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관평가 100점 만점 가운데 정책홍보 부문에 20점이 배점됐다. 지난해에는 5점 내외였지만 대폭 상승해 국정과제 50점 다음으로 배점이 높아진 셈이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홍보점수 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별 의미 없는 점수 따기식 홍보만 늘고 있어 정작 본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신경 쓰는 관가의 홍보전쟁 내막을 <일요시사>가 취재했다.
최근 정부부처 평가항목 중 홍보배점이 기존 5점에서 20점으로 조정되면서 각 부처가 홍보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홍보배점 조정은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알려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을 이해시키고자하는 취지이지만 정책보다는 홍보가 주가 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모양새다.
홍보 배점 상향
정부는 정부정책 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지난해 주요 평가대상이었던 규제개혁 분야는 25점에서 20점으로, 정상화과제는 25점에서 10점으로 각각 배점을 낮췄다. 정책홍보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정책홍보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방송·신문·보도성과(23점) ▲기관장 홍보활동(23점) ▲온라인 홍보활동(20점) ▲국정홍보과제 홍보기획 실적(10점) ▲부처간 홍보협업실적(13점) ▲언론 오보대응실적(7점) ▲국정홍보과제 홍보결과(15점)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민간합동 정책홍보 평가지원단’이 각 부처의 정책 홍보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평가 한다.
기관평가 홍보배점이 높아지면서 각 부처는 정책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UCC,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면서 부처 알리기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는 서울 등 8개 권역별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별 청년고용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기관장 홍보활동’이 높은 배점을 차지하다 보니 각 부처 장·차관 등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백승주 국방부차관을 통해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브리핑이 끝나자 국방부는 기자들의 기사에 백 차관의 이름이 거론됐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최근 전국 14개 대학 학생 등이 안보현장을 견학한 뒤 국방부 고위관계자와 안보 대화를 나누는 행사에 기자들의 참석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현장 참석 SOS를 쳤다고 한다. 기자들이 참석해야 홍보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각 부처 ‘홍보점수’ 직접 점검
사실상 ‘기사 대응’ ‘기관장 홍보’ 강조
사실상 ‘기사 대응’ ‘기관장 홍보’ 강조
이 같은 현상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회의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두로 2분기 ‘각 부처 홍보 결과’를 보고했고, 이 보고에는 문체부가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매달 평가한 각 부처의 2분기(4~6월) 종합성적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는 김종덕 문체부장관이 지난 4월 열린 대변인협의회에서 “앞으로 분기별로 대통령이 각 부처의 홍보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첫 보고다.
국방부는 전체 22개 부서 중 19위(6월), 21위(5월)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6월 순위가 소폭 상승한 건 보훈의 달과 관련한 보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문체부 개최 대변인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홍보성적을 집계해 순위를 매겨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각 부처는 홍보활동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 세 부처로 쪼개진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달성한 성과를 발표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자화자찬식 생색내기용 홍보가 대부분이어서 ‘혁신’을 기치로 내건 정책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성과를 낸 정책과 제도도 적지 않지만 홍보에 방점을 찍은 설익은 정책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질 보다 양
앞으로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분기별로 각 부처의 홍보성적을 일일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홍보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부분은 ‘방송·신문·보도성과(23점)’ ‘기관장 홍보활동(23점)’이다. 진정한 홍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사 대응’ ‘기관장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부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일반행정부처’ ‘경제부처’ 등 부처마다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획일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부처 특성을 배제하고 홍보점수를 따기 위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홍보평가 강화가 자칫 부처 간 장벽과 소통 불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통은 온 데 간 데 없고 각 부처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진짜 필요한 홍보는?
새 우편번호 시행에 갸우뚱
지난 1일부터 새 우편번호 제도가 시행됐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새 우편번호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일련번호 순서대로 구성된다. 경기도의 경우 맨 앞자리가 1, 인천광역시는 2로 시작한다.
도로명 주소 체계를 시행하면서 우편번호도 그에 맞게 바꾼 것으로, 자릿수가 줄어 더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17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 시기도 2년이나 늦춰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도로명 주소조차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번호까지 바뀌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우편번호 개편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도로명 주소와 연동해 주소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우편번호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의해 시행됐다. 새 우편번호 제도는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나눠 일정한 경계를 정해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우편, 통계, 학교, 소방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할 수 있고 우편물을 신속·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전에 새 정책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충분한 기간 없이 제도를 밀어붙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