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험지차출론’ 예상지는?

상대 텃밭에는 여지없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야를 막론하고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막장으로 향할수록 상대를 견제하는 술수도 다양화되는 모습이다. 주류 세력 특유의 내재된 강압에 맞서 비주류들은 ‘험지차출론’이라는 구체적 방법론을 들고 나왔다.

모든 정치인들의 눈과 귀가 내년 4월13일에 맞춰진 상황에서 공천을 둘러싼 주류·비주류의 충돌이 점입가경 양상을 띠고 있다. 친박·친노 등 거대 정당 두 주류 세력의 비주류에 대한 파상공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박·비노계 인사들은 주류들의 ‘험지차출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상대 진영 텃밭에 자진 출마하라는 논리다.

험지차출론

주류들은 반박한다. 표면상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거절’로 귀결된다. ‘집 나가면 고생’인 것처럼 ‘지역구 떠나면 어렵다’는 본능적 통찰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험지차출론의 배경은 여야가 다르다. 여당의 경우 청와대·정부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 저지라면, 야당은 당내 중진급 인사들의 모범(듣는 이에 따라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비박계는 청와대발 ‘TK(대구·경북)물갈이론’에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현 정부에 대해 평가받고, 야당을 심판하려면 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친박 TK 패권의 최대 수혜자들이 ‘영남’과 ‘서울 강남’을 지역구로 물색하고, 전략공천이니 TK물갈이니 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청와대·정부 인사들의 출마 예상지는 대부분 TK와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앞서 김용태 의원이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조윤선, 정종섭, 윤상직, 윤두현, 곽상도 등은 박근혜정부의 안정적인 국정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수도권 현역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예상 출마지: 조윤선(서울 서초갑), 정종섭(대구 동구갑), 윤두현(대구 서구), 곽상도(대구 달성군), 윤상직(부산 기장군))

반면, 이들을 포함해 정가에서 거론되는 청와대·정부 출마 예상자 20여명 중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도전장을 던진 인사는 최형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경기 의왕·과천,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 김선동 전 정무비서관(서울 도봉을,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 박종준 전 경호차장(세종시,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험지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지난 10일 여권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한 언론인 모친상에 들러 오 전 시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에게 준비 중인 종로 대신 야당 중진들이 있는 지역에 출마 할 것을 권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 전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 강연 자리를 통해 “종로 정도면 힘든 곳”이라며 종로 출마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비박계에서는 구체적인 험지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선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수도권일 것, 둘째 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일 것, 셋째 전통적으로 야당 텃밭이라고 볼만 한 곳,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서울·경기·인천의 야당 텃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24개 지역구가 야권으로 넘어가는 등 새누리당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의 지역구는 총 48곳, 그 중 지난 19대 총선 당시 야권(당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내 준 지역구 수는 32곳이다. 서울 전체의 66.67%를 내 준 것이다. 그 가운데 득표율이 채 40%를 넘지 못하고 패한 곳이 있어 여당 입장에서는 단연 험지라 부를 만하다.

야권 텃밭 ‘구로구’ 여권 텃밭 ‘서초구’
4년 만에 서울 24곳 잃은 새누리…대책은?


득표율이 40%를 넘지 못한 지역은 총 7곳이다(낮은 순으로 중랑구갑(23.71), 관악구을(33.28), 구로구을(35.05), 금천구(36.08), 마포구을(37.19), 광진구을(38.95), 노원구병(39.62), 단위%). 특히 중랑구갑은 20%대에 머물러 서울 지역 내 가장 적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변화도 있었다. 19대 총선이 치러질 당시 관악구을은 전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38.24%를 차지, 오신환 후보가 얻은 33.28%에 4.96%포인트 앞서 당선됐지만,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통해 오 후보가 당선됐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둘 사이에 표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 텃밭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후보들 중 1·2위의 표 차이가 가장 심했던 곳은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있는 구로구을이다. 당시 박 후보는 61.94%(5만4902표)를 얻어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가 얻은 35.05%(3만1063표)에 26.89%포인트 앞서 당선됐다. 이를 제외하면 야권이 서울에서 당선된 지역 중 20%포인트대 차이로 승리한 곳은 없다.

따라서 앞서 말한 7곳 가운데 박빙의 승부가 있었던 관악구을을 제외한 6곳은 ‘야당의 텃밭’ ‘여당의 험지’라 부를 만하다(관악구을·구로구을을 제외한 나머지 1·2위 표차: 중랑구갑(17.20), 금천구(16.60), 마포구을(17.29), 광진구을(16.24), 노원구병(17.59), 단위%). 금천구를 제외하면 모두 강북지역에 속한다.

야당에서는 보다 앞서 험지차출론이 제기됐다. 문재인·안철수·김한길 등 대표급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험지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당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다. 문 대표는 “생각해 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표했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험지라고 할 만한 곳은 어디 있을까. TK·PK가 가장 어렵겠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꼽을 수 있다.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40%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총 4곳이다. (강남구 갑·을, 서초구 갑·을)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에 비해 최근 열세를 보이는 지역 수는 적은 반면, 1·2위 간극은 더욱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구갑의 경우 30%포인트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연 여당 텃밭이라 부를만 하다(32.49%포인트). 나머지 지역들 또한 강남구을이 20.21%, 서초구갑 26.01%, 서초구을 21.14%포인트 차를 보이는 등 보수성향이 강했다.

여야 텃밭

그렇다면 제18대 총선 때에 비해 이들 11개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야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7개 지역 중 중랑구갑, 금천구, 마포구을, 노원구병 등 4곳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선된 곳이었는데,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야권이 수복했다.

반면, 여당 텃밭인 4곳은 18대 총선 때에 비해 1·2위 득표 차만 줄어들었을 뿐 당선 정당은 변화가 없었다. 일례로 18대 총선 당시 서초구갑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혜훈 전 의원이 75.01%를 기록, 통합민주당의 박찬선 후보가 얻은 22.80%를 52.21%포인트 차로 압승했지만, 19대 총선이 되자 새누리당 김회선 후보가 59.10%를 차지, 33.09%를 기록한 민주통합당 이혁진 후보를 26.01%포인트 차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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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