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강추> ‘살면서 하나쯤’ 꼭 있어야 하는 보험

나중에 손 벌리지 말고 미리 미리 가입하세요!

[일요시사 취재2팀] 보험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 사기 아니냐”며 손사래 치던 시절은 그야말로 옛말.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국내 개인 보험가입률은 95%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다 가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무려 99.7%나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드는 보험은 뭘까요. 생명보험의 가구당 가입률은 87.2%(개인별 78.9%), 손해보험은 91.8%(개인별 9.7%)랍니다.

대부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 한답니다. 전반적으로 질병·생명에 대한 보장상품 가입률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3000만명이 넘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가입한 셈이죠.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에 가입하려면 올해가 적기라고 조언합니다. 내년 보험료가 최대 30%, 속속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후회하면 늦습니다. 상품 가입 전 꼼꼼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요시사>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하는 보험’이란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추천하는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연령별로 월 납입금도, 보장 내용도 모두 다릅니다. 각 상품을 비교하면 유익할 겁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삼성생명 ‘생활습관 건강보험’
2.삼성화재 ‘NEW새시대건강파트너’
3.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
4.한화손해보험 ‘차도리운전자보험’
5.교보생명 ‘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6.미래에셋생명 ‘변액적립보험Ⅱ진심의차이’
7.동부화재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
8.KB손해보험 ‘더해주는보장보험’
9.현대해상 ‘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
10.롯데손해보험 ‘사랑Dream자녀보험’
11.동양생명 ‘간병비받는 CI보험 2종’
12.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M-Drive1501’

 

삼성생명 ‘생활습관 건강보험’
진단-입원-수술 “걱정마세요”

삼성생명은 과거 성인병으로 불리던 ‘생활습관병’에 대한 입원과 수술 등을 종합보장하는 삼성생명 생활습관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생활습관병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각종 질병을 말하는데 완치를 위해서는 대부분 입원, 수술 등의 치료과정이 동반된다.

생활습관병은 과거에는 주로 장년층인 40∼60대 발생해서 성인병으로도 불렸지만 최근에는 소아나 20대인 저연령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활습관병으로 명명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성인병을 생활습관 관련병, 독일은 문명병, 일본은 생활습관병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한내과학회도 2003년 5월부터 당뇨병·고혈압·위장병·뇌졸중·암 등 이른바 성인병이 잘못된 생활습관에 기인한다고 보고, ‘생활습관병’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보험 하나로 각종 질병 폭넓은 보장

삼성생명 생활습관건강보험은 이렇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종합 보장한다. 다만 암의 경우 이미 암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많아 특약을 통해서 보장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 대상은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중증생활습관병보장특약 ▲소액질병진단특약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 등 총 18종의 특약을 활용하면 생활습관병의 진단-입원-수술에 이르는 전체 치료과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주보험 1000만 가입시)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입원시 1일당 3만원 또는 5만원, 다른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입원시 1일당 2만원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관혈 수술시에는 회당 120만∼300만원, 내시경, 카테터, 신의료 수술시는 회당40만∼100만원(최대 3회) ▲만기 생존 시에는 만기보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기본 보장 기간은 15년으로 설정돼 있으나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암보험이나 CI보험 등 중증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은 계속 판매해 왔지만,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는 종합 건강보험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판매하는 것”이라며,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질병에 대한 입원, 수술, 치료 등의 보장이 가능한 종합건강보험이라 매우 유용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NEW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 하나로 100세 시대 대비

삼성화재 건강보험 ‘NEW새시대건강파트너’는 하나의 상품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보장을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는 컨설팅형 종합건강보험이다. 이 상품은 만 15세에서 65세까지 폭넓게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NEW새시대건강파트너'는 질병, 상해뿐만 아니라 장기 간병 및 다양한 생활 위험을 두루 보장한다. 기본계약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 보장이며, 선택계약으로 사망보장을 복층으로 설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3대 질병 진단비는 갱신 또는 비갱신 중 선택하여 원하는 형태의 플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시에 가입금액을 일시금 외에 월지급 방식의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고객의 질병 및 간병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원지금' 담보를 통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약관에 정한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장애' 담보로 장애등급 1,2,3급에 해당될 경우 생활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CI(중대한 질병치료비 및 소액질병치료비) 담보를 부가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생활 위험 두루 보장

