소속 한신 후보도 다양한 전과 이력의 소유자다. 한 후보는 2005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2009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100만원, 2010년 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마포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이랑 후보는 타투이스트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직업 때문에 전과가 늘었다. 이 후보는 1997년 폭력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2006년 부정의료업자 벌금 100만원, 2008년 의료법위반 벌금 100만원, 2009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009년 의료법위반 벌금 100만원으로 전과 5범이 됐다.
현역도 전과자
못 믿을 공천
구로구갑 새누리당 곽병기 후보는 1981년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금천구에는 전과 5범 새누리당 유재운 후보와 전과 4범 새누리당 김준용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서울 동작구을은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3명이 모두 전과자다. 더민주 허동준 후보는 집회 및 국가보안법위반 전과 3건과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정의당 김종철 후보는 2008년 건조물침입 벌금 150만원, 2010년 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2013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원의 전과가 있다.
무소속 서영갑 후보는 2003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관악구갑은 예비후보 7명 중 6명이 전과자다. 새누리당 원영섭 후보는 음주운전, 새누리당 임창빈 후보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3건의 전과가 있다. 새누리당 정재선 후보는 1997년 존속상해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2008년 절도, 공동폭행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통합민주당 농어민특별위 부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채상현 후보는 사문서위조, 주거침입 등으로 무려 전과 5범이다. 관악구을에 출마한 민주당 송광호 후보는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전과 3범이 됐다. 강남구갑에 출마한 더민주 김성욱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 7범이다.
다음으로 경기도를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시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서수원 후보는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전과 4범, 경기 성남시수정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영숙 후보는 사기, 도시계획법 위반, 사기 미수 등 5건의 전과가 있다. 경기 성남분당구갑에 출마한 더민주 조신 후보도 전과 3범이다. 조 후보는 음주운전, 주민투표법 위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 성남 분당구을 현역 국회의원인 전하진 후보는 전과 4범이다.
전 의원은 사기, 음주운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 안양시 만안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대신 후보는 지난 2002년 건조물침입, 절도, 횡령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산시 상록구을에 출마한 더민주 김철민 후보는 전과 4범이다. 김 후보는 전 안산시장까지 지냈다. 김 후보는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 등의 전과가 있다. 고양시 덕양구을에 출마한 더민주 문용식 후보는 전과 7범이다.
문 후보는 집회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저작권법위반 방조, 음란물 유포 방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출마한 이운룡 후보는 새누리당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이 후보는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가 2건 있다. 시흥시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홍철 후보는 전과 6범이다. 이 후보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명예훼손,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용인시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방형주 후보는 전과 8범으로 경기도 출마자 중 전과기록이 제일 많다. 새누리당 중앙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누리스타 문화예술 중앙조직총괄단장을 역임한 방 후보는 폭력, 식품위생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역시 용인시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관종 후보는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전과 4범이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 중앙위 건설분과 상임위원, 경기도당 대외협력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포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동식 후보는 전 김포시장 출신으로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의 전과가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혁규 후보도 7건의 전과가 있다. 박 후보는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 후보는 농지보전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충청도에는 비교적 상습 범죄자들이 적었다.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에 출마한 더민주 이후삼 후보는 전과 3범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03년 4월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20여 일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기도 했다. 충청남도 천안시갑에 출마한 더민주 한태선 후보도 음주운전 전과 3범이다.
2002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한 후보는 불과 3개월 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한 후보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전을 살펴보면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김인태 후보는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야간공동상해 등 전과 5범이다.
대전 유성구 정의당 이성우 후보는 업무방해, 폭력, 음주운전 등 전과 3범이다. 대전 대덕구에 출마한 무소속 손종표 후보는 무려 전과 10범으로 전국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자다. 손 후보는 음주운전이 한 건 있지만 대부분은 집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다.
음주운전 기본?
관대한 공천기준
호남에선 현역 의원들이 문제였다. 전북 남원시순창군 현역 국회의원인 더민주 강동원 의원은 전과 3범이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2건과 명예훼손 1건 등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남원시순창군에 출마한 무소속 노병만 후보는 전과 4범이다. 노 후보는 사기, 사문서위조, 지방의회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 나주시화순군 현역 국회의원인 더민주 신정훈 후보는 무려 전과 5범이다.
신 의원은 198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징역3년, 1989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2000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07년 농지법위반, 상해 등 벌금 1500만원, 2009년 배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전남 광양시구례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옥재 후보도 전과 5범이다. 이 후보는 상해, 중감금, 폭력,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 고흥군보성군에 출마한 무소속 김철근 후보도 전과 5범이다.
10명 중 4명이 전과자
전과 10범 예비후보도
김 후보는 집회법 위반,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전과 기록이 있다. 영남지역을 살펴보면 경남 창원시의창구에 출마한 더민주 이봄철 후보가 전과 3범이다. 이 후보는 노무현재단 경남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 후보는 1989년 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후보는 바로 다음 해 또 음주운전을 했다.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성만 후보는 정치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도의 이력을 가졌다. 박 후보는 절도, 폭력,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경남 거제시에 출마한 무소속 이길종 후보는 상습 음주운전과 상해 등으로 전과 5범이 됐다.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에 출마한 무소속 김홍업 후보는 전과 8범으로 경남 출마자들 중 전과가 가장 많았다. 김 후보는 폭력,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결혼중개업관리법 위반, 상해 등의 전과가 있다.
광주광역시에선 서구갑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가 눈에 띈다. 송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음주운전, 사기 등 전과 4범이다. 송 후보는 광주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다.
철저한 감시해야
정치개혁 시급
대구 중구남구에는 전과 3범 이상인 예비후보자가 3명이나 된다. 새누리당 이상목 후보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과 6범, 새누리당 김휘일 후보는 사기, 협박,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전과 4범이다.
새누리당 남달구 후보도 사문서 위조, 음주운전, 상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전과 4범이다. 대구 북구을에 출마한 정의당 조명래 후보는 집회법 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 5범이고, 대구 달성군에 출마한 새누리당 권용섭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전과 7범이다. 권 후보는 대구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동구에 출마한 노동당 이갑용 후보가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 후보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업무방해, 집회법 위반,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으로 전과 7범이다. 울산 북구에 출마한 정의당 조승수 후보는 전과 5범이다. 조 후보는 집회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부산에선 부산 진구갑에 출마한 무소속 정해정 후보가 전과 6범으로 가장 전과가 많은 예비후보자다. 부산 진구을에 출마한 더민주 조권환 후보는 업무방해, 음주운전, 상해, 상표법위반 등으로 전과 4범이다. 직업을 통닭배달이라고 밝힌 부산 사하구갑 무소속 박경민 후보는 음주운전 등 전과 3범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차주홍 후보가 전과 6범으로 가장 전과가 많았다. 차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절도, 주거 침입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선거 때마다 이 같은 문제적 후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을 찾아볼 수 있다. 투표 전에 최소한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