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호 기다리는 ‘하반기 암초’

순풍에 돛다는가 싶더니…‘허걱’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비행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해보면, 지난 8월 3주 차 이후 수직상승 중이다. 정치전문가들은 ‘북한발’ 안보 요인에 의한 일시적 상승이라 보고 벌써 하락 시점을 점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연일 상승세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최근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28일 갤럽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는 8월 3주 차까지 34%를 기록하다 4주 차가 되자 49%로 급등했다. 한 주 만에 지지율이 15%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2015년 들어 최고 상승폭이다.

지지율 급등

리얼미터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8월31일 발표된 8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3주차까지 41%였으나 4주 차에 49.2%로 뛰었다. 갤럽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한 주 만에 8.2%포인트의 지지율 상승이 일어났다.

급등의 원인은 단연 북한발 안보 위협과 이어진 8·25남북합의문 발표가 꼽힌다.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38%의 응답자가 대북·안보정책을 1위로 꼽았다. 2위를 기록한 주관·소신이 15%라는 점에서 1·2위 간 격차가 크다. 더군다나 1주 전 만해도 대북·안보정책이 5위(7%)에 그쳤던 점을 본다면 확실히 북한 문제가 급등의 원인이라 말할 수 있다.

남북고위급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 평가했다. 응답자의 65%가 ‘잘됐다’고 응답한 반면 ‘잘못됐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 16%에 그치는 등 4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8월25~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조사)


복수의 언론은 국정동력을 언급하며 박근혜호의 2015년 하반기 순항을 예상하고 있다.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에서는 남은 임기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회복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거품효과’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고 전망한다. 2015년 하반기를 지배할 현안들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위험한 암초로 꼽히는 것은 ‘10·10노동당 창건일’이다. 오는 10월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북한 현지에서는 올해 최대의 명절로 내세울 정도. 때문에 북한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변국에 각인시킬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백승주 국방부차관은 지난달 31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질의응답에서 “10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8·25) 합의 후 오히려 커진 측면이 있다”며 “북한은 이번 합의로 체면이 손상됐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 2일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담화와는 관계없이 북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오는 10월10일에 앞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8·25 합의는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급등의 공신이었던 북한 문제가 오는 10월10일을 기점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 도발 이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여서 남·북 간 실제적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른다면 지금의 평화모드가 역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외부 암초, 노동당70주년·산케이 만행
내부 암초, 노동개혁·2차 사정드라이브

일본 극우세력의 언론플레이도 간과할 수 없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미중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심지어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을 과거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시해당한 명성황후에 비유해 ‘민비’(민비는 일본이 명성황후를 낮춰 부르는 말)라고 부르는 등 상식을 벗어난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삭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과거 악의적 보도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전례가 있어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해당 신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슈를 박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 전환하는 등 허위보도를 했고 결국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국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노동개혁이 그중 하나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가는 일찌감치 군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찹쌀떡 공조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노조에 공권력이 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째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불”이라며 “그런 일이 없었으면 3만불을 넘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몇몇 기업의 노조를 ‘귀족노조’로 규정하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김 대표의 발언이 보도된 후 즉시 성명을 통해 “김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소득 3만불 미달이 노조의 파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객관적 기준은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말 한마디로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는 기묘한 화법은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과 어찌 그리 닮았는가?”라고 되물었다. 만약 해당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박 대통령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밝힌 공직자에 대한 사정드라이브도 역풍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다. 김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부정부패 비리척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임기 반환점 즈음 기강을 잡기 위해 권력은 사정드라이브를 걸어왔다”며 “과거 성완종 사태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차 사정드라이브 진행 중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갑작스레 자살해 ‘성완종 리스트’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듯 이번 2차 사정드라이브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품효과

내색은 하지 않지만 박근혜정부는 내심 9월 1주 차 지지율 50% 돌파 소식을 반기는 눈치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라”는 박 대통령의 평소 지침에 따라 청와대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 변동 추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박 대통령에게 약식으로 된 서면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지지라는 사실을 청와대 참모진도 인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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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