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펀드 외면한 회장들 누구?

대통령도 냈는데…그러거나 말거나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출범 5개월째를 바라보는 청년희망펀드가 어느덧 누적기부금액 1000억원을 달성했다. 기업 총수들이 앞 다투어 기부행렬에 동참한 까닭이다. 물론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여태 요지부동인 총수들도 제법 보인다. 대통령이 적극 독려하고 나선 작금의 분위기가 불편할 법 하건만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눈치다. 자발적 참여라는 기본 취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탓인지도 모른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9월 조성된 펀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고 직접 기부한 이후 재벌 총수들의 릴레이식 동참이 이어지면서 재원 마련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밉 보일라∼

청년희망펀드 기금 마련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건 이건희 회장이다. 출범 초기 삼성그룹이 이 회장 명의로 200억원을 내놓자 총수들의 참여는 한층 빨라졌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0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0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7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70억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30억원을 기부한 것도 이 무렵이다. 재벌 총수들의 기부행렬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기부금 액수에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재계 서열이다. 조금씩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총수 이름을 앞세워 기부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 규모가 기부금을 책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반 움직임이 없는 기업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 2015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일반기업집단에 지정된 49개 기업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청년희망펀드에 기부금을 낸 기업은 총 25곳. 나머지 24곳은 아직까지 청년희망펀드 기부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특히 재계 서열 하단에 위치한 기업들의 청년희망펀드 참여가 소극적이다.


실제로 10대 기업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곳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고 3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약 2/3가 동참했다. 나머지 19개 가운데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한 기업은 단 5곳에 불과하다.

청년희망펀드에 동참한 총수 가운데 유독 짠물 나는 기부금 액수를 책정한 기업의 이름 역시 하단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가장 통 큰 기부를 한 반면 재계 48위 중흥건설의 정원주 사장은 지난해 10월 청년희망펀드에 자산 1억원을 기부하는데 그쳤다. 백복인 대표와 임원들이 7000만원을 기부한 KT&G는 총수가 따로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라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기부행렬에 동참하지 않거나 인색한 기업을 향해 손가락질 하긴 힘든 노릇이다.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데다 기업별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일단 총수 경영권 체제가 아닌 기업의 경우 기부금을 선뜻 내기 어려운 당면과제에 놓여 있다. 현대중공업, KT가 대표적이다. 두 회사 모두 오너가 없다.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대주주로 있지만 정 이사장이 1988년 사장직을 그만 둔 이후 현재까지 경영 현안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전문경영인이 회사 경영의 전권을 쥐고 있지만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모든 경영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당연히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기부 방식을 두고 방침을 정했지만 내부에서 잡음마저 흘러나온다. 비슷한 처지인 포스코가 일찌감치 전 임원이 매달 급여의 일정 부분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부담스럽다.

출범 5개월째 벌써 1000억원 돌파
주요 오너들 기부…미참여 총수도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자금 한 푼이 아쉬운 기업들도 더러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동부, OCI, 동국제강 등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얼마전 산업은행의 추가 자금 지원이 결정되고 나서야 겨우 기사회생했고 대우그룹 공중분해 이후 수차례 매물로 나온 대우건설 역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이제서야 회사를 수습하는 양상이고 동부그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외에도 외국계 회사인 S-oil, 한국지엠과 얼마 전 주인이 바뀐 홈플러스, 총수일가에서 사회 공헌에 힘써온 대림 등은 청년희망펀드 동참 유무 논란에서 한발 비껴나 있다.


문제는 나머지 회사들이다. 한동안 큰 잡음이 부각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청년희망펀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세아, 현대산업개발, 이랜드, 하이트진로 등 누구나 알법한 기업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세아그룹은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뒤를 이어 55년만에 철강업계 3위로 오르며 불황 속 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업이익 역시 3분기 누적 3162억원으로 동국제강 735억원, 동부제철 686억원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영업이익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올리는 동시에 재무건전성 강화에 성공했다. 3분기 기준 현대산업개발의 누적실적은 매출액 3조3840억원, 영업이익 2417억원, 당기순이익 186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62.2%, 당기순이익은 204.2%씩 각각 증가했다. 특히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 아이콘트롤스 상장 등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그룹 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성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랜드는 단기적으로 국내 사업에 부침을 겪고 있지만 중국시장에서 패션과 유통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20년 중국 유통사업에서 매장 100여곳, 매출 1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25조원의 매출을 일궈내 중국 최대의 유통·패션·외식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포부이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은 102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1% 올랐다. 당기순이익은 390억원으로 49.4% 성장,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 단행된 소주가격 인상이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기부행렬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들이 계속 지금의 노선을 거듭할 것이라고 속단하긴 이르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압박은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해결하자는 취지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를 무작정 지나치기 힘든 까닭이다. 실제로 기부를 무시하자니 정부 안팎에서 들어올 눈치가 부담된다는 기업들의 하소연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절반만 동참

건설업계 관계자는 “총수들의 이름이 표면화된 형식으로 기부가 이뤄지다보니 액수와 시기에 있어 고민이 따른다”며 “청년희망펀드의 취지를 적극 공감하지만 알게 모르게 눈치를 봐야하는 기업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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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