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다리는 친박계 노림수

‘왕부총리’ 복귀로 ‘무대 잡도리’ 나서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군가에겐 ‘왕의 귀환’, 다른 누군가에겐 ‘강적의 부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복귀가 12월경으로 점쳐지면서 새누리당 내 권력구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그간 평행을 유지하던 힘의 ‘추’가 한 쪽으로 기울 공산이 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귀환이 점쳐진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여의도로 돌아올 것이란 예상이다. 시점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의 귀환 소식이 특히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이유는 그의 복귀가 만들어 낼 지각변동 때문이다. 이에 친박계가 생각할 수 있는 ‘최경환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실세 부총리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휴전을 마친 ‘친박-비박’은 다시금 룰전쟁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친박-비박 간 논쟁이 벌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위원회 구성안 등을 보고하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향해 “순서가 틀렸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라”며 “공천 룰도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룰이 없는 경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즉 ‘국민공천제’ ‘우선추천제’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은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공천에 관한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상태였다. 회의가 끝난 후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비박계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들려오는 민감한 소식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초 ‘TK(대구·경북)물갈이론’이 재발되는가 하면, ‘개헌론’까지 터져 나왔다. ‘진박’이라는 파생어까지 등장해 위기감이 고조됐다. 거기다 개각이 진행되면서 친박계의 몸집까지 커지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크다.

앞서 친박계 체급이 ‘미들’이었다면, ‘왕의 남자’ 유기준·유일호 전 장관이 돌아온 현 시점에는 ‘라이트 헤비급’으로 부를 만 하다. 그리고 최 부총리의 여의도 귀환이 이루어지면 ‘헤비급’ 진박 진영이 완성된다. 친박계 입장에선 ‘화룡정점’, 비박계 입장에선 ‘설상가상’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최 부총리의 힘은 여의도 밖에서 이미 입증됐다. 지난 10월 경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과 수행비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달 초에는 TK지역 지역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7874억원 증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야권은 ‘최경환 예산’이라고 명명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이사장과 파워게임을 벌였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최 부총리와 대구고 15회 동기동창으로 알려지면서, 최 부총리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 본부장이 유력 후보를 제치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데에는 최 부총리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가 실세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많다. 때문에 정가 복귀를 앞두고 최 부총리와 김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 아니냐는 얘기가 정가에 돌고 있다.

12월 복귀 예상, 권력구도 변화 예고
실세 앉을 자리는 어디? 역할론 있다


지난 5일 김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마치고 나오다 화환을 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함께 있는 기자들을 향해 “저런 것 좀 (기사로) 써야 한다.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화환은 왜 저렇게 갖다 놓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 중 최 부총리의 화환을 콕 찍어 지적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최경환,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이들이 보낸 화환 값은) 모두 국민 세금 아이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곳에는 최 부총리의 것 이외에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해 20여개의 화환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선 뒷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할 최 부총리를 향한 사전 경고장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달렸다.

친박계가 최 부총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김 대표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이다.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내놓는 결과를 보면, 김 대표는 장기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리얼미터’의 결과에 따르면 20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란 게 중론이다. 

그간 친박계는 ‘옥석’을 가려왔다. 복수의 언론은 최근 김 대표에 맞설 친박계 후보로 4명(반기문·황교안·최경환·오세훈)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최경환 카드’는 김 대표와 전면전에 나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꼽힌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최 부총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시 신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된 김 대표에게 정치경력에서 밀린다. 때문에 최 부총리가 여의도에 복귀했을 때 어떤 당직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후보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후 1년4개월째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당규 ‘최고위원회의규정’ 제2조를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향후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최 부총리가 최고위원으로 간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친박계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이미 서청원·이인제·이정현·김태호 등 5명 중 4명이 진박·신박으로 구성돼 있어 잦은 갈등이 있어왔다. 여기에 최 부총리까지 더해진다면, 비박계가 우려할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재영입위원장과 홍보기획본부장 등 총선을 위한 핵심 당직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경환 VS 김무성

‘초이노믹스’가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내수회복세’를 만들어 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가계부채’만 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통된 평가도 있다. 잘했든 못했든 ‘뚝심’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과연 관가 사람이 아닌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그가 당내에서는 어떤 뚝심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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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