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이성권 대표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면 미래에 죄 짓는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밝힌 가운데 여당까지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학계와 교육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국정감사를 강타했다.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역사교사모임 내 현직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98.6%의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사회 곳곳에서 반대 입장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눈길이 간다. 27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는 “정가가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일침을 날렸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정책연대는 2013년 10월에 만들어졌다.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학·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줄 세우기식 교육이 현장에 많은 폐단을 가져오고 있다. 설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라도 자기 한 분야를 찾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주로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 줄 세우기 교육의 폐지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 국정교과서 문제가 화두다. 현직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교사모임에서 2255명의 교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지난 8일 기준).

-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사 교과서가 단일 종으로 통일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 1974년도에 만들어진 국정교과서처럼 역사가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재단이 된다면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에게 옳지 못한 일이다. 검정된 여러 교과서가 출판되는 것이 권력에 의한 재단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라고 본다.

-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곳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에 속해있는 사람들, 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를 경우 ‘좌익이다’ ‘좌편향이다’ ‘좌클릭이다’ 이런 용어들을 쓴다. 교과서 내용 중 사실관계에 관한 기술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싸잡아서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정쟁에 이용당하는 것이고,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 국정교과서를 두고 새로운 유신시대의 도래라는 말이 있다. 동의하는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 저 또한 일부 동의한다. 국정교과서 체제라는 것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정부의 논리와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15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근·현대사 부분을 축소하고 고대사 부분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이나 정서발달·인성교육에도 좋지 못하다 생각한다. 우리 시대와 가까이 있는 근현대사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지 않겠나.

따라서 국정교과서가 여러 가지 경우에 편향된, 여기서 편향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말이 아니라 집필자와 집필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기울어지게 이해·해석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 본다.

현직 역사교사 98.6% 국정화 반대
“권력자 구미에 따라 만들어질 우려”


- 뉴라이트 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교육만을 생각하고 교육에만 몸담아왔던 사람들은 ‘교과서가 어떤 체제여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단지 이 생각뿐이다. 현재의 교과서 논쟁의 패러다임이 이념논쟁이나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정쟁의 도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
▲여당 대표나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을 때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 정기 국회 기간이고 국정감사에 들어갔는데 교문위 국정감사는 공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 대표나 교육부 장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국회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본다.

- 국정교과서가 된다면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나?
▲사기 저하와 관계있다. 그동안 선생님들은 자기들의 문제임에도 논의에서 소외돼 왔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인데 의견이 묵살되고 반영이 되지 않는 현실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교사의 자존감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부분으로 구축가능하다. 교원지위향상법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 여당과 정부는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내는 중요한 울타리라 생각하는 것 같다. 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에 신경을 쓸까. 교과서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재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결정짓는 많은 부분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여당이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하려는 도구로 교육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한다.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로 그러면 안 된다.

- 추가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
▲현재 인터넷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3400명 정도가 서명을 했고 서명이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다른 역사관련 단체와 연대해 같이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한국교총에 회원 자격으로 ‘교총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린 적 있다. 교총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원조직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교원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교총에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침묵이 계속된다면 항의방문이나 다른 행동으로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총이 지금까지 친 정부적인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학생을 위하는 단 하나의 자세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chm@ilyosisa.co.kr>


[이성권 대표는 누구?]

▲ 대진고등학교 교사
▲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
▲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고문
▲ 서울진학지도협의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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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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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