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험지차출론’ 예상지는?

상대 텃밭에는 여지없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야를 막론하고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막장으로 향할수록 상대를 견제하는 술수도 다양화되는 모습이다. 주류 세력 특유의 내재된 강압에 맞서 비주류들은 ‘험지차출론’이라는 구체적 방법론을 들고 나왔다.

모든 정치인들의 눈과 귀가 내년 4월13일에 맞춰진 상황에서 공천을 둘러싼 주류·비주류의 충돌이 점입가경 양상을 띠고 있다. 친박·친노 등 거대 정당 두 주류 세력의 비주류에 대한 파상공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박·비노계 인사들은 주류들의 ‘험지차출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상대 진영 텃밭에 자진 출마하라는 논리다.

험지차출론

주류들은 반박한다. 표면상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거절’로 귀결된다. ‘집 나가면 고생’인 것처럼 ‘지역구 떠나면 어렵다’는 본능적 통찰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험지차출론의 배경은 여야가 다르다. 여당의 경우 청와대·정부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 저지라면, 야당은 당내 중진급 인사들의 모범(듣는 이에 따라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비박계는 청와대발 ‘TK(대구·경북)물갈이론’에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현 정부에 대해 평가받고, 야당을 심판하려면 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친박 TK 패권의 최대 수혜자들이 ‘영남’과 ‘서울 강남’을 지역구로 물색하고, 전략공천이니 TK물갈이니 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청와대·정부 인사들의 출마 예상지는 대부분 TK와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앞서 김용태 의원이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조윤선, 정종섭, 윤상직, 윤두현, 곽상도 등은 박근혜정부의 안정적인 국정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수도권 현역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예상 출마지: 조윤선(서울 서초갑), 정종섭(대구 동구갑), 윤두현(대구 서구), 곽상도(대구 달성군), 윤상직(부산 기장군))

반면, 이들을 포함해 정가에서 거론되는 청와대·정부 출마 예상자 20여명 중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도전장을 던진 인사는 최형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경기 의왕·과천,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 김선동 전 정무비서관(서울 도봉을,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 박종준 전 경호차장(세종시,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험지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지난 10일 여권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한 언론인 모친상에 들러 오 전 시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에게 준비 중인 종로 대신 야당 중진들이 있는 지역에 출마 할 것을 권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 전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 강연 자리를 통해 “종로 정도면 힘든 곳”이라며 종로 출마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비박계에서는 구체적인 험지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선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수도권일 것, 둘째 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일 것, 셋째 전통적으로 야당 텃밭이라고 볼만 한 곳,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서울·경기·인천의 야당 텃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24개 지역구가 야권으로 넘어가는 등 새누리당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의 지역구는 총 48곳, 그 중 지난 19대 총선 당시 야권(당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내 준 지역구 수는 32곳이다. 서울 전체의 66.67%를 내 준 것이다. 그 가운데 득표율이 채 40%를 넘지 못하고 패한 곳이 있어 여당 입장에서는 단연 험지라 부를 만하다.

야권 텃밭 ‘구로구’ 여권 텃밭 ‘서초구’
4년 만에 서울 24곳 잃은 새누리…대책은?


득표율이 40%를 넘지 못한 지역은 총 7곳이다(낮은 순으로 중랑구갑(23.71), 관악구을(33.28), 구로구을(35.05), 금천구(36.08), 마포구을(37.19), 광진구을(38.95), 노원구병(39.62), 단위%). 특히 중랑구갑은 20%대에 머물러 서울 지역 내 가장 적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변화도 있었다. 19대 총선이 치러질 당시 관악구을은 전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38.24%를 차지, 오신환 후보가 얻은 33.28%에 4.96%포인트 앞서 당선됐지만,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통해 오 후보가 당선됐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둘 사이에 표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 텃밭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후보들 중 1·2위의 표 차이가 가장 심했던 곳은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있는 구로구을이다. 당시 박 후보는 61.94%(5만4902표)를 얻어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가 얻은 35.05%(3만1063표)에 26.89%포인트 앞서 당선됐다. 이를 제외하면 야권이 서울에서 당선된 지역 중 20%포인트대 차이로 승리한 곳은 없다.

따라서 앞서 말한 7곳 가운데 박빙의 승부가 있었던 관악구을을 제외한 6곳은 ‘야당의 텃밭’ ‘여당의 험지’라 부를 만하다(관악구을·구로구을을 제외한 나머지 1·2위 표차: 중랑구갑(17.20), 금천구(16.60), 마포구을(17.29), 광진구을(16.24), 노원구병(17.59), 단위%). 금천구를 제외하면 모두 강북지역에 속한다.

야당에서는 보다 앞서 험지차출론이 제기됐다. 문재인·안철수·김한길 등 대표급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험지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당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다. 문 대표는 “생각해 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표했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험지라고 할 만한 곳은 어디 있을까. TK·PK가 가장 어렵겠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꼽을 수 있다.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40%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총 4곳이다. (강남구 갑·을, 서초구 갑·을)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에 비해 최근 열세를 보이는 지역 수는 적은 반면, 1·2위 간극은 더욱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구갑의 경우 30%포인트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연 여당 텃밭이라 부를만 하다(32.49%포인트). 나머지 지역들 또한 강남구을이 20.21%, 서초구갑 26.01%, 서초구을 21.14%포인트 차를 보이는 등 보수성향이 강했다.

여야 텃밭

그렇다면 제18대 총선 때에 비해 이들 11개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야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7개 지역 중 중랑구갑, 금천구, 마포구을, 노원구병 등 4곳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선된 곳이었는데,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야권이 수복했다.

반면, 여당 텃밭인 4곳은 18대 총선 때에 비해 1·2위 득표 차만 줄어들었을 뿐 당선 정당은 변화가 없었다. 일례로 18대 총선 당시 서초구갑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혜훈 전 의원이 75.01%를 기록, 통합민주당의 박찬선 후보가 얻은 22.80%를 52.21%포인트 차로 압승했지만, 19대 총선이 되자 새누리당 김회선 후보가 59.10%를 차지, 33.09%를 기록한 민주통합당 이혁진 후보를 26.01%포인트 차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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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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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