이외에도 4대(뇌, 심장, 간·췌장, 폐) 중증질환 및 5대(위·십이지장, 결핵, 신부전, 갑상선, 녹내장) 특정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일당을 지급하고 골절, 화상, 깁스 치료비, 충수염 수술 등 일상생활 중에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생활 위험을 보장해 주는 담보가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NEW새시대건강파트너 상품은 실손의료비 보장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특약으로 해당 보장을 추가할 경우 진단, 입원, 수술비 등과 함께 각종 치료비를 통합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든든하게 지켜준다. 손해보험 고유의 담보인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도 빼놓을 수 없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며 운전 중 사고시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양한 비용손해도 보장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적의 보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개발된 상품이 NEW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이며, 고객이 미래에 닥칠 각종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
최소 월 2만원…부담 줄여

한화생명이 시니어 고객층에 적합한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인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을 지난달 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치매·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노인성질환 보장을 강화해 고 연령층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나이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40세부터 최대 78세까지 가입이 가능해 최대 65세까지였던 기존 종신보험보다 가입 기회가 대폭 늘었다.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가입시 중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매년 300만원씩 최소 5회에서 최대 10회까지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다. ‘뇌출혈진단특약’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을 가입하면 해당 질환 진단시 100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한다(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또한 고 연령층은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도 탑재했다. 이 특약은 80% 이상 고도장해시 매달 특약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노후실손의료비보장특약·암진단특약 등 고객 니즈가 높은 다양한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사망을 보장하는 주 계약은 최소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 것도 장점이다. 최저보험료가 월 2만원으로, 은퇴 후 소득흐름이 불규칙한 시니어 고객층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주 계약은 기본형과 추모자금형 중에 선택 가능하다.

치매·뇌출혈 등 노인성질환 보장

기본형은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시 가입금액만큼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추모자금형은 사망보험금 외에도 사망 후 2년간, 사망날짜에 가입금액의 10%를 유가족을 위한 추모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보험은 한화생명과 제휴되어 있는 우수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례서비스도 탑재했다. 상품 구성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실버암·노후실손보험 등 고 연령층에게 특화된 상품은 일부 있었으나, 7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흔치 않았다”며 “적은 보험료로 유가족에게 남겨줄 최소한의 상속자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니어 고객층에게 최적의 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의 최저가입 보험료는 월 2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40∼78세까지다. 주 계약(기본형, 20년 납),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급성심근경색증특약, 뇌출혈진단특약,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을 각 1000만원씩 가입 시, 월 보험료는 55세 남성 기준 6만2190원, 여성 기준 5만7440원이다.

 

한화손해보험 ‘차도리운전자보험’
업계 최초 보험료 납입면제

한화손해보험은 운전자들에게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분석해 고객들의 니즈가 높은 ▲교통사고부상발생금 ▲입원 일당 ▲상해골절수술비 등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차도리 운전자보험’을 지난 7월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교통사고부상발생금 최고 40만원, 입원 일당 최고 10만원, 상해골절수술비 최고 160만원까지 보장해줘 업계 최고라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상해수술동반입원시나 응급·비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추가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피보험자 추가 확대 특약을 신설해 운전자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자녀들의 교통상해와 골절 사고에 따른 수술·입원비도 적극 보장한다. 또한 고혈압·당뇨를 앓고 있는 유병자도 간편한 심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응급·비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보장

이 외에도 고객은 벌금·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대인형사합의실손비 같은 운전자 방어비용부터 일반상해 입원비·상해사망 유족 생활자금·화상수술비까지 총 97개의 다양한 특약 중 필요한 내역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가입고객의 교통상해 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눈여겨볼만하다.

서준호 한화손해보험 마케팅기획팀장은 “이 상품의 경쟁력은 ‘자동차 운전 중 담보’를 신설해 고객들이 교통상해·입원비·수술비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장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라며 “보험료도 3만∼5만원대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또한 “회사는 상품·서비스 캐릭터 ‘차도리(차에 대한 도리)’의 연계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차도리 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과 환경사랑 캠페인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18세부터 고 연령자인 77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70세·80세·100세이며, 납입주기는 월납·연납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초회 보험료 중 1회 한정 10% 할인, 장기보험 기가입자는 1∼2%의 보험료 계속 납입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사망·생존 두마리 토끼 ‘한번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뒤에는 노인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노년층의 노후 준비속도는 아직까지 미진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된 노후 설계에 대한 욕구를 대변하는 ‘종신보험’이 재조명되고 있다.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이 지난달 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교보New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은 보험금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변경 가능한 신종 변액종신보험 상품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에서 노후 생활자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은퇴 후(은퇴나이 60∼90세 선택 가능) 노후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금액의 90%까지 최대 20년간 생활비로 당겨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만약 주계약 1억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매년 가입금액의 4.5%(450만원)씩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매년 생활자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는 투자수익률과 예정 이율이 붙은 각각의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받게 된다.

