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대결> 김무성 vs 문재인 부산 빅매치 시나리오

이기든 지든 밑지는 장사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부산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당 혁신위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요구한 이후 일주일 사이 벌써 두 번째 부산을 찾았다. 특히 문 대표는 현 지역구인 부산 사상 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여야 당 대표 간 유례없는 빅매치가 펼쳐질 수 있을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부산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문 대표는 당 혁신위가 부산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일주일 사이 벌써 두 번이나 부산을 방문했다. 문 대표의 이런 부산 챙기기는 혁신위의 부산 출마 요구에 대한 화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표가 이미 부산 출마 결심을 굳히고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 대표는 자신의 현 지역구인 부산 사상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영도 토박이
어머니 본가 있어

문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원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무슨 희생이냐”는 당내 비주류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당 혁신위는 문 대표 외에도 당내 중진들에게 공개적으로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문 대표만 내년 총선에서 원래 지역구에 출마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전국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자신의 지역구는 비례대표인 배재정 의원에게 사실상 물려준 상태였다. 배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 대표의 지원을 받아 지역 표밭 다지기에 한창이었던 상황. 이제와서 배 의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해도 꼭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지난 총선에선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정치 신인 손수조 후보와 맞붙어 손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다르다. 새누리당 내 거물급 인사들이 사상에서의 출마를 줄줄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민심도 심상치 않다. 문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구에선 문 대표가 지역구를 버렸다는 배신감이 팽배하다.


잦아지는 부산 방문 “빅매치 현실 되나”
영남 출마설 문재인 친박계 지원설 주목

새누리당 부산 시당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받자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거절해놓고는 정작 지역구 관리에는 소홀했다”며 “지역구를 자주 찾지도 않았고 지역구에 가끔 내려와도 잠시 방문했다가 곧바로 경남 양산 자택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로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오죽하면 지난해 8월에는 부산 거주 대학생들이 문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지역구 관리에 신경쓰라며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게다가 부산 사상은 원래부터 여권세가 엄청나게 강한 곳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문 대표에 대한 냉담한 민심은 그대로 드러났다. 문 대표의 지역구인 사상구청장 후보로 문 대표의 경남중ㆍ고등학교 동기인 황호선 교수가 출마했으나 큰 표차로 낙선하고 만 것이다. 황 교수는 선거기간 내내 문 대표의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문 대표는 물론이고 친노 인사들이 총출동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떠난 지역민심
되돌리기 늦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물론 황 교수의 후보 경쟁력이 낮은 탓에 선거에서 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최종 득표율을 보면 문 대표의 선거지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특정후보를 전폭적으로 밀었다면 동네 고등학생을 후보로 세워도 40%이상 득표했을 텐데 문 대표에 대한 지역구의 달라진 민심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던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시 고작 27세의 어린 나이였던 손수조 후보는 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유력 대권주자인 문 대표를 상대로 무려 43.75%p의 득표를 했다. 문 대표와 득표율 차이는 고작 11%p 정도였다. 만약 문 대표가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패한다면 정치적 사형선고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문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부담이 큰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혁신위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문 대표가 혁신안에 따르지 않으면서 혁신안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당내 비주류에게 혁신안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의 혁신 노력 전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출마다. 영도는 문 대표의 고향이고 현재도 어머니가 살고 있는 본가다. 문 대표는 “과거 영도의 남항동 시장에서 어머니가 좌판 장사를 했었다”며 종종 영도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따라서 문 대표가 부산에서 출마한다면 가장 출마 명분을 찾기 쉬운 곳이 영도다.

물론 여권세가 강한 부산 영도에서 그것도 김 대표와 맞대결한다면 문 대표의 승리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문 대표의 측근들 중에서는 여전히 문 대표의 부산 출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인사들도 많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제일 지지도가 높은 대선주자를 열세 지역에 출마시켜 사생결단식으로 싸우게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출마한다고 해도, 총선승리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지역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세 지역이라도 무조건 지는 곳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당선 가능성은 있는 곳에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험지에 출마하더라도 너무 득표율 격차가 크게 벌어져버리면 희생에 따른 감동도 주지 못하고 문 대표 개인만 망신을 당하고 끝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부산은 야권인사에겐 어디든 어려운 곳이다. 그런데 문 대표가 김 대표와의 맞대결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출마했다가 낙선하면 정치적으로 더 큰 치명상을 입는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표는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기로 했던 사람 아닌가? 총선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명분이 중요하다. 지더라도 얻을 것이 더 많은 곳에 도전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꼼수를 쓰거나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다. 문 대표가 영도구에 출마해 김 대표를 이기면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지더라도 결코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노무현 따라하기
또 성공할까?

정치권에서 문 대표의 부산 영도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는 또 있다. 문 대표가 최근 ‘노무현 따라하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당 내 비주류의 당 대표 흔들기가 고조되자 재신임 카드를 꺼내 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며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부산에서 계속 출마해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런 그의 노력은 대권을 잡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다. 문 대표가 또 한 번 ‘노무현 벤치마킹’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나? 손학규 전 대표는 여권 인사들에게는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는 분당을에서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꺾은 사례가 있다”며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 당 대표가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고 도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표가 영도에 출마할 경우 친박계가 물밑에서 문 대표를 지원 사격해 줄 가능성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김 대표는 한 때 박 대통령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을 정도로 박 대통령과 밀접한 사이였지만 지금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못지않게 박 대통령과 불편한 사이다. 김 대표가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현 상황이 박 대통령과 친박계로서는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역구서 패하면 정치적 사형선고
지더라도 40% 이상 득표시 힘실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친박계가 문 대표를 지원함으로서 김 대표를 견제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다. 게다가 김 대표의 지역구 바로 옆인 서구가 친박계 핵심인사인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역구다.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문 대표 쪽에 화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영도에 출마할 경우 김 대표는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고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맞대결을 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기든 지든 두 사람의 맞대결이 성사되면 문 대표만 띄워주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김 대표가 정면대결을 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대로 문 대표가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 김 대표와의 맞대결을 피하면 김 대표가 문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구에 따라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박 인사인 홍문종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표가 나오는데 김무성 대표가 한번 나가는 것은 어떨까.

그런 전략전술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김 대표와 문 대표의 맞대결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물론 매우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지만 김 대표로서는 승리한다면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너무 싫은 김무성
친박계 선택은?


김 대표와 문 대표의 영도대전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내년 총선의 최대 흥행카드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관계자들은 문 대표가 영도대전을 통해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소 40%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 대표가 설사 패하더라도 40%이상 득표하는데 성공하면 문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문 대표가 영도구에 출마하면 자칫 총선 이슈가 부산에만 집중돼 전체적인 판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 총선 불출마를 비롯해 수도권 출마, 해운대 분구 출마 등 여러 선택지도 아직 남아있다.

문 대표는 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지역, 어떤 상대와의 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김 대표와 문 대표의 영도대전은 성사될 수 있을까? 또 문 대표는 벼랑 끝 승부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영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