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여름에 잘나가는 이유

푹푹 찌는 데 불 땔 일 많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우리나라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1년 연속 자살률 1위로 기록돼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 평균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12.1명의 2.4배에 달하는 28.5명(2012년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최근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번개탄에 대한 구매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대 사인으로 인한 사망자 18만6769명 가운데 1만4427명(7.72%)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9.5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셈이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대비 5.9명이 늘어난 28.5명(인구 10만명당)으로 조사됐으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사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10대·20대·30대의 사인 1위, 40대·50대의 사인 2위로 ‘자살’이 지목됐다. 자살자의 성별 구분에서도 남자가 1만60명, 여자가 4367명을 차지했으며 자살률도 각각 39.8명, 17.3명으로 나타났다.

베르테르 효과

보건복지부가 2013년 자살사망자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 3대 사인은 목맴, 추락, 번개탄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까지 3대 자살 사인에는 번개탄 대신 음독이 기록됐으나 2008년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음독 자살사망자보다 더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실제로 번개탄 자살사망자의 규모는 2004년 50명, 2005년 62명, 2006년 64명, 2007년 66명, 2008년 262명, 2009년 721명, 2010년 641명, 2011년 1125명, 2012년 10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사망자가 1825명으로 나타나 2004년 대비 10년 만에 36.5배나 증가했다.

2008년 이후 번개탄 사용 자살사망자가 급증한 데는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베르테르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8년 9월8일 배우 고 안재환이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하면서 번개탄을 사용한 자살사망자가 급증하게 됐다는 것이다. 고 안재환의 사망 전후 번개탄 자살사망자는 2007년 66명에서 2008년 262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2014년과 2015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2000여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 안재환의 자살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급증한 데 이어 유명인들의 번개탄 자살이 2013년부터 연달아 발생한 이유다.

2013년 7월23일 드라마 <모래시계>의 연출은 맡았던 고 김종학PD가 경기도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3년 5월 가수 손호영의 당시 여자친구의 번개탄 사망에 이어 손호영도 뒤따라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무명배우 판영진도 지난 6월22일 자동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원진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번개탄 자살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만큼 이미 비슷한 사회 문제를 겪은 홍콩과 대만의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국내 연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건 어렵지만 자살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라도 규제하는 걸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 센터장도 “위험성 물질인 번개탄을 경고 문구 삽입이나 나이 제한 같은 규정 없이 온라인에서까지 누구나 살 수 있게 한 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1998년 한 여성화학자의 번개탄 사망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16명에서 2002년 276명으로 급증했다. 각종 언론 및 방송에서 여성화학자의 사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홍콩인들이 번개탄 자살에 대해 신체적 손상 및 고통이 없는 것으로 인식한 까닭으로 분석된다.

이에 홍콩 정부는 실외에서 취사할 때 번개탄 대신 전기 그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대만의 신베이시는 번개탄을 자물쇠가 달린 보관함에 보관하고, 구매희망자에게는 사용목적을 물은 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타이난시도 번개탄 자살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술과 번개탄의 동시 구매를 억제하고 판매원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번개탄 구매 시 사용 목적과 사용 장소를 판매원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방안을 내세워 실행 중이다.


캠핑족보다 많은 자살기도자 구매율
세 번째 사인…외국처럼 규제 나와야

홍콩·대만·일본 등의 번개탄 자살사망자 예방책을 두고 우리 국민들도 번개탄 구매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형 번개탄 개발 방안만 제시할 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번개탄 자살 등을 포함한 치명적 수단 차단 방안, 심층적 자살예방정책 수립 위한 심리적 부검 실시 등의 방안을 담은 3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을 6∼7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번개탄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영세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영세한 서민이다 보니 일괄 규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번개탄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떨어뜨리면 시중에 시판되는 번개탄보다 사망까지 이르는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중간에 깨어나 자살 의지를 스스로 꺾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번개탄의 구매 접근성과 번개탄 자살률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철 숯불구이용 번개탄 구매율 급증에 따라 자살기도자의 구매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번개탄은 인근 슈퍼마켓 및 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구매가 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0대의 자살 사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 청소년에 대한 번개탄 구매 제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쇼핑몰 G사의 경우 번개탄의 낱개 당 최저 248원에서 최대 840원까지 40개 묶음 내지 60개 묶음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1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발송해주는 업체도 있었다.

예방문구 표기

번개탄의 포장지 및 박스에 자살예방 문구가 표기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자살예방문구 표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지난해 1월 밝힌 바 있으나, 에너지 재활용 정책에 따라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기도만이 지역 내 유일 번개탄 제조업체인 대명챠콜과 자살예방문구 표기를 지난 4월 합의했다. 9개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대명챠콜의 번개탄 포장지에는 ‘생명은 소중합니다’는 자살예방문구와 자살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콜센터(120)의 연락처가 표기돼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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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