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기름값 희비

웃는 정유사 우는 주유소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올해 정유업계는 4사 통합 영업이익 5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주유소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폐업 급증과 함께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일선 주유소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확연한 온도차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국제유가가 연일 바닥을 치고 있다. 통상 유가 하락이 해당 업계의 침체로 이어졌던 전례에 따르면 걱정이 클 법도 하건만 정유사들은 예상 밖으로 담담한 모습이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별 문제 없다는 분위기마저 감돈다. 그러나 일선 주유소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형편없는 마진율과 출혈 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석유라는 공통분모를 가질 뿐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는 셈이다.

장사 잘했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 비약적인 실적 반등을 경험했다. 아직 정확한 4분기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5년 전체를 놓고 볼 때 BIG4 정유사들이 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은 유가 하락 속에서도 2015년에 4조60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3분기까지 4590억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올렸다.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인 2000억원을 합산하면 2015년에 6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7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지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원재료인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업종 특성상 저유가는 곧 정유사들의 실적 악화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2014년에 약 1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상황은 조금 달랐다. 저유가 기조 속에서도 석유 수요 확대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저유가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은 수요를 증가시켰고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됐다. 중국과 중동의 정제설비 증설이 지연됨에 따라 반사이익까지 누렸다.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손실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2014년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1년 사이에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배럴당 30달러에 접어든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안 보이지만 가격 폭락을 이끈 공급과잉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OPEC 회원국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급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충분히 좋은 내색을 할 법 하건만 정유사들은 아직까지 몸을 잔뜩 움츠리는 모양새다. 수익성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중동 및 중국의 정제설비 확충이 마무리되면 정제마진이 다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석유제품 수요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유가 하락 요인이 많지만 상승 가능성을 무작정 배제하긴 힘들다”며 “저유가가 위기만은 아니란 게 판명된 만큼 정유사들이 올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유사들과 달리 주유소업계는 말 그대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호실적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정유사들의 모습과는 극명히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주유소 갯수는 총 1만2215개로, 4년 전인 2011년 1만2901개에 비해 686개나 감소했다. 현재 휴업 중인 주유소 수는 532개로 나타났다.

정유사 5조대 영업익 ‘보너스 잔치’
뚝 떨어진 마진…위기 맞은 주유소

주유소 줄폐업은 2011년부터 기름값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표면화된 양상이다.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뛰어 넘는 유가 고공 행진이 거듭되던 당시 정부는 기름값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기업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건립에 힘을 쏟았다. 사실상 정유사를 상대로 기름값 인하를 요구하기보다 주유소업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알뜰주유소는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00개 이상 생겼다. 기존 주유소 운영자들은 알뜰주유소와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인 알뜰주유소로 인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주유소업계가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주유소업계는 영업마진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입장이다. 사상 초유의 저유가로 주유소들이 가격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휘발유 1리터를 팔아도 겨우 30원을 손에 쥐는 주유소들이 허다하다.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411.7원이다. 이중 세금 874.7원과 정유사에 지불하는 437.4원을 제외하고 나면 99.7원이 남는다. 전주보다 휘발유 값이 10원 더 떨어지면서 마진은 더 떨어졌다.

인건비와 임대료, 유통비용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수중에 남는 돈은 리터당 20~30원 안팎이다. 주유소협회가 산출한 적정 마진인 리터당 100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벌기 어렵다. 게다가 올해부터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잇단 줄폐업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싸지면서 손님은 많아졌지만 정작 남는 게 없다”며 “기름값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일선 주유소들의 희생을 강요하더니 정유사만 배불리고 주유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폐업 불가’ 주유소 휴업 느는 이유

폐업이 아닌 휴업을 선택하는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폐업비용 때문이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유탱크 주변 토양오염검사비와 정화비용, 구조물 철거 등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영세 주유소들은 폐업을 꺼리면서 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임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경기 탓에 여의치 않다.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단기간 수익보전을 위해 임대를 줬다가 가짜석유를 유통시키기는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석유탱크 관리부실이 환경오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주유소 폐업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타 업계와의 형평성과 예산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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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