물론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보장을 계속해서 원한다면 은퇴 전에 생활비 수령 기능을 취소할 수도 있다. 10년 이상 이 상품을 유지하는 고객에게는 매 10년마다 적립금의 일부(1∼2%)를 보너스로 적립해주거나 펀드 운용보수 환급을 통해 고객의 혜택을 늘려준다.

사망보험금 노후 생활비로…수익은 덤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재간접펀드 등 고객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한 펀드 구성도 눈에 띈다. 특히 재간접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국내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 경기상황에 따라 펀드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와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일반인의 경우 직접 펀드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펀드매니저가 이를 대신하기 때문에 펀드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노후에 의료비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사망보험금을 살아 생전 의료비로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입원비(1일당 5만원)와 중증수술비(회당 200만원)를 최대 8000만원까지 사망보험금에서 앞당겨 쓸 수 있다. 다만 의료비를 당겨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변액보험 기능은 사라지고 일반형 종신보험으로 전환된다.

한편 이 상품은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가족이 한 번에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에 가족과 특약도 추가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의 최대 4%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주계약 7000만원 이상 시 헬스케어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배 교보생명 변액상품팀장은 “변액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신개념 변액종신보험”이라며 “초저금리 시대에 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변액적립보험Ⅱ진심의차이’
저금리·저성장·고령화시대 ‘필수’

미래에셋생명(대표 최현만)이 지난 7월 출시한 ‘변액적립보험Ⅱ 진심의차이’는 미래에셋생명의 대표품목이었던 ‘변액적립보험 진심의차이’를 업그레이드한 상품이다.

변액적립보험Ⅱ는 판매수수료를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공제하는 것에 더해 계약관리비용, 추가납입수수료까지 모두 없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환급률을 대폭 높였다. 국내외 운용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라인업 해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기존에 선보였던 진심의차이 상품은 수수료 지급형태를 기존 선지급형에서 분급형으로 바꾸고 해지공제 수수료를 없애 고객의 초기환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변액적립보험Ⅱ는 계약관리비용을 폐지하고 추가납입수수료마저 받지 않는다.

통상 보험에 가입 시 공제하는 수수료는 목적에 따라 크게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으로 나뉘는데, 계약관리비용을 폐지한 이 상품의 수수료 체계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6개월 후 해지시 환급률이 97.7%로 업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남자 40세 기준, 월납 보험료 50만원, 5년납, 글로벌채권형Ⅱ 100% 선택시, 투자수익률 3.25% 가정시)

추가 부담 제로…단기환급률 업계 최고

또한 변액적립보험Ⅱ 가입자는 미래에셋생명의 펀드 라인업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에셋생명은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적 해외투자를 실현해 2013∼2014년 변액보험 수익률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변액적립보험Ⅱ는 이런 미래에셋생명의 자산운용 강점을 담은 편입 펀드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원을 제공한다.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저금리시대에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돕는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펀드 포트폴리오인 MVP(Miraeasset Variable insurance Portfolio) 펀드를 선택하면 전문가의 장기적 안목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배분투자가 가능하다. 분기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 자산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매월 계약 해당일에 수익률 알리미 SMS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월간, 분기 리포트를 제공해 펀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수익률 개선을 도모한다.

강창규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이 상품이 지닌 환급률 개선, 글로벌 자산배분 등 구조적 장점에 더해 비과세 혜택과 저금리 시대에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실적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는 줄이고 수익률을 높여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시대에 대한민국 보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미래에셋생명의 진심을 담았다”고 밝혔다.

 

동부화재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
3대 질병 확실히 보장한다

동부화재는 보장자산을 강화하면서 3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을 지난달 12일 출시했다.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판매하는데 질병 사망과 3대 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동시에 보장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공했다.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은 3대 질병 진단 시 가입금액의 100%를 최고 300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추후 질병 사망 시 100%를 최고 30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모델이다. 기존 상품에서는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와 질병 사망을 개별적으로 가입한 것에 비해 한 담보로 동시 보장을 약속한다.

한국인의 주요 질환으로 꼽히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상품이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보장했다면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은 한 발 나아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을 겪고 있는 가입자는 사망·수술·입원 시 보장이 가능하다.

