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다리는 친박계 노림수

‘왕부총리’ 복귀로 ‘무대 잡도리’ 나서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군가에겐 ‘왕의 귀환’, 다른 누군가에겐 ‘강적의 부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복귀가 12월경으로 점쳐지면서 새누리당 내 권력구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그간 평행을 유지하던 힘의 ‘추’가 한 쪽으로 기울 공산이 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귀환이 점쳐진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여의도로 돌아올 것이란 예상이다. 시점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의 귀환 소식이 특히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이유는 그의 복귀가 만들어 낼 지각변동 때문이다. 이에 친박계가 생각할 수 있는 ‘최경환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실세 부총리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휴전을 마친 ‘친박-비박’은 다시금 룰전쟁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친박-비박 간 논쟁이 벌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위원회 구성안 등을 보고하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향해 “순서가 틀렸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라”며 “공천 룰도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룰이 없는 경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즉 ‘국민공천제’ ‘우선추천제’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은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공천에 관한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상태였다. 회의가 끝난 후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비박계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들려오는 민감한 소식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초 ‘TK(대구·경북)물갈이론’이 재발되는가 하면, ‘개헌론’까지 터져 나왔다. ‘진박’이라는 파생어까지 등장해 위기감이 고조됐다. 거기다 개각이 진행되면서 친박계의 몸집까지 커지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크다.

앞서 친박계 체급이 ‘미들’이었다면, ‘왕의 남자’ 유기준·유일호 전 장관이 돌아온 현 시점에는 ‘라이트 헤비급’으로 부를 만 하다. 그리고 최 부총리의 여의도 귀환이 이루어지면 ‘헤비급’ 진박 진영이 완성된다. 친박계 입장에선 ‘화룡정점’, 비박계 입장에선 ‘설상가상’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최 부총리의 힘은 여의도 밖에서 이미 입증됐다. 지난 10월 경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과 수행비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달 초에는 TK지역 지역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7874억원 증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야권은 ‘최경환 예산’이라고 명명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이사장과 파워게임을 벌였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최 부총리와 대구고 15회 동기동창으로 알려지면서, 최 부총리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 본부장이 유력 후보를 제치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데에는 최 부총리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가 실세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많다. 때문에 정가 복귀를 앞두고 최 부총리와 김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 아니냐는 얘기가 정가에 돌고 있다.

12월 복귀 예상, 권력구도 변화 예고
실세 앉을 자리는 어디? 역할론 있다


지난 5일 김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마치고 나오다 화환을 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함께 있는 기자들을 향해 “저런 것 좀 (기사로) 써야 한다.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화환은 왜 저렇게 갖다 놓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 중 최 부총리의 화환을 콕 찍어 지적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최경환,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이들이 보낸 화환 값은) 모두 국민 세금 아이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곳에는 최 부총리의 것 이외에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해 20여개의 화환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선 뒷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할 최 부총리를 향한 사전 경고장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달렸다.

친박계가 최 부총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김 대표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이다.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내놓는 결과를 보면, 김 대표는 장기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리얼미터’의 결과에 따르면 20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란 게 중론이다. 

그간 친박계는 ‘옥석’을 가려왔다. 복수의 언론은 최근 김 대표에 맞설 친박계 후보로 4명(반기문·황교안·최경환·오세훈)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최경환 카드’는 김 대표와 전면전에 나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꼽힌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최 부총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시 신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된 김 대표에게 정치경력에서 밀린다. 때문에 최 부총리가 여의도에 복귀했을 때 어떤 당직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후보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후 1년4개월째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당규 ‘최고위원회의규정’ 제2조를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향후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최 부총리가 최고위원으로 간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친박계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이미 서청원·이인제·이정현·김태호 등 5명 중 4명이 진박·신박으로 구성돼 있어 잦은 갈등이 있어왔다. 여기에 최 부총리까지 더해진다면, 비박계가 우려할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재영입위원장과 홍보기획본부장 등 총선을 위한 핵심 당직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경환 VS 김무성

‘초이노믹스’가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내수회복세’를 만들어 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가계부채’만 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통된 평가도 있다. 잘했든 못했든 ‘뚝심’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과연 관가 사람이 아닌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그가 당내에서는 어떤 뚝심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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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