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김무성 못 치는 이유

잘못 건드렸다간 역풍 맞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VIP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배신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 정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을 그렇게 진단한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부산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9·28합의’를 발표했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공천 룰에 대해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에 자리를 비운 사이 이뤄진 합의였다는 점이다. 친박계에서는 즉각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배신의 정치

이후 청와대와 김 대표 간 진실공방으로 비화됐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전 현기환 정무수석 채널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입장을 전했다. 당사자인 현 수석 또한 “국민공천제에 반대했다”고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상충되는 주장을 했다. 김 대표는 “현 수석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라는 표현을 한 기억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청와대의 ‘같은 상황, 다른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국회법 사태’가 터지자 청와대·친박계는 합심해 유 전 원내대표를 끌어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찍어내기’라는 표현도 나왔다. 반면, 김 대표의 경우 이미 수차례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음에도 ‘대표직’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상태다. 김 대표는 ▲상하이발 개헌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포함 문제 ▲국회법 개정안 사태 ▲9·28공천 룰 합의 등 이미 4차례 이상 청와대와 ‘대립·철회’를 반복해왔다.

그 이유에 대해 정가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개인차’에 무게를 뒀다. 지난 2일 YTN라디오 <신율의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표는 ‘김 대표가 제2의 유 전 원내대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세간의 의견에 “밖에서 볼 때 유 전 원내대표는 안 되면 부러지는 스타일이고, 김 대표는 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노 전 대표의 예상처럼 김 대표는 이후 “청와대와 공방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일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 인터뷰를 가진 인명진 목사는 ‘노 전 대표가 평가한 것이 맞는 전망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상황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정가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유 전 원내대표를 사퇴시켰던 당시와는 달리 김 대표를 쳐낼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대로 유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사태로 물러났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이다. 정부의 수장인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월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바람 앞에 ‘유’는 대나무 ‘김’은 갈대 형국
유와 달리 명분없어 고민…비박결집도 부담


반면, 공천 룰과 관련된 대립은 오히려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관여하는 모습이 된다. 실제 9·28합의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지적이 나오자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5일 “박 대통령은 당적을 정리하고, 공천과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는 민경욱 대변인,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사퇴하는 등 ‘총선대비 교통정리’에 들어가 공천개입 의혹을 미연에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명분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본다면, 최소한 이번 사안으로 박 대통령이 김 대표를 내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또 다른 이유로 ‘비박계의 규모’가 꼽힌다. 일설과는 달리 비박계에 속한 의원들의 수가 친박계 못지않다는 것이다. 세간의 평가를 종합·분석해보면, 서청원·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20∼30명 정도, 여기에 이인제·김태호 의원 등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40∼50명 정도의 세가 된다.

반면 ‘비박계’는 김성태 의원을 포함한 ‘김무성계’가 20∼30명, ‘유승민계’가 10∼20명, ‘친이계’가 20∼30명 등 약 50∼8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 내 계파를 두고 정가에서느 ‘수에선 비박계, 결집력에선 친박계’가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한다면, 비박계의 세 결집을 불러와 ‘자충수’에 빠질 수 있다고 복수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실제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이 고조되자, 비박계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지난 2일부터 김 대표의 휴대폰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나 안심번호는 중요사안은 아니다. 대표님은 큰 명분만 얘기하면 게임은 유리해질 것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할지 아니면 대통령과 일부 세력이 행사할지에 대한 초유의 민주주의 수호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정병국·원희룡·남경필에게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 등과 같은 전술·전략 문자가 공개됐다.

해당 문자들은 김성태·김영우 의원,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자문 역할로 활동한 김모씨 등 직·간적접으로 비박계와 연결된 인사들이 보낸 것이다. 유 전 원내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1항’처럼 ‘대의’를 전면에 내건 모습이다.

예고된 후폭풍

‘여론’ 또한 김 대표의 거취에 쉽게 손 못 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 이후 5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탄력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직접 ‘금융개혁’을 언급하며, 하반기 국정수행을 강조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김 대표가 외압에 의해 물러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유 전 원내대표 사퇴 당시 자료를 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지난 7월8일, 전일 대비 4.8%포인트 급락한 32.6%로 주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조사대상: 전국 성인 2500명, 조사방법: 유무선 RDD 전화면접, 조사기간: 7월6∼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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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