또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경우 기존 사망·진단·수술·입원에 대한 보장은 물론 통원치료의 경우도 보장을 받게끔 고안됐다.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강화

아울러 신규담보 판매로 안면 부위에 대한 집중 보장이 더해졌다.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진단 및 재수술비 특약 가입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후 각막혼탁, 각막확장과 같은 합병증 진단을 받거나 재수술을 할 경우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후각특정질환수술비는 만성비염, 만성부비동염 등의 수술 시 보장되며,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진단비는 비골을 포함한 안면과 두개골의 골절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사망·후유장해 담보 고액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금액에 따라 해당 담보 2.5∼4%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동부화재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은 100세 만기상품으로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중 본인의 경제활동 사이클에 맞춰 납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동부화재는 가입자가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해를 겪을 시 잔여기간의 보장보험료를 납입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 ‘더해주는보장보험’
고객 맞춤형 담보설계

인간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후에 대비한 보장보험 상품이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 KB손해보험이 출시한 ‘무배당 KB加더해주는보장보험’은 최대 110세 만기로 의학의 발전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상품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건강보장과 생활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은 ‘(무)KB加더해주는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KB加더해주는보장보험은 건강보장과 생활보장을 결합한 상품으로 사망, 진단, 수술, 입원 등의 경우 받는 개인보장과 비용, 재산, 배상책임 등의 해결을 돕는 생활보장을 한 상품 안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KB손해보험은 개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해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끔 상품을 설계했다. (무)KB加더해주는보장보험은 고객에게 나만의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담보설계’를 제안한다.

(무)KB加더해주는보장보험은 1종과 2종으로 구성돼 있다. 1종은 일생동안 바뀌지 않을 ‘신체’와 관련된 특약 구성이 눈에 띈다. 진단부터 수술, 입원, 사망 등 최대 110세까지 평생보장을 약속한다.

2종은 운전자비용, 법률비용, 재산손해 등 삶의 패턴에 따라 변화하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특약 조항이 구성돼 있다. 10·15·20년씩 년만기 단위로 보장한다. 평생 필요한 보장은 1종, 생활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보장은 2종으로 분리해 고객이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고안했다.

특히 이번 신설된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은 화재로 임대해준 건물의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다. 또 ‘주택화재임시거주비’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화재 발생 시 부수적인 손해까지 보장을 더했다.

사망·수술 등 건강보장+재산·배상 등 생활보장

아울러는 기존에는 항암치료에 대해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 중 최초 1회의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했다면 (무)KB加더해주는보장보험은 방사선치료와 약물치료를 각각 1회씩 보장하여 항암치료 보장을 최대 2회까지 확대했다. 고객의 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무)KB加더해주는보장보험은 1종 보험기준 보험기간이 80·100·110세 만기로 선택이 가능하다. 2종은 10·15·20년 만기로 운영되며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KB손해보험 측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것을 원하는 개인 맞춤형 시대에 보험도 개개인에게 맞는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상품은 최적의 위험보장과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꼭 맞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
손보업계 최초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유병장수 시대임에도 고령층의 보험 가입률은 32.5%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치인 81.6%를 훨씬 밑돌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질병 및 암 보험 가입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또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60대 이후에 지출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 비율이 90%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자 및 고령자 등 보험 취약계층을 위해 손보업계 최초로 간단한 질문을 통과하면 질병진단, 입원일당, 수술 및 사망 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Simplified Issue)상품 ‘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지난 8월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계약전 알릴사항 등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 유병자 등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50세부터 75세까지 3가지 조건(5년차 암진단 또는 암치료 여부, 2년차 입원 또는 수술 여부, 3개월차 의사의 입원ㆍ수술 등 검사소견 여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제출 및 건강진단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의료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진단·입원·수술·사망 등 보장

국내 최초로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담보를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입원일당, 수술 보장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주요특징이다. 또한 교통사고를 대비한 운전비용(벌금, 방어비용 등)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손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5년, 10년으로 최고 100세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60세 남자, 상해 1급, 전기납, 보험기간 10년, 갱신종료나이 100세 기준으로 6만원 수준이다.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백경태 부장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업계를 선도해 온 상품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병자와 고령자에게 가입문턱을 낮춘 간편가입 보험을 선보이게 됐다”며 “가입이 어려워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 ‘사랑Dream자녀보험’
요람서 무덤까지 ‘무한책임’

롯데손해보험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자녀가 최대11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롯데 사랑 Dream 자녀보험’을 판매 중이다.

롯데 사랑 Dream 자녀보험은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폐렴, 천식 등 12대 다발성 질환 입원비와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를 담보하며, 특히 아토피 피부염, 중이염, 축농증 등 면역력 저하로 걸리기 쉬운 대표적인 환경성 생활질환들을 집중 보장하여 해당 질환으로 입원 시(3일 초과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인관련 질병(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암통원비, 암수술비 등)도 0세부터 최대 110세까지 집중 보장한다.

