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험지차출론’ 예상지는?

상대 텃밭에는 여지없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야를 막론하고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막장으로 향할수록 상대를 견제하는 술수도 다양화되는 모습이다. 주류 세력 특유의 내재된 강압에 맞서 비주류들은 ‘험지차출론’이라는 구체적 방법론을 들고 나왔다.

모든 정치인들의 눈과 귀가 내년 4월13일에 맞춰진 상황에서 공천을 둘러싼 주류·비주류의 충돌이 점입가경 양상을 띠고 있다. 친박·친노 등 거대 정당 두 주류 세력의 비주류에 대한 파상공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박·비노계 인사들은 주류들의 ‘험지차출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상대 진영 텃밭에 자진 출마하라는 논리다.

험지차출론

주류들은 반박한다. 표면상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거절’로 귀결된다. ‘집 나가면 고생’인 것처럼 ‘지역구 떠나면 어렵다’는 본능적 통찰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험지차출론의 배경은 여야가 다르다. 여당의 경우 청와대·정부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 저지라면, 야당은 당내 중진급 인사들의 모범(듣는 이에 따라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비박계는 청와대발 ‘TK(대구·경북)물갈이론’에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현 정부에 대해 평가받고, 야당을 심판하려면 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친박 TK 패권의 최대 수혜자들이 ‘영남’과 ‘서울 강남’을 지역구로 물색하고, 전략공천이니 TK물갈이니 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청와대·정부 인사들의 출마 예상지는 대부분 TK와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앞서 김용태 의원이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조윤선, 정종섭, 윤상직, 윤두현, 곽상도 등은 박근혜정부의 안정적인 국정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수도권 현역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예상 출마지: 조윤선(서울 서초갑), 정종섭(대구 동구갑), 윤두현(대구 서구), 곽상도(대구 달성군), 윤상직(부산 기장군))

반면, 이들을 포함해 정가에서 거론되는 청와대·정부 출마 예상자 20여명 중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도전장을 던진 인사는 최형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경기 의왕·과천,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 김선동 전 정무비서관(서울 도봉을,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 박종준 전 경호차장(세종시,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험지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지난 10일 여권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한 언론인 모친상에 들러 오 전 시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에게 준비 중인 종로 대신 야당 중진들이 있는 지역에 출마 할 것을 권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 전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 강연 자리를 통해 “종로 정도면 힘든 곳”이라며 종로 출마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비박계에서는 구체적인 험지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선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수도권일 것, 둘째 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일 것, 셋째 전통적으로 야당 텃밭이라고 볼만 한 곳,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서울·경기·인천의 야당 텃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24개 지역구가 야권으로 넘어가는 등 새누리당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의 지역구는 총 48곳, 그 중 지난 19대 총선 당시 야권(당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내 준 지역구 수는 32곳이다. 서울 전체의 66.67%를 내 준 것이다. 그 가운데 득표율이 채 40%를 넘지 못하고 패한 곳이 있어 여당 입장에서는 단연 험지라 부를 만하다.

야권 텃밭 ‘구로구’ 여권 텃밭 ‘서초구’
4년 만에 서울 24곳 잃은 새누리…대책은?


득표율이 40%를 넘지 못한 지역은 총 7곳이다(낮은 순으로 중랑구갑(23.71), 관악구을(33.28), 구로구을(35.05), 금천구(36.08), 마포구을(37.19), 광진구을(38.95), 노원구병(39.62), 단위%). 특히 중랑구갑은 20%대에 머물러 서울 지역 내 가장 적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변화도 있었다. 19대 총선이 치러질 당시 관악구을은 전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38.24%를 차지, 오신환 후보가 얻은 33.28%에 4.96%포인트 앞서 당선됐지만,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통해 오 후보가 당선됐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둘 사이에 표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 텃밭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후보들 중 1·2위의 표 차이가 가장 심했던 곳은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있는 구로구을이다. 당시 박 후보는 61.94%(5만4902표)를 얻어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가 얻은 35.05%(3만1063표)에 26.89%포인트 앞서 당선됐다. 이를 제외하면 야권이 서울에서 당선된 지역 중 20%포인트대 차이로 승리한 곳은 없다.

따라서 앞서 말한 7곳 가운데 박빙의 승부가 있었던 관악구을을 제외한 6곳은 ‘야당의 텃밭’ ‘여당의 험지’라 부를 만하다(관악구을·구로구을을 제외한 나머지 1·2위 표차: 중랑구갑(17.20), 금천구(16.60), 마포구을(17.29), 광진구을(16.24), 노원구병(17.59), 단위%). 금천구를 제외하면 모두 강북지역에 속한다.

야당에서는 보다 앞서 험지차출론이 제기됐다. 문재인·안철수·김한길 등 대표급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험지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당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다. 문 대표는 “생각해 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표했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험지라고 할 만한 곳은 어디 있을까. TK·PK가 가장 어렵겠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꼽을 수 있다.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40%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총 4곳이다. (강남구 갑·을, 서초구 갑·을)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에 비해 최근 열세를 보이는 지역 수는 적은 반면, 1·2위 간극은 더욱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구갑의 경우 30%포인트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연 여당 텃밭이라 부를만 하다(32.49%포인트). 나머지 지역들 또한 강남구을이 20.21%, 서초구갑 26.01%, 서초구을 21.14%포인트 차를 보이는 등 보수성향이 강했다.

여야 텃밭

그렇다면 제18대 총선 때에 비해 이들 11개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야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7개 지역 중 중랑구갑, 금천구, 마포구을, 노원구병 등 4곳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선된 곳이었는데,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야권이 수복했다.

반면, 여당 텃밭인 4곳은 18대 총선 때에 비해 1·2위 득표 차만 줄어들었을 뿐 당선 정당은 변화가 없었다. 일례로 18대 총선 당시 서초구갑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혜훈 전 의원이 75.01%를 기록, 통합민주당의 박찬선 후보가 얻은 22.80%를 52.21%포인트 차로 압승했지만, 19대 총선이 되자 새누리당 김회선 후보가 59.10%를 차지, 33.09%를 기록한 민주통합당 이혁진 후보를 26.01%포인트 차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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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