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을 함께할 집권 후반기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나가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교체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부처의 후임을 인선했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표적인 ‘친박’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월21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유일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 내정자에 대해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개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료+정치인
퓨전형 인사
유 내정자는 1955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전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입사해 1996년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에 부임하기 전까지 7년간 연구 생활을 했다. 김준경 KDI 원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연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를 기억하는 관계자들은 유 내정자의 성품을 추켜세웠다. KDI와 펜실베이니아 대학 동문인 한 관계자는 유 내정자에 대해 “귀가 열려 있는 분이다. 권위로 후배를 누르거나 하지 않고 늘 의견을 경청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잘 조절해 낼 수 있는 포용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조세와 재정분야에 통달한 전문가다. KDI 재정팀을 거치며 재정과 지출에 대한 균형감각을 키웠다. 1998년 조세연구원장을 맡아 3년 연속 연구기관 평가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금융학회,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거쳤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유 내정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에 거물 야당정치인이었던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아들이다. 유치송 전 총재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비서 출신이다. 유 내정자 역시 대학시절 유신 반대 운동을 해서 구금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복귀 1개월 만에 또 내각으로
최경환과 비교하면…장악력 떨어져
유 내정자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 19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을 거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원내대표일 때 수석 부의장과 의장을 연달아 맡으며 호흡을 맞췄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유 내정자는 당초에는 ‘친이’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19대 국회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월박’으로 분류된다.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유 내정자는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가나다’ 순에 따라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과 옆자리에 앉았다. 이 전까지는 박 대통령과 직접적 인연이 없었던 유 내정자는 이 인연을 계기로 승승장구한 것이다. 유 내정자는 박 대통령 당선 이후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 부총리 내정자로 관운을 발휘해 이른바 ‘옆박’으로까지 불린다.
유 내정자는 내정 이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잘 이끌어 나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며,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가 확장적 기조를 이끌었지만, 확장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한 정책은 아니었다”면서도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내정자의 이번 인선에 대해 논란이 많다. 유 내정자는 ‘총선용 1차 개각’에 포함돼 국토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지난달 국회에 복귀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내각으로 돌아가게 돼 ‘돌려막기’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최측근 실세인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번 개각을 통해 새누리당에 복귀, 당내 친박을 결집시키고 총선 공천경쟁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경환 돌려보내기’ 개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회전문 인사
세번째 요직에
유 내정자는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 부동산 건설과 교통 분야에 취약해 색깔있는 정책을 펴지 못했다. 청와대가 최 전 부총리에 이어 또 친박인 유 내정자를 내세운 것은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지을 적임자로 본 까닭인 듯하다.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4대 개혁, 경제관련법안 통과 등 현안이 첩첩이 쌓였다.
무엇보다 유 내정자가 최 전 부총리와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공간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내년 정책 방향은 모두 마련돼 있다. 새 부총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도 경제 운영의 큰 틀이 담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지난 12월16일 확정·발표됐다. 최 전 부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을 뿐 유 내정자와의 교감은 없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유 내정자의 이런 행보는 국토부 장관을 맡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의 재임 시절 국토부 장관이 있느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다. 애초 유 내정자가 총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 없었다.
유 내정자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경제 위기를 타파하고 꽉 막힌 정국을 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전문성을 찾을 수 없는 총선 지원용 개각”이라며 비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개각 대상자들을 언급한 뒤 “이번 인사들은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와 4대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 내정자에 대해선 “경제통으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현 대한민국을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20년 조세·재정 전문학자
4대 개혁에 드라이브 예상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땜질식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라는 것 외에는 별 특징을 찾을 수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유 내정자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던 인물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기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국토부 장관 청문회 당시 유 내정자는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자녀가 중·고교 입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 서울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 내정자는 “(위장전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를 5억9900만원에 사들였지만 구청에 취득신고가를 4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유 내정자 본인과 부인, 장남 명의 재산은 총 8억2697만원이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과 이천시 율면 월포리에 합계 4억6184만원 상당 토지와 서울 중구 소공로에 8억1600만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 기조 유지
청문회 쟁점은?
기재부는 이번주 안으로 유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내정자가 위장전입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지 않는 한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유 내정자에게 바통을 넘겨줄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6월13일 내정돼 25일 만인 7월8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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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는?]
▲1955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펜실베이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초빙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18·19대 국회의원 ▲박근혜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기사 속 기사> 이준식 사회부총리 내정자는?
자타공인 재테크의 달인
지난 12월2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이준식 전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공대 교수 출신이다. 공대 출신이 교육부장관에 임명된 것은 2008년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다. 서울대에서 석사를 마친 후 미국 버클리대에서 열 및 물질전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임용돼 정밀기계공동연구소장, BK21차세대기계항공시스템 창의설계 인력양성산업단장, 마이크로열시스템 연구센터 소장을 거쳐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을 지냈다.
여야가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7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내정자 부부의 부동산 재산형성과정과 둘째 딸의 한국 국적 포기 등 개인신상 관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2월2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모두 4곳의 부동산 22억원 가량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 의문
청문회서 뜨거운 쟁점 될듯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 내정자와 배우자는 서울 광진구의 최고가 주상복합 아파트(76평형)를 비롯해 목동(50평형)과 서초동(22평형 2채) 등에 모두 4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는 실거래가로 따질 경우 최저 36억2000만원에서 최고 39억3500만원에 이르는 재산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16억6480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9억3242만원·기준시가 기준)을, 이 후보자 본인 재산으로 예금과 콘도·골프 회원권 등 9억4342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광진구 오피스텔 외에 서울 양천구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2채, 승용차 2대,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에 금융기관 채무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7억2137만원을 신고했다. 동거하는 이 후보자의 모친은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내정자의 차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다가 현재는 미국 국적만 갖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장녀·사위와 손녀도 미국에 장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조리와 특권이 논란인 가운데 장관후보자의 재산축적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며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은 물론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