또한 치아관리의 중요성이 유아 시절부터 심화됨에 따라 영구치에 대한 보철치료 및 보존치료 뿐만 아니라 유치의 보존치료까지 보장하며, 임플란트, 틀니 치료시 치아 당 100만원, 브릿지 치료 시 치아 당 50만원을 보장한다. 아울러 충치를 때우는 충전치료의 경우 재료에 따라 5만원까지 보장하며, 치아를 덮어 씌우는 ‘크라운’ 치료시 치아당 10만원을 담보한다.

100세 → 110세 보험기간 확대

이 외에도 최근 여성의 출산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산모들의 걱정을 해소해 주고자 임신중독증 담보를 통해 진단 시 보장함은 물론 임산부를 위한 산전우울증 관리, 임신중독증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롯데 사랑 Dream 자녀보험 자녀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80%이상 후유장해 시 차회부터 비 갱신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인 부모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시에는 ‘기 납입 보험료 + 향후 납입할 보험료’ 상당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자녀 교육시기에 따라 필요 교육자금의 경제적 대비를 위해 ‘부양자 교육자금 담보’ 를 신설하여 부양자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의 후유장해시 자녀연령에 따라 교육자금을 최대 93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롯데 사랑Dream 자녀보험’은 다자녀가정(2명 이상) 이 가입 시 보험료의 1∼2%를 할인, 당사 장기보험 기 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녀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1% 할인(최대 3% 할인)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보험만기는 30세와 110세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는 처음 가입한 금액 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도 가입 가능하다.

 

동양생명 ‘간병비받는 CI보험 2종’
최대 5년까지 간병비 지원

동양생명(대표이사 구한서)이 ‘간병비받는(무)수호천사프리스타일통합CI보험’, ‘간병비받는(무)수호천사프리스타일암케어통합종신보험’ 등 간병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CI보험 2종을 출시했다.

‘간병비받는(무)수호천사프리스타일통합CI보험’은 CI(Critical Illness, 중대한질병)·LTC(Long Term Care, 장기간병) 진단에 따른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최대 5년 동안 매년 간병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종신·CI·LTC·의료실손 등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을 하나의 상품에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간병비받는(무)수호천사프리스타일암케어통합종신보험’은 중대한암 진단에 대한 치료비와 간병자금을 보장한다. 두 상품은 중대한 암, 뇌졸중, 금성심근경색증 등 치명적 질병이나 장기 간병상태가 되었을 때 최대 100%까지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보험금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또 본인, 배우자, 자녀를 포함 최대 5명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설계가 가능해 가족의 보장자산 관리가 편리하다는 것도 상품의 장점이다. 각 상품별로 ‘두번째CI보장특약’, ‘두번째중대한암보장특약’을 부가하면 두번째 발생하는 CI와 중대한암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질병 발생시 100%까지 선지급 가능

건강체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며,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자에는 가입금액에 따라 1∼4%까지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필요자금의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공시이율을 적용받는 금리연동형으로 설계돼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외에 가산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중증질병 발병 후 생존기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의료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중증질병 발생 이후 생존기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M-Drive1501’
업계 최고 수준으로 사고 보상

메리츠화재(www.meritzfire.com, 대표이사 사장 김용범)는 자동차사고로 입원하거나 응급실 진료시 업계 최고수준으로 보장이 가능한 ‘(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01’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사고입원일당이다. 자동차사고 보장을 강화해 자동차사고 부상심도에 따라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1일당 최고 7만원, 교통사고입원일당 3만원등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사고입원일당 보장과 함께 기존의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통해 최고 3000만원을 지급(부상등급1급,일당,치료비)이 가능하다.

부상등급별로 지급보험금을 차등화하여 고심도/고보장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한 상품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위험 보장을 집중 강화했다.

또, 응급실내원비 담보를 신설하여 갑작스런 응급실 내원시 고객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환자와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이 상품의 ‘운전자보장 플랜’을 100세만기/20년납/35세를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최저월납보험료는 남자 2만5800원, 여자 1만9100원으로 차사고 발생시 입원비와 치료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좀 더 폭 넓게 보장하여 사고로 인한 부상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사회적 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월 메리츠화재는 한국메세나협회와 강남 메리츠화재 본사에서 대학생 동아리 봉사활동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메리츠아츠봉사단'의 발대식을 가졌다.

‘메리츠아츠봉사단’은 동아리 활동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봉사 활동 계획 공모를 통해 대학생 동아리를 선발하는 문화봉사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메리츠아츠봉사단’은 경기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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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