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부천 아들 토막사건 전말

악마 같은 아버지의 엽기적 패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부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들이 숨진 후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시신을 토막 내 냉동실에 보관하는 등 아버지의 엽기적인 행각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아버지 최모(34)씨가 초등학생 아들 최모(사망 당시 7세)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있던 것을 경찰이 발견한 것. 최씨는 시신의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하고 변기에 버리기까지 했다. 최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결국 자백했다.

“욕실서 넘어졌다”
발뺌하다 자백

최군은 사건이 드러나기 약 3년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경 씻기 싫어하던 아들을 욕실로 당기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으며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방치했더니 아들이 한달여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변명인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 사건은 최군의 장기 결석을 의심한 초등학교의 장학사의 수사 요청에 의해 밝혀졌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의 여파로 각 초등학교마다 장학사를 파견해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와중에 피해자 최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에 장기 결석자 전수조사를 위해 파견된 장학사가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했던 것.


부천 원미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 최군의 부모를 조사하던 중 보관된 시신을 발견했다. 일각에선 관공서의 미흡한 초기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망자 최군은 2012년 3월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최군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3월12일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2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하는 등 말썽을 피워 학생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최군의 부모는 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 측에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최군을 4월30일부터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습관적 폭행’ 죽어가는 아이 두고 낮잠
시신훼손해 냉동보관…변기에 버리기도

당시 피해자 최군의 담임교사가 최군 어머니 한모(34)씨에게 “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한씨는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집에서 가르치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교사가 두 차례 최군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학교가 한 일은 최군 집으로 ‘출석 독촉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군이 살던 곳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니 출석을 독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에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학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센터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운 셈이 된다. 결국 부천시가 문제의 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고 감사 결과 실제로 해당 주민센터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뒤 파견 나온 장학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 하마터면 사건이 더욱더 늦게 드러날 뻔 했다.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누구나 동사무소를 무조건 한 번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6∼7년은 더 지나야 드러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씨의 엽기적인 행각이다.

▲아이 죽어 가는데 낮잠 = 아버지 최씨가 최군을 폭행한 건 2012년 11월7일 저녁.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잔인한 폭행이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후 술을 마신 최씨는 아들이 컴퓨터 의자에 앉아 숨져가고 있는데도 같은 방에서 낮잠을 잤다. 다음날인 8일 오후 잠에서 깬 최씨는 아들이 이상하다고 느껴 출근한 아내 한씨에게 전화를 했다. 한씨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최군이 숨진 뒤였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시신 일부 유기

▲시신 훼손 전 치킨을 = 최씨는 일단 아내에게 딸과 함께 친정 가 있으라고 했고 다음날인 9일 아내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8시쯤 허기를 느낀 부부는 치킨을 시켜 먹었고 곧이어 사체를 숨기기 위해 훼손하기로 결정한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0일 중간 수사상황을 발표하며 “시신 훼손 당일 외부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적이 있다는 공통된 진술이 있었다”며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훼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허기를 느껴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얼굴은 냉동실에 =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운동용 가방 2개에 나뉘어 담긴 채 발견됐다. 최씨는 시신을 훼손해 봉지에 담아 신체 일부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 신원을 알수 있는 얼굴 부위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씨는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상습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보관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발각되지 않아 무뎌졌다”고 진술했다. 최군 시신이 발견될 당시 이를 조사한 국과수는 최군의 시신에서 피부 조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체포 시 대응요령 검색 = 최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인터넷을 통해 경찰 체포 시 대응요령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아내 한씨가 경찰에 출석하자 체포 시 대응요령 등을 검색한 결과를 보내주기도 했다.

▲딸은 정상적으로 키워 = 이들 부부가 최군의 여동생인 딸은 학교에 제대로 보냈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왜 유독 아들에게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의문이다. 최군의 여동생이 다니는 인천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이 2014년 입학한 최군의 여동생에게서 지난 2년간 학대나 구타 등 범죄피해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특이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어머니 한씨는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알고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면서 “아들이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최군 부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성격평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프로파일러 면담 등의 심리분석조사에서 최씨는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준의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과도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요구 받으며 자란 것으로 분석됐다. 최군의 어머니 한씨 또한 부모는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임 상태에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군 부모가 모두 방치와 방임 등의 성장기를 거친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삶을 산 것으로 분석했다.

체포시 대응요령 검색
허기져 치킨 시켜먹어

경찰 관계자는 “최군 부모 모두 정상적인 자녀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군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들에 대한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와 아내 한씨는 2003년 11월부터 동거해오다 2005년 5월 숨진 최군을 낳고 혼인신고하게 됐다. 최씨는 당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게임 캐릭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최씨의 지인에 따르면 최씨는 20대 초부터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다.

2005년 6월에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년 10월부터는 인터넷 포털과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사제폭탄, 청산가리, 엑스터시 등을 판다고 광고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43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혼자 남은 어린 딸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육을 대신할 친·인척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 딸 최(10)양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와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일시보호시설에 인계됐다. 최양은 지난 14일 어머니 한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랑 못 받고
자라 그랬다?

이후 16일과 17일 한씨와 최씨가 잇따라 구속되면서 최양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친·인척 등으로부터는 연락이 없는 상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양 처럼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해야 할 경우 등이 발생하면 아동복지시설인 일시보호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양육대책을 수립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최양의 심리 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해 위탁가정에 맡기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 등 여러 양육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최양은 현재 특별한 이상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여러가지 상황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신 훼손 사건이 발생한 때인 2012년 당시 최양은 5살이었으며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식을 죽여놓고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오는 피해가 최소한이 되는 것에만 모든 관심과 정신을 쏟고 있는 듯 하다. 7살짜리 자식을 죽게 한 데에는 자신들도 어려서부터 받아온 학대와 소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왔고 이런 것이 결국 아들을 죽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을 죽게 하고 그 시신을 엉망으로 만들어 시신 일부를 냉동실에 넣은 채 지내온 기간은 40여개월. 냉장고 앞에서 밥을 먹고 냉장고에 시신이 있는데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

네티즌들은 '인간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짐승들도 제 자식을 죽이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의 쓰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살해한 증거가 없는 최씨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적용됐다.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욕탕으로 데려 가던 중 최군이 넘어져 큰 충격을 받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최군이 죽은 지도 40개월이나 되어 증거를 찾기 힘들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최씨의 폭행에 의해 위중한 상태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40개월이 지났기에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다분히 최씨는 이런 것을 노리고 시신을 그렇게 오랫도록 냉장 보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폭행치사만?
법원 판단은…

그렇다고 살해까지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이들을 단지 폭행치사죄로만 적용시켜야 할까? 이 사건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도 최대한의 형량을 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에게는 폭행치사 이외에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 적용될 것이며 이들의 반성 없는 모습에 가중처벌 될것이라 여겨진다. 이 경우 최씨는 최대 